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발효된 인성교육진흥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인성은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됨됨이며, 공동체 삶을 위한 기초적 소양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릴 정도로 인성을 기본으로 여겼다. 이런 우리가 산업사회와 경쟁사회에 내몰리면서 그 빛을 점점 잃기 시작, 최근 인륜을 무시하는 각종 흉악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급기야는 학교현장까지 폭력이 난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경쟁적인 입시교육으로 인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교육이 상대적으로 도외시 된 결과 학생따돌림, 학생자살 등 학교폭력이 도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됐다. 이제 붕괴된 인성을 일으키기 위해 온 사회가 나서야 한다. 법 역시 가정 및 학교와 사회는 물론 국가와 지자체까지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교조 등 일부 교육단체들이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기본을 무시하는 발상이며 시대착오적 착각이다.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2015-07-27 11:41여름방학이다. 방학은 흔히 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방학은 그냥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짜인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 계획 하에 학습과 일상을 이끌어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교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학생 지도와 기타 업무 처리 때문에 챙기지 못했던 자기 연찬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도 명시하고 있는 바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고, 또 학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교훈을 주는 인생의 안내자 책무를 지니고 있다. 서로 인간적 교감을 나누고 감동을 남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과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에서 투철한 철학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오직 교사의 전문적 능력과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성과가 나타난다. 교사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치는’ 전문가로의 역할만으론 힘들다. ‘배우는’ 전문가여야 한다. 단순히 자기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의 재능을 어떻게 끌어내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진로·진학 지도와 함께 꿈을 키워주고 미래 삶을 함께 고민하는 선생님이 돼야 한다. 학생 상담 기법, 기초 학력 미달 학생 지도법은 물론 인
2015-07-22 09:56공무원연금개혁이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그 보완대책으로 인사혁신처에 교원과 공무원의 인사 및 보수 문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바람직한 교원과 공무원의 인사·보수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날로 어려워지는 정부 재정 사정 때문에 연금문제가 먼저 논의되긴 했지만, 사실 연금은 큰 틀에서의 인사정책 개혁 중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후속조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정책의 핵심은 교원의 승진제도 정비와 보수의 현실화로 이는 매우 시급하다.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교원의 승진제도와 직급체계의 정비다. 이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사도의 길을 걷는 교원들이 개인적 이해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직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낮은 예우수준으로 이어졌고,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 교장과 교감의 실질적인 학교운영권에 대한 보장과 교육전문직의 직급상향 조정을 통해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 현장에서 교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의 교육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으로 십수년간
2015-07-13 10:16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하며 9시 등교를 비롯해 상·벌점제 폐지, 교장·교감 수업, 사계절방학, 꿈의 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 등을 내세우고 ‘학생 중심, 현장 중심’으로 교육의 틀과 문화를 바꾸겠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다수의 교육관련 단체들이 평가한 자료를 보면 부정적 의견 일색이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가 이 교육감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에서 부정적 답변이 절반이 넘는 57.8%를 보였다. 편을 들어줄 것 같았던 교육·노동 시민단체들의 혹평은 의외다. 정책 시행 과정이나 학부모, 교사와의 소통에 대해선 매몰찬 평가를 내렸다. 올 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의 두 차례 결과를 보더라도 이 교육감은 전국 17곳의 시도교육감 중 직무수행평가 항목에서 14·16위를 차지했다. 이 교육감 정책들은 대개 포장만 화려한 빛 좋은 개살구들이란 의견들이 나온다. 학생을 위하는 것 같아도 면밀히 살펴보면 혈세를 낭비하고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것들이라는 게 1년 평가다. 논란만 많고 교육효과 검증이 안 된 혁신학교를 양적으로 늘리며 예산을 퍼붓고 있다. 9시 등교, 상·벌점제 폐지 등 일련의 해프닝은 학교 구성원 의견이나 전문가 견해를 무시한 횡포에 가까웠다
