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2기 직선교육감들이 오는 7월 1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취임 1년을 앞두고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행정과 정책 추진에 대한 자기평가에 만점을 주는 등 후한 점수를 부여했지만, 정작 교육 현장의 평가는 냉혹하다.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총이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제1기에 비해 제2기 교육감 재임 중 교육 전반이 부정적으로 변화됐다는 응답이 55.5%, 공약의 현장 부적합성 59.1%, 교육감 직선제 폐지 찬성률이 76.3%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감들의 자기평가와 현장 평가가 상반되고 간극이 넓다는 것은 분명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 친화적이지 않다는 반증인 것이다. 제2기 직선교육감들은 지난 1년 동안 비합리적 권한 행사와 실험주의 교육정책 남발, 인사권 남용, 교육부와의 갈등 첨예화, 포퓰리즘 정책 남용 등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자사고 감축과 혁신학교 확대, 평교사의 장학관 임용,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보편적 복지 확대 등 교육 현실은 물론 학교 현장 정서를 무시한 정책 강행으로 큰 혼란을 야기해왔다. 제2기 직선교육감들의 정책을 교육실험공화국이라고 빗댄 혹평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2015-06-29 12:38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을 만나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었고, 오는 26일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식 참석 차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해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한·일 관계회복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정부 간 관계 회복일 뿐 민간 차원에선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한·일 학생 교류는 거의 끊어졌다. 양국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물론 학생교류나 홈스테이 체험 등은 씨가 말라 가고 있다. 지난 2년 여간 양국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통계로 나타낼 수 없는 피해는 더할 것으로 여겨진다. 냄비에 담긴 음식이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면 맛이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한·일 교류도 정부 관계에 따라 이런 반복을 하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질그릇에 담은 음식처럼 온기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유럽에서 성공하고 있는 교육교류가 필요하다. 인적 교류가 바탕이 돼 정부 간의 관계를 넘어선 각국 국민 간의 끈끈한 민간 네트워크가 형성돼, 거의 모든 연령층의 학생과 교원이 다른 나라를 찾아 상호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2015-06-24 09:27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6학년도 초중등 교사 가배정 인원수를 종합한 결과 2015학년도 대비 약 23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매우 당황스러운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17년까지 교원 충원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도대체 어찌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8.4명, 18.1명, 15.4명으로 OECD평균 15.3명, 13.5명, 13.8명보다 많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 21.3명, 23.5명과 격차가 크다. 대통령의 ‘공교육 정상화’ 공약 이행과 교육여건 개선, 교·사대 학생들의 청년실업 및 교단 고령화 현상의 해소 등을 위해서는 오히려 매년 3000명 이상의 초·중등 교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육부, 행자부, 기재부 등은 이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으며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감
2015-06-15 15:37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온 나라가 비상이다. 경기 평택지역에서 시작된 메르스 확산사태가 전국 유·초·중·고 2300여 곳이라는 사상 유래 없는 휴업사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학교휴업은 학교장에 있다’는 책임 전가 등 교육행정의 일관성 부재로 혼란과 갈등만 키웠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때도 그랬듯 이런 상황에서 휴교를 학교장 재량과 판단에 맡기는 건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법적 수업일수 문제로 학사운영의 차질이 따르게 되는데 어떻게 학교장 판단으로 휴교를 할 수 있겠는가. 법적 수업일수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방학을 줄이면서까지 마냥 휴업을 하게 된다는 건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럴 땐 정부가 기준을 재빨리 만들어주거나, 법적 수업일수를 줄여주겠다는 등 대책을 과감히 내놨어야 한다. 교육당국과 학교가 서로 떠넘기는 사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증폭됐다. 병원명단 공개로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학생 수백 명이 확인되고 고교 메르스 확진환자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을 부채질했다. 향후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교육당국은 확실한 대처 기준과 방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2015-06-15 15:35미래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그 주기가 매우 짧다. 그 때문에 직업 정보를 잡아내 학생으로 하여금 진로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절실하지만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하기에는 녹록하지 않다. 일부 학교에서 진로교육은 시간표상에만 편제되어 있는 과목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로교육법이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 대통령령에 의해 진로교육이 진행되면서 시·도교육청에 따라 편차가 심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로교육에 관심이 없었던 지역에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가능해졌다. 전문성을 갖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진로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 법 제 9조 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둔다’고 규정됐다. 그 만큼 진로교사의 선발 배치 기준부터 잘 세워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시·도, 시·군·구가 위계 관계를 갖고 움직여야 하며, 국가나 시·도 차원의 진로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 시·군 단위 및 단위학교 진로교육 활성화에 많은 도
