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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與, 서울대 압박 계속

3不 입법, 의학전문대 법제화 검토

열린우리당은 7일 '전면전'을 선포한 서울대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계속했다.

우리당은 특히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을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의 법제화는 물론 서울대가 반대하는 의학전문대 설립도 법제화할 방침을 내비쳤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대는 국립대학이므로 당연히 정부.여당이 간섭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긋나는 정책을 내버려두라는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서울대가 은근슬쩍 변형된 본고사를 하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뿐"이라며 "학문의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입시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여당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정 총장이 2008년 서울대입시안 고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립대 총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며 "교육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왔고, 당정이 국민 여론과 교육상황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정운찬 총장이 그만 둬야 공교육이 산다"고 정 총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또 "서울대가 지난 50년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버리고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와 공교육에 대한 역할을 바로세우는 '제2의 개교'를 해야 한다"며 "서울대가 버텨봐야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서울대는 의과전문대학도 도입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등 정부 시책에 건건 맞서고 있다"며 "민노당과 함께 3불 법제화는 물론 의학, 물류, 경영, 금융 전문대학원 제도까지 도입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당은 당정의 이 같은 강경 방침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서울대 등의 논술고사 도입 방침을 '나쁜 뉴스'라고 평가한 데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은 "서울대 2008년 입시계획이 발표됐을 때 교육부는 불명확한 입장을 보였지만 우리당 의원들은 이미 그때부터 통합형 논술 등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며 "'주군이 말하니 뭐가 따라 짖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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