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가 평가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안들 두고 정부와 교원단체들이 극단적으로 대치한 가운데, 교육부가 공청회 자료나 언론 토론회에서 소개하는 학부모의 교사평가 사례들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 중동고가 교원평가제를 실시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부산가야고도 학부모가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3일, 일부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무산된 교원평가 공청회에서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부산 가야고가 학부모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제 발표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중동고와 가야고는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가 세계적인 대세인양 소개하는 교육부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교육부가 인기에 영합하는 한탕주의 여론몰이로 교원평가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한편 교육부는 이달부터 66개의 교원평가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범학교 선정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있다. 교총은 지난 6일까지 예정된 ‘졸속 교원평가 반대’ 서명운동
2005-05-17 08:50한나라당은 15일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 학교폭력 등 교내문제를 전담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준비중인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학교폭력과 따돌림으로 학생들이 기본적 인권과 복지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춰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각 초.중.고등학교마다 학교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이들이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공단지역 등 상담 업무만으로 학교폭력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에 주로 배치될 학교사회복지사는 상담 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연계한 복지업무까지 진행하도록 규정, 법 개정이 소외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까지 이어지도록 방침이다. 이 의원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05-05-15 15:19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15일 일부 교육청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촌지 합동단속에 대해 "촌지거부 서약서 강요, 소지품 검사, 함정단속 등 과잉 단속을 하는 것은 교권침해 수준을 넘은 인권침해 행위로 심한 분노를 느낀다"며 해당 교육감의 사과와 관련 직원 문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촌지는 마땅히 근절돼야 하지만 대부분 교사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교육자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교육적 열정을 다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직원이 학부모를 가장해 함정단속을 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촌지거부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가 하면 인천시교육청은 촌지수수 여부 확인을 위해 교무실에서 캐비닛 검사는 물론 교사 개인의 소지품 검사까지 무차별로 하고 있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이 강압적으로 과잉 단속을 하는 것은 관료주의 폐단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해당 교육감들은 즉각 사과하고 관련 직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외부로부터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40만 교사들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자정운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2005-05-15 15:18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15일 "정부와 여당이 강조하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라는 대입 '3불(不)정책'은 장기적으로 자율을 강조해야 하는 교육발전 방향에 역행한다"면서 " 대입 '3무(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의 차를 인정하지 않는 학생들만의 경쟁 ▲수능.내신 이중고 ▲잦은 입시제도 변경과 정부규제가 없는 3무정책을 추진해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입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2012년 본고사 및 기여입학제 허용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학생들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없애는 '1무정책'을 통해 고교별 특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내신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개별 고교의 정보 공개를 통해 고교종합평가제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단계로 수능공부, 내신공부 따로 식의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시험을 이원화, 고교 1학년 때 학력고사 형태의 자격시험을 치르고,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목별 고사를 치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3단계로 잦은 입시제도 변
2005-05-15 15:15최근 학생들의 집회 움직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두발 논란에 대해 교총은 14일, 두발 문제는 학생, 교원, 교육당국 등 교육구성원들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성명에서 “두발 문제는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교원들은 지도방식 개선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교총은 두발 논란에 대해 “학생들의 두발을 강제하고,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두발자유를 전적으로 학생 자유에 맡기거나, ‘인권’이라는 잣대로만 교원의 학생지도를 판단할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에 많은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아울러 일부 학교에서 불거져 나온 두발 문제를 교사와 학생 간 대립구도로 몰고 가거나 집단적 의사표현 형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순수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할 학생운동이 중·고생이 아닌 사람이나 특정정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두발자유문제는 개별 학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교원들이 학
2005-05-14 11:00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중ㆍ고교생의 두발자유 문제를 교사와 학생 간 대립구도로 몰고 가거나 거리에서 집단적 의사표현 형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두발자유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나 조직의 핵심 인물 대부분이 중ㆍ고교생이 아닌 대학생이나 재수생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순수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학생운동이 중ㆍ고생이 아닌 사람이나 특정 정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두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두발)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원들의 지도방식이 개선되고 학생들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교총은 "두발자유문제는 개별 학교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교원들이 학생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교육적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수호 전국네트워크(nocut.idoo.net)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두발제한폐지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거리축제'를 개최한다.
2005-05-14 09:16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 8명 전원은 13일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 비리 척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개방형이사제가 골자인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처리가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돼 관행적인 사학 비리와 부패,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일부 사학은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자율성 침해와 경영권 침탈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하나 4월 임시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의 반대로 개정돼지 못했다"면서 "한나라당은 교육비리를 옹호하는 듯한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2005-05-13 16:23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방식이 이자 차액 보전 방식에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신설을 통한 정부보증 방식으로 개편돼 같은 규모의 재원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안을 마련, 12일 대학 관계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 학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학생이 은행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을 받고 나중에 이자 일부(2005년 기준 연리 8.25% 중 4.25%)를 정부가 보전해줬으나 은행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학부모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회사 보증서를 요구한다는 것. 따라서 정작 대출이 필요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은행 대출이 불가능해 휴학을 하거나 제2금융권 또는 사채시장에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며 돈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1학기 대학이 추천한 19만명 중 실제 대출받은 학생은 13만명에 그쳤고 차액 보전을 위한 정부 재정부담도 2004년 912억원, 올해 1천62억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정부보증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경우 학부모나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하는 방식보다 대출금리가…
2005-05-13 12:48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3일 "공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근절 그리고 대학교육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4회 스승의 날 기념식 격려사를 통해 "지금 한국교육은 참으로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교육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입시제도에 있어서는 공교육 내실화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대학이 한국의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학은 전문교육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곳으로, 이러한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대학은 과감하게 개혁, 혁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총리는 이와함께 "정부는 선생님 여러분께서 학생지도와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성 신장과 근무여건 개선, 권위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교육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05-05-13 11:44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및 전입금이 감소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빚이 늘어가고 있다. 13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오는 25일 교육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현재 6586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중이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이같은 전체 추경예산액 가운데 95.8%인 6312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 지방채가 발행될 경우 도내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도 교육청의 전체 부채규모는 현재 189억원에서 6천501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도 교육청은 경기회복 등으로 교육재정 수입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더 많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재정의 부채가 이같이 늘어나는 것은 학생 및 학교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반해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들어오는 법정 지원금과 국고지원액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법정 예산은 지난 2003년 1조4938억원, 지난해 1조2683억원에서 올해 1조1786억원을 감소했다. 실업계 고교생 장학금과 실습지원비 등 많은 분야의 올 국고지원 예산도 역시 지난해보다
2005-05-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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