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연내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을 마련, 시행하되 교사의 수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평가제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한국교총ㆍ전교조ㆍ한교조 등 교원3단체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ㆍ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 대표는 24일 정부중앙청사 부총리실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첫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특별협의회는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부적격교원에 대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교육부에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 연내 시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정원확충, 교원평가제 개선 등의 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원(특히 초등교원)의 수업시수감축 및 잡무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향상을 통한 수업개선에, 또 학부모단체는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회복 및 교권존중 풍토 조성에 각각 앞장서기로 했다. 특별협의회가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과 교원평가제를 분리해 별도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교육부가 시범 운영하려는 교원평가제가 교육현장에서는 부적격 교사 퇴출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
2005-06-24 14:03대학의 교과목을 고교나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이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과목선(先)이수제, 즉 AP(Advanced Placement)제가 올 여름방학 본격 시범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개 시ㆍ도교육청과 각 지역 소재 대학이 연계, 과학고 및 외국어고생과 시ㆍ도별 상위 3% 또는 5% 이내 일반고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AP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수학, 과학, 외국어 등 대학 1학년 과정의 8개 과목을 대상으로 이론 중심 수업을 지양하고 고교에서 할 수 없는 실험ㆍ실습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과목별로 20명 안팎을 선발한다. 과목별로 45시간을 이수하고 AP 테스트에 합격하면 3학점이 주어진다. 시ㆍ도별 구체적인 선발 인원과 교육 일정 등은 미정. 미국 등에서 활성화된 AP제는 우수 학생의 조기교육을 위해 고교나 대학에 대학과목을 개설하고 이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일정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P제 관련 법령 등을 개정, 내년부터 점차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2005-06-24 11:23내년부터 군 복무 중에도 학점인정제나 원격교육 등을 통해 학점 이수가 가능하고 이를 정식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군(軍) 인적자원 개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 조만간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말 국방부, 교육부, 노동부 등 8개 정부부처와 한국교육개발원 등 5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군 인적자원개발 추진기획단'을 구성, 군 복무 중 정해진 교육ㆍ훈련을 이수하면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특수 분야 경력을 사회ㆍ국가ㆍ기업이 인증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교육부의 이 관계자는 "군 입대자의 80%가 전문대생 또는 대학생인 만큼 군대에서도 학업이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격교육 등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대학이 인정하고 중장비 취급, 위험물 관리 등 특수 분야 경력을 직업기술 관련 국가자격과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군 복무 중 원격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을 하반기 정비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동시에 관련 경력 이수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 일부 종목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하
2005-06-24 09:34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특별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75년 이후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됐다가 기간 만료, 심사기준 미달 등으로 탈락한 대학 교원들은 소정의 재심절차를 밟아 탈락 사유가 부당한 지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된다. 법안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전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내부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며 재임용 탈락 교원들은 법 시행일 6개월 내에 심사특위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서류가 없거나 법인이 해체되는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부당’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즉각적인 복직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은 법안의 한계로 지적된다. 교육부가 밝힌 재임용 탈락 교수는 439명(대학 327명, 전문대 112명)이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대해 ‘재임용 거부 시 사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같은 해 10월 동 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됐
2005-06-23 17:37여야는 2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6월 처리 여부를 놓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사학비리의 증가현상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6월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공세를 취한 반면, 한나라당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법안을 졸속 처리할 수 없다며 추가 토론을 통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최근 사학비리의 증가현상을 볼 때 8개월째 지연돼온 사립학교법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선진사학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그리고 '사학비리 옹호당'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한나라당이 법안을 외면하는 이유는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 똬리를 틀고 있는 대학들이 전국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학의 전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이 계속 이들의 편을 들고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이견이 큰 법안일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두가 수긍할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여당이 사립학교법에
