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24일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기치 하에 출범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3주년을 맞았다. 가정-학교-사회가 동참하는 범국민 인성교육 실천운동에 앞장서 온 결실로 인성교육진흥법까지 시행됐으니 인실련의 사회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학교폭력·가출·자살 등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 해소 및 근본적인 대책을 인성교육으로 보고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선순환 해결구조 마련을 위해 실천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던 출범 당시만 해도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미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은 과열 조짐까지 보인다. 최근 백지화됐지만 올 초 교육부가 대입에 인성요소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해서다. 많은 민간단체와 교육기업들이 인성지도사 등 민간자격증 과정을 개설해 그 수가 270여개에 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인성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돼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제도적 장치가 또 다른 규제가 돼 민간의 인성실천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인성교육이 사교육시장에 잠식되기 전에 과도한 영리추구를 바로잡아줄 시민사회단체의 자정활동이 그래서 더 절실하다. 인실련은 그동안 사회 각계의 참여를 끌
2015-08-04 11:52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토론이 있는 교사회의와 교직원회의 활성화 지원’이 결국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교사간담회를 개최한 조 교육감의 행보나 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인사혁신 TFT 등을 통해 가시화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교무회의는 학생회, 학부모회와 더불어 학교운영을 위한 주요 자문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의결기구화한다면 학운위의 의결권 침해는 물론,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혁신’이란 미명하에 급조된 것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반발은 명약관화다. 학운위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법적 기구로 교무회의, 학생회, 학부모회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업이 학교운영상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교무회의는 교육공동체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
2015-08-04 11:51최근 일부 시도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내세우며 교사의 방학중 근무를 금지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정작 이 논란 속에서 교육, 그리고 교육자의 근본이 실종돼 아쉽기만 하다. 해당 시도는 각 학교마다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강제성은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럴싸해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은 교육청의 책임 회피다. 의견수렴은커녕 오히려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 교사들은 자율 회의도 불법이라고 강변한다고 한다. 근무를 전제조건으로 하되, 근무시간이나 방법 등은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자율에 맡기자는 일부 교장들의 주장도 옳지 않다. 당연히 근무해야 하는 것을 두고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한다는 것은 교사 본연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휴업 일에 교원들의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장소는 사전에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이 규정만 잘 활용해도 방학중 근무에 대한 논란은 잠재울 수 있다.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최근 학교 상황은 방학임에도 방과후학교나 각종 캠프등 학교에서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 도서
2015-07-27 11:4321일부터 발효된 인성교육진흥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인성은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됨됨이며, 공동체 삶을 위한 기초적 소양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릴 정도로 인성을 기본으로 여겼다. 이런 우리가 산업사회와 경쟁사회에 내몰리면서 그 빛을 점점 잃기 시작, 최근 인륜을 무시하는 각종 흉악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급기야는 학교현장까지 폭력이 난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경쟁적인 입시교육으로 인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교육이 상대적으로 도외시 된 결과 학생따돌림, 학생자살 등 학교폭력이 도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됐다. 이제 붕괴된 인성을 일으키기 위해 온 사회가 나서야 한다. 법 역시 가정 및 학교와 사회는 물론 국가와 지자체까지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교조 등 일부 교육단체들이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기본을 무시하는 발상이며 시대착오적 착각이다.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2015-07-27 11:41여름방학이다. 방학은 흔히 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방학은 그냥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짜인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 계획 하에 학습과 일상을 이끌어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교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학생 지도와 기타 업무 처리 때문에 챙기지 못했던 자기 연찬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도 명시하고 있는 바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고, 또 학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교훈을 주는 인생의 안내자 책무를 지니고 있다. 서로 인간적 교감을 나누고 감동을 남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과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에서 투철한 철학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오직 교사의 전문적 능력과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성과가 나타난다. 교사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치는’ 전문가로의 역할만으론 힘들다. ‘배우는’ 전문가여야 한다. 단순히 자기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의 재능을 어떻게 끌어내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진로·진학 지도와 함께 꿈을 키워주고 미래 삶을 함께 고민하는 선생님이 돼야 한다. 학생 상담 기법, 기초 학력 미달 학생 지도법은 물론 인
