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당정과 서울대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7일 "공교육이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내신을 중심에 둔 2008학년도 입시안 골격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9개 교육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학교 3년간의 생활을 변별력 있고 정직하게 기록한 학생부를 바탕으로 대학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한 것이 2008학년도 입시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새 입시제도가 내신비중의 확대로 초반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좋은 변화가 일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부모가 당국과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당정과 대학간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단체들은 통합교과형 논술을 골자로 한 서울대 입시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강소연 회장은 회의에 앞서 "서울대가 계획하는 통합교과형 논술이 과연
2005-07-07 13:19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2008년도 서울대 입시계획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반한다고 보고 이를 ‘조기 진압’키로 뜻을 모았다. 당정협의 후 지병문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와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가 별도로 가진 기자브리핑을 종합하면, 당정은 서울대 입시안이 ▲특목고생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고교등급제 시행의 우려가 있고 ▲통합형 논술고사가 본고사 부활의 조짐이며 ▲실질적인 내신 반영 비율이 적어 내신 위주의 대입시 전형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정은 서울대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입시안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한다. ◆교육부 입장 선회 배경=당정의 이런 결정과 과정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서울대입시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별로 문제될 게 없다’던 교육부가 갑자기 서울대에 칼을 빼든 과정이 석연치 않다. 왜 당정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서남수 차관보는 서울대 입시안이 지역별 균형선발 등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학원 등에서 본고사 부활로 받아들이는 등 여론이 좋지 않아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고 배경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확증도 없이 심증만 갖고
2005-07-07 11:41열린우리당은 7일 '전면전'을 선포한 서울대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계속했다. 우리당은 특히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을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의 법제화는 물론 서울대가 반대하는 의학전문대 설립도 법제화할 방침을 내비쳤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대는 국립대학이므로 당연히 정부.여당이 간섭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긋나는 정책을 내버려두라는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서울대가 은근슬쩍 변형된 본고사를 하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뿐"이라며 "학문의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입시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여당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정 총장이 2008년 서울대입시안 고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립대 총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며 "교육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왔고, 당정이 국민 여론과 교육상황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
2005-07-07 11:33한나라당은 7일 2008학년도 입시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대의 갈등과 관련, "평준화의 아집에 갇혀 서울대와 싸울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방침을 '나쁜 뉴스'로 꼽은 직후 정부 여당이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점을 지적, '권위주의로의 회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대가 우수 인재를 뽑겠다고 고심해 만든 방안에 처음에는 정부 여당도 이론이 없었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초동진압한다', '전투하듯 해야 한다'면서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과거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 태도의 돌변을 비판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서울대 안은 (정부의 본고사 부활금지 방침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 다만 논술에 다양하게 역점을 둔다는 뜻인데 그마저 허용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된다"면서 "정부가 무조건적 평준화라는 화석화된 틀 속에 갇혀 있다. 국가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오기를 부려 서울대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면서 "선진교육체제로…
2005-07-07 10:23통합형 논술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기본계획을 놓고 정부와 서울대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변인인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서울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처장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6일 저녁 시내 모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의 '2008입시안'은 한마디로 논술로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한마디로 비겁한 짓"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내가 서울대, 연.고대 논술문제 유형을 처음 만들어 제시한 사람이라 누구보다 당시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과거에 논술비중을 55%까지 높이라고 할때는 변별력 문제를 들어 5% 밖에 반영하지 않더니 지금와서 본고사 부활을 위해 통합형 논술을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판을 잘 할 수 있다"면서 "서울대는 논술 핑계대지 말고 차라리 대놓고 본고사를 부활하겠다고 하는 편이 떳떳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비겁한 서울대'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며 "서울대를 한번은 손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대학원에 사람이 몰리지 않는 등 연구기능이 취약한데도 서울대가 인력양성 및 연구
2005-07-07 10:14정부는 7일 오후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입법대책을 논의한다.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법안 심사기일을 추석연휴 직전인 9월16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사립학교법외에 비정규직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정평가기본법안 처리 대책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초반에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게 정부 기본 방침"이라면서 "주요 법안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정동영(鄭東泳) 통일, 김근태(金槿泰) 복지, 천정배(千正培) 법무, 오영교(吳盈敎) 행자,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장, 김병준(金秉準)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05-07-07 08:17여야는 6일 당정이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계획을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전'을 선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특정 대학의 입시안이 정부 방침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선발자율권을 대학에 줘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정책방향"이라며 "대입제도는 당정 협의를 해서 정할 사항이 아니며, 서울대는 빨리 전형을 확정하고 교육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당정이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의 법제화를 검토키로 한 데 대해 "교육 문제가 법제화돼 지켜질 수 있다면 교육부는 아예 교육정책에서 손떼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3불정책이 유효한 상황에서 서울대가 통합형 논술을 실시한다는 것은 다양하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특히 서울대가 구체적인 안을 내지않은 상황에서 이를 본고사 시
2005-07-06 19:031일 감사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교대 입학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도 2010년이면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7.8명이 된다고 발표했다. 또 학급당학생수를 현 시설만 유지해도 2015년이면 선진국 수준인 22명이 되므로 교대 입학정원을 현 6000명에서 4000명 선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감사원 주장대로라면 그간 돈이 없어 법정정원에 미달하는 교원만을 채용해 과밀학급에 밀어 넣고 살인적인 수업시수를 강요하던 정부는 이제 가만 앉아서 걱정거리 하나를 덜게 됐다. 언론사들도 일제히 ‘엉터리 학교․교원 정책으로 헛돈을 펑펑 쓰고 있다’며 감사원을 ‘믿고’ 보도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전문성도 현장감도 없는 감사 결과”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 여당 내부에서도 “비전문가에 의한 월권적인 정책감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급당학생수의 허점=감사원은 2004년 412만명인 초등생 수가 2015년 269만명으로 줄 거라는 통계청 데이터를 들며, 그 결과 2015년 학급당학생수는 22명, 2010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7.8명이 될 거라며 교원 과잉공급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들 수치는 도농간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단순 평균값이라는 결함이 있다
2005-07-06 17:03당정이 6일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에 대해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새 대입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교생활기록부, 즉 내신이 전형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든 본고사든 교육의 중심을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다시 내보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신 위주의 전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서울대가 실시하려 하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인 지 여부는 나중에 실제 문제를 봐야 알겠지만 많은 학생과 학교, 학원이 이미 본고사로 받아들이고 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보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유리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차관보는 따라서 "서울대가 큰 틀의 방향만 밝힌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새 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려 논술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대신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협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기자 전형의 비율이 3분의 1에 달해 특목고 등에
2005-07-06 15:00당정이 서울대에 2008학년도(현재 고1학년생부터 적용) 입시 기본안 철회를 요구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시정을 거부하면 행ㆍ재정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방침이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주요 사립대가 대부분 논술고사 비중을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내놔 학부모 단체가 '본고사 부활'이라며 강력 반발했는데도 서울대 입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던 교육부로서는 체면을 완전히 구긴 셈이 돼버렸다. 아울러 지난해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내신, 즉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전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가 올해 초 중간고사에서 고1년생들이 반발하자 슬며시 "내신이 전부는 아니다"며 한발 빼는 등 오락가락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대 입시안 무엇이 문제인가 = 당정이 문제삼은 것은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이 당초 내신 위주 전형을 유도하려 했던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동떨어진다는 것. 수능 성적을 등급화하고 내신성적 산정에 상대평가제를 도입해 '내신 부풀리기'를 막는 동시에 대학입시에 주요 전형 자
2005-07-06 12:4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7일 23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