2005-06-23 17:06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과 시기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병문(池秉文.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사학법 심의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만을 재확인한 채 파행 운영됐다. 지 소위원장은 보고에서 지난 8개월간 사학법 심의가 난항을 겪었음을 설명한 뒤 "여야가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없고 다른 법안의 심의도 막고있다"며 교육위원장 직권으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인영(李仁榮)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더 이상 논의해봐야 결론이 나지 않는다"며 사학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도 이에 동의하고 나섰다. 황우여(黃祐呂.한나라당) 교육위원장은 "간사간 협의로 심사 기한을 정해달라"며 결정권을 양당 간사에게 넘겼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를 받아 "교육 관련법안은 합의처리해야 한다"며 소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더 심의해야 한다며 '지연전술'로 일관했다.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소위보다 전체회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여야간 논의 진전이 많이 이뤄진 만큼 소위에
2005-06-23 16:30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설치하기 위해 복권기금이 투여된다. 교육부는 22일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업무보고를 통해 “특수학급 설치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올해 교부금 253억원을 편성, 지원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복권기금에서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복권기금에서 945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하면 현재 66.6%에 그치고 있는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2009년에는 100%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로또복권 판매 수익금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은 현재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 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무처와 거의 합의된 상태로 국회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는 편의시설 예산이 복권기금에서 염출될 예정”이라며 “현재 편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1050개 특수학급 설치교를 4년에 걸쳐 나눠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복도 손잡이, 승강기 또는 경사로, 장애인 편의 화장실, 주출입구 접근로 등이 설치된다.
2005-06-22 16:172년 과정의 예과로 들어가 4년 과정의 본과를 마치고 학사학위를 받는 의과대학이나 4년 학부 과정을 마친 뒤 4년 대학원 과정을 거쳐 석사학위를 받는 의학전문대학원과 달리 학부 과정을 2년에 끝내고 4년간 대학원과정을 밟아 석사학위를 받는 '2+4제'가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4+4제'인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대학별로 부분적으로 '2+4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즉,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일정 비율을 고교 졸업자 가운데 '예비 의대생'으로 선발해 생명과학대나 자연과학대 등에 소속돼 2년간 학부과정을 집중 이수하도록 한 뒤 곧바로 대학원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 이는 일종의 학ㆍ석사 과정을 통합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경우 의대 정원의 5.5%를 이 과정과 유사한 'BSMD'(Bachelor of Science-Doctor of Medicine) 과정으로 소화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의학전문대학원이 학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과정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 고졸자를 입도선매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일정 쿼터를 주는…
2005-06-22 16:13부적격 교사 문제가 교원평가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적격 교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교원평가와는 별도로 추진하며, 2학기 중에 대책을 마련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지난달 3일 무산된 ‘교원평가 공청회’ 교육부 자료와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의 교총 방문, 교육부 관계자들의 발언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정부·교원·학부모단체로 추진되는 교원평가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아울러 바른교육권실천행동(공동대표 남승희)과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21일과 24일 부적격 교사 평가에 대한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어 논의가 가열될 조짐이다. 2학기 중에 부적격 교사 대책을 마련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그러나 교원평가만큼이나 분란만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선행연구와 실태 조사 부족을 그 이유로 손꼽고 있다.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아직까지 부적격 교사에 대한 개념조차 정리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전수조사 한번 행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박사 팀의 지난해 11월 설문조사가 거의 전부인 수준이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교원평
2005-06-22 15:38일부 사립대학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를 저질러 오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지역 사학은 이사장의 부인까지 학교카드를 사용하거나 개인 소장용 미술품을 공금으로 구입하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고보조금 등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북과학대에서는 전문대 특성화 국고지원금과 외부기관 연구용역비에서 조성한 간접연구비 4억2천여만원을 전 이사장인 정모씨가 교수들로부터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 정 전 이사장은 또 기숙사 등 대학 부설기관 운영비를 개발기금 등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3억7천여만원을, 또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입한 뒤 리베이트를 받거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3억2천만원을 각각 챙겨 개인 용도로 썼다. 또 정 전 이사장은 이 학교 박물관장이 외부기관에서 의뢰받은 연구용역비 가운데 간접연구비 7천여만원을 3년여에 걸쳐 전달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임시직 교직원의 급여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챙기기까지 했다. 이 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심사서류를 작성한 뒤 교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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