2015-07-22 09:56공무원연금개혁이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그 보완대책으로 인사혁신처에 교원과 공무원의 인사 및 보수 문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바람직한 교원과 공무원의 인사·보수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날로 어려워지는 정부 재정 사정 때문에 연금문제가 먼저 논의되긴 했지만, 사실 연금은 큰 틀에서의 인사정책 개혁 중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후속조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정책의 핵심은 교원의 승진제도 정비와 보수의 현실화로 이는 매우 시급하다.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교원의 승진제도와 직급체계의 정비다. 이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사도의 길을 걷는 교원들이 개인적 이해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직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낮은 예우수준으로 이어졌고,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 교장과 교감의 실질적인 학교운영권에 대한 보장과 교육전문직의 직급상향 조정을 통해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 현장에서 교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의 교육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으로 십수년간
2015-07-13 10:16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하며 9시 등교를 비롯해 상·벌점제 폐지, 교장·교감 수업, 사계절방학, 꿈의 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 등을 내세우고 ‘학생 중심, 현장 중심’으로 교육의 틀과 문화를 바꾸겠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다수의 교육관련 단체들이 평가한 자료를 보면 부정적 의견 일색이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가 이 교육감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에서 부정적 답변이 절반이 넘는 57.8%를 보였다. 편을 들어줄 것 같았던 교육·노동 시민단체들의 혹평은 의외다. 정책 시행 과정이나 학부모, 교사와의 소통에 대해선 매몰찬 평가를 내렸다. 올 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의 두 차례 결과를 보더라도 이 교육감은 전국 17곳의 시도교육감 중 직무수행평가 항목에서 14·16위를 차지했다. 이 교육감 정책들은 대개 포장만 화려한 빛 좋은 개살구들이란 의견들이 나온다. 학생을 위하는 것 같아도 면밀히 살펴보면 혈세를 낭비하고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것들이라는 게 1년 평가다. 논란만 많고 교육효과 검증이 안 된 혁신학교를 양적으로 늘리며 예산을 퍼붓고 있다. 9시 등교, 상·벌점제 폐지 등 일련의 해프닝은 학교 구성원 의견이나 전문가 견해를 무시한 횡포에 가까웠다
2015-07-13 10:11학교현장 여기저기서 벌써부터‘찜통교실’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4% 인하하고 특별예산 지원 등으로 더위를 이겼으나 올해에는 세수 축소에 학교기본운영비까지 감축돼 학교예산 부족이 더 심각하다. 여기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1∼2주 휴업을 실시한 학교들은 수업일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전 보다 더운 여름날을 더 많이 견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3개월간 내렸고, 산업용 토요일 전기요금도 1년간 낮췄으나 교육용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시켜 더욱 안타깝다. 한국전력은 "학교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 주로 전기를 써서 부담이 높아보일 뿐"이라고 이유를 대고있다. 현재 교육용 전기료는 1㎾에 108원 80전으로 산업용보다 15%나 더 비싸다. 일반적으로 학교가 내는 공공요금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에 쓰이는데 이 중 전기요금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한창 더운 6∼7월에는 그 비중이 90%이상이다. 이렇게 높은 전기요금 비중 때문에 교실마다 달려있는 에어컨을 켤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고, 전기사용량이 일정량을 넘으면 자동으로 냉방을 꺼버리는 ‘최대전력관리장치’를 달아 교실이 찜통화 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2015-07-06 10:53교육부가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통합해 두 개로 줄이는 한편 학교성과급과 초교 만족도 조사 폐지를 검토하는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일단 지역과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에 따른 성과비교가 불가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학교성과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학생 만족도 조사의 경우 중·고교생들도 여전히 감정적인 평가나 쏠림 현상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평가를 통합하는 방안은 각 평가의 근본 취지와 현장 정서를 고려할 때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통합에 앞서 각 평가를 더욱 정교화 하고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부터 선행돼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인사와 포상, 교직사회 협력 및 건전한 경쟁유도, 수업관련 능력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평가의 정교성이 떨어지고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의 이유로 오히려 교사들의 사기나 열정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원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반성적 성찰을
2015-07-06 10:49지난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서울교육이 흔들리고 있다. 교육·체육·문화 활동에 국한된 학교시설 사용 목적을 삭제하고 지역주민이나 종교 및 직능단체 등에게 완전히 개방,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개정 이유 때문이다. 물론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가 있지만 잘 지켜질지 의문이며, 설령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잘 지켜진다 하더라도 문제다. 최근 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학생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빈번한데, 확대된다면 그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 교육활동 공간에 외부인의 무단침입, 도난, 시설 및 물품 훼손은 비일비재한 일이고, 학생들에 대한 폭행이나 약취와 유인,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월요일의 학교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 주말 행사의 후유증이다. 운동장에는 술병과 담배꽁초는 물론 온갖 쓰레기가 넘쳐난다. 체육관에 개방된 화장실은 학생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더럽혀지고 훼손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학교의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시민편의주의적…
2015-06-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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