2015-06-09 13:511년 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하는 이변이 연출됐고, 교육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됐다. 그러나 한국교총이 실시한 직선제교육감 2기 1년 평가 교원인식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항목에서 부정적 인식이 더 높다. 실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직선제 실시가 교육의 변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교육 자체를 고민하고 연구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마저 외면해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갈등의 폭만 커지고 있을 뿐이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9시등교제의 성급한 시행,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또는 강화,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진보교육감들은 매번 학교를 혼란의 중심으로 몰아넣었다. 교육현장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진보교육감 자신들의 치적을 더 중요시하고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급급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일시적 관심을 끄는 데에는 성공 했을 수 있지만 교육본질 회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근본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독창적인 공약 개발보다는 노이즈 마케팅처럼 사회에 해악을 미치더라도 관심만 끌면 된다는 식의 공약을 남
2015-06-09 13:505·31 교육개혁 20주년을 맞아 그 공과를 짚고 이후의 방향에 대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교육개혁의 제안은 수차례 있었지만 그 방안이 학교교육에 정착돼 오래도록 좋은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장기적 지원이 있었던 적은 전무하다. 대통령 선거나 교육감 선거 전후에 반짝 제시됐던 교육개혁의 방안들이 요란하게 대중의 눈길을 끌고 학교현장에 갑작스럽고 시끌벅적한 소동을 일으키고는 금방 사라져버리는 식의 현상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성공적인 교육개혁은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최소한 3년 내지 5년 이상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기에 영합하는 혹은 특정 인물에 의해 갑자기 시작되고 갑자기 끝나버리는 개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교육개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핵심기능인 교수학습 활동 개선과 연결돼야 하며, 개혁 실행자인 현장 교사의 의견이 교육개혁의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완성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수렴돼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학교개혁을 위해서는 변화의 노력에 교사들을 참여시켜야 하고 교사들의 의미, 사명, 과거의 기억들을 고려한 학교개혁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 교
2015-06-01 13:35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부가 학생 수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권고, 교원 증원 억제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어촌 근무 교사들이 시름에 잠겼다. 학생 수 기준에 의해 재정과 교원배정이 이뤄진다면 지방은 재정불균등의 차별, 교원배정 차별 등으로 인해 교육 환경이 무너질 것은 자명하다. 현행 교육청 예산 교부금 지원 기준을 기존 학교 수 중심에서 학생 수 중심으로 바꾸면 일부 지역의 경우 1~3% 예산이 줄어드는데 인건비, 시설사업비 등 경직성 비율이 85%를 넘나드는 교육청 예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실 가용예산의 30%나 감축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2015년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도 학생 수 반영 비율을 높인 채 이뤄져 전국 교육계는 충격 속에 빠졌다. 전북, 강원, 전남 등과 같은 농어촌 학교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교원 수까지 줄어 이중의 악재를 맞게 될 것이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2300명 정도의 교사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곳은 교사가 부족해 순회나 기간제 교사 등을 통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이 급격히 줄어들면 소규모 학교들은 통폐합의 길을 걸을 수밖에
2015-06-01 13:34올해 스승의 날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컸다. 한국 교육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해도 좋으리라고 본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승의 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해 “오늘의 저를 있게 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발전을 이룬 것은 모두 선생님들 덕분”이라며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가기념일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 이번 스승의 날이 1982년 정부기념일로 부활된 후 대통령이 처음 참석했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큰 이유다. 대통령이 스승을 만나러 청와대 밖으로 나온 이번 기념식을 지켜보면서 교원 뿐 아니라 국민들도 교육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으리라고 본다. 스승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 참석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된다. 해마다 기념식에 참석함은 물론 현장 교원들과 대화도 갖고 교원 존경 풍토와 교육 예산 지원 등 교육에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땅에 떨어진 교권과 무너진 교원들의 사기는 하루아침에 다시 살아나지 않겠지만 대통령이 앞장서고 전 국민이 이에 호응한다면 금세 일어설 수도 있다. 그러려면 교원 스스로의 뼈를
2015-05-26 15:24최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각 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원칙과 향후 5년 단위의 국가 재정의 골격을 짜는 중요한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10대 분야 재정개혁 중 교육부 소관의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화, 교육청별 상호정보공시제와 재정 운영성과평가제 도입 등과 더불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권고와 재정 지원 감축, 교원 증원 억제 등이 논의돼 우려스럽다. 즉 재정 개혁 방안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지원의 기준을 기존의 학교 수 중심에서 학생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학생수 반영 비율을 10% 정도 높여서 기존에 농어촌 지역에 주던 예산을 대도시 지역에 더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되면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 지역 예산은 크게 증액되고,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예산은 삭감돼 결국 전국 1900여 개교의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될 수 밖에 없다. 이미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심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교육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소
2015-05-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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