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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사립학교법 입법대책 논의

정부는 7일 오후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입법대책을 논의한다.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법안 심사기일을 추석연휴 직전인 9월16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사립학교법외에 비정규직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정평가기본법안 처리 대책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초반에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게 정부 기본 방침"이라면서 "주요 법안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정동영(鄭東泳) 통일, 김근태(金槿泰) 복지, 천정배(千正培) 법무, 오영교(吳盈敎) 행자,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장, 김병준(金秉準)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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