지난달 이뤄진 교육부 인사에서는 ‘역대 최초’ 기록이 다수 연출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문직 최초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그리고 일반직 고위공무원 최초의 책임교육정책실장 임명이다. 김연석 전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교원의 징계처분,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등을 교원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자는 뜻에서 첫 전문직 위원장 인사가 이뤄졌다. 고영종(사진)신임 책임교육정책실장 승진 인사는 유·초·중등·특수교육 정책을 총괄하며 ‘전문직의 꽃’으로 통하던 자리에 첫 일반직 임명 사례가 됐다. 고 실장은 직전까지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지내며 교원정책, 교원양성연수, 학부모정책 등을 맡았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 통과 지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등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정책 전반을 이끌고 있다. 11년 만에 부활한 학부모 전담 부서도 그의 몫이다. 이제 책임교육정책실은 교원 관련 정책 이외에도 학부모 정책,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보급 등 그 어느 때보다 학교 밖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자리가 됐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학교 안팎을 통합적으로…
2024-10-04 08:50
교육부가 교권 침해 등 논란으로 중단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 평가 당시 특정 교원에 대한 모욕 등 인권 유린 요소로 지목됐던 학생 서술형 평가 등을 삭제한 교원역량개발지원으로 대체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4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 평가 및 능력개발 향상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된다. 대안으로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을 제공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2024-10-04 08:43
많은 매스컴에서 접하듯 교실에서 학생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한 문제는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주인공들이 과거에는 주로 중·고교생들이었다면 이제는 초등 저학년까지 그 연령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교실에서 벌어지는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나 통제되지 않는 분노표출로 드러나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서 및 행동조절 문제가 날로 그 심각성이 더해감에 따라 담당 교사들과 학교 관리자들의 도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도 하다. 정서 및 행동조절 문제를 보이는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에서 기술하고 있는 정신장애 중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의 분류 중 하나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정신장애들이 정서 및 행동조절의 문제를 보이기는 하지만,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에 속하는 장애들은 다른 정신장애들과 달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규준이나 권위자 및 성인들과 눈에 띄는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다른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그 문제의 핵심이 정서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혹은 정서 및 행동 둘 다에…
2024-10-03 10:32
‘2024 전국책읽어주기한마당’이 오는 20일 서울교대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책읽어주기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전국책읽어주기한마당은 책 읽어주기의 의미와 재미를 알고 가정과 학교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이 확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다. 학생, 학부모, 일반인, 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책 읽어주기 경연대회’가 열린다. ▲저학년부(1~3학년) ▲고학년부(4~6학년) ▲성인부(중1 이상) ▲외국인부(다문화부) ▲팔도사투리부 등으로 나누고, 교실마다 15명 내외의 참가자들이 모여 약 120분 동안 서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각 교실에서 책 읽어주기를 가장 잘한 참가자를 선발해 시상한다. 학부모 특강도 진행된다. 신청 링크(https://naver.me/FPnFBGg7)와 QR코드에서 신청 가능하다.…
2024-10-02 16:36
내년 3월 임용되는 중등 교과교사의 수가 1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5학년도 중등·특수(중등)·비교과(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계획을 집계한 결과, 내년 중등 교과 신규교사 선발인원은 5504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1.8%(986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집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1674명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며, 서울이 808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부산(470명), 충남(445명), 전남(419명) 등이 400명 이상 선발하는 시·도로 확인됐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선발인원을 136.7%(190명) 늘린 329명을 뽑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밖에도 전남(67.6%), 충남(56.7%), 충북(40.6%) 등이 지난해 대비 증원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세종은 지난해 95명 선발의 5분의1 수준인 18명만 선발해 감소율이 81.1%였으며, 대구(9명), 광주(2명), 대전(3명), 강원(40명), 제주(16명) 등도 지난해에 비해 채용인원을 줄였다. 특수(중등)의 경우 올해보다 24명 늘어난 299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과의
2024-10-02 15:49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은 가을을 맞이해 ‘2024 경북교육가족 송도솔밭숲길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학교 현장의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교육의 본질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11월 2일 포항에 위치한 송도솔밭숲에서 열린다. 행사는 개회식 및 경품 추첨과 송림 숲길 걷기, 송도 해변 걷기 등으로 진행되며 교총회원 및 가족 1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경북교총 홈페이지(www.gfta.or.kr)에서 11일까지 하면 된다.…
2024-10-02 14:11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교육위원회는 10월 8~24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내국세분의 3.0%에서 3.8% 상향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5333억2000만 원을 3월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부한 상태다.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을 통해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 사업, AIDT(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연수 운영 및 선도교사그룹 연수 지원 등에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6월 15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1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집행률이 0%인 곳도 있다는 것.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법개정이 지난해 12월 31일에…
2024-10-01 11:32
교총이 시·도별로 혜택이 서로 다른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점수 상향 및 교원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요구서’를 최근 제출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점수의 구성은 통상 기본점수, 근속복지, 가족복지와 기타 자율복지 점수로 구성돼 있다. 자율복지 항목은 출산, 난임 및 태아·산모 검진, 건강검진, 도서벽지 점수 등이다. 교총이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소속 시·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적용돼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이 조사한 ‘2024년 시·도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본점수의 경우 최대 200점, 즉 2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교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된 교원 건강검진도 시·도별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 시·도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강원·경북·제주는 30만 원, 전북은 35만 원을 지원한다. 또 경기·전남은 대상자 선정 시 만 40세 이상의 나
2024-10-01 10:47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공무원 2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는 행동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대회로 2019년부터 매년 2회씩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확산에 기여하고자 선발 규모를 기존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48건(교육부 등 소속기관 17건, 시도교육청 31건)의 사례가 접수돼 행정안전부 ‘소통24’ 누리집을 통한 국민 투표, 교육부 국민 정책 점검(모니터링)단의 투표 결과 등을 거쳤다. 최종 순위는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사례 발표 평가를 통해 결정됐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해 국민 중심 신규 서비스를 창출한 우준성 사무관이, 시·도교육청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 자료실을 구축한 강현정 경북도교육청 주무관이 각각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교육부(소속기관 포함)와 시·도교육청은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본인이 원하는 인사상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2024-09-30 17:11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정의를 학교 내 교육활동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의 개념 재정의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이덕난)는 27일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2024년 추계 및 강인수논문상 기념 학술대회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학교폭력의 개념을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가정에서 싸워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교원의 심리적 소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대로라면 교원들에게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동이나 청소년의 생활까지도 책임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유사한 입법례를 가진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을 사례로 들며 학교안전법의 경우 교육활동이나 학교장의 관리·감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의 개념도 입법취지에 맞게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학생 간의 폭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르
2024-09-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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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