2015-07-13 10:11학교현장 여기저기서 벌써부터‘찜통교실’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4% 인하하고 특별예산 지원 등으로 더위를 이겼으나 올해에는 세수 축소에 학교기본운영비까지 감축돼 학교예산 부족이 더 심각하다. 여기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1∼2주 휴업을 실시한 학교들은 수업일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전 보다 더운 여름날을 더 많이 견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3개월간 내렸고, 산업용 토요일 전기요금도 1년간 낮췄으나 교육용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시켜 더욱 안타깝다. 한국전력은 "학교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 주로 전기를 써서 부담이 높아보일 뿐"이라고 이유를 대고있다. 현재 교육용 전기료는 1㎾에 108원 80전으로 산업용보다 15%나 더 비싸다. 일반적으로 학교가 내는 공공요금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에 쓰이는데 이 중 전기요금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한창 더운 6∼7월에는 그 비중이 90%이상이다. 이렇게 높은 전기요금 비중 때문에 교실마다 달려있는 에어컨을 켤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고, 전기사용량이 일정량을 넘으면 자동으로 냉방을 꺼버리는 ‘최대전력관리장치’를 달아 교실이 찜통화 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2015-07-06 10:53교육부가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통합해 두 개로 줄이는 한편 학교성과급과 초교 만족도 조사 폐지를 검토하는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일단 지역과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에 따른 성과비교가 불가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학교성과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학생 만족도 조사의 경우 중·고교생들도 여전히 감정적인 평가나 쏠림 현상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평가를 통합하는 방안은 각 평가의 근본 취지와 현장 정서를 고려할 때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통합에 앞서 각 평가를 더욱 정교화 하고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부터 선행돼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인사와 포상, 교직사회 협력 및 건전한 경쟁유도, 수업관련 능력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평가의 정교성이 떨어지고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의 이유로 오히려 교사들의 사기나 열정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원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반성적 성찰을
2015-07-06 10:49지난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서울교육이 흔들리고 있다. 교육·체육·문화 활동에 국한된 학교시설 사용 목적을 삭제하고 지역주민이나 종교 및 직능단체 등에게 완전히 개방,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개정 이유 때문이다. 물론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가 있지만 잘 지켜질지 의문이며, 설령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잘 지켜진다 하더라도 문제다. 최근 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학생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빈번한데, 확대된다면 그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 교육활동 공간에 외부인의 무단침입, 도난, 시설 및 물품 훼손은 비일비재한 일이고, 학생들에 대한 폭행이나 약취와 유인,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월요일의 학교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 주말 행사의 후유증이다. 운동장에는 술병과 담배꽁초는 물론 온갖 쓰레기가 넘쳐난다. 체육관에 개방된 화장실은 학생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더럽혀지고 훼손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학교의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시민편의주의적…
2015-06-29 12:39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2기 직선교육감들이 오는 7월 1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취임 1년을 앞두고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행정과 정책 추진에 대한 자기평가에 만점을 주는 등 후한 점수를 부여했지만, 정작 교육 현장의 평가는 냉혹하다.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총이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제1기에 비해 제2기 교육감 재임 중 교육 전반이 부정적으로 변화됐다는 응답이 55.5%, 공약의 현장 부적합성 59.1%, 교육감 직선제 폐지 찬성률이 76.3%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감들의 자기평가와 현장 평가가 상반되고 간극이 넓다는 것은 분명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 친화적이지 않다는 반증인 것이다. 제2기 직선교육감들은 지난 1년 동안 비합리적 권한 행사와 실험주의 교육정책 남발, 인사권 남용, 교육부와의 갈등 첨예화, 포퓰리즘 정책 남용 등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자사고 감축과 혁신학교 확대, 평교사의 장학관 임용,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보편적 복지 확대 등 교육 현실은 물론 학교 현장 정서를 무시한 정책 강행으로 큰 혼란을 야기해왔다. 제2기 직선교육감들의 정책을 교육실험공화국이라고 빗댄 혹평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2015-06-29 12:38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을 만나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었고, 오는 26일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식 참석 차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해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한·일 관계회복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정부 간 관계 회복일 뿐 민간 차원에선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한·일 학생 교류는 거의 끊어졌다. 양국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물론 학생교류나 홈스테이 체험 등은 씨가 말라 가고 있다. 지난 2년 여간 양국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통계로 나타낼 수 없는 피해는 더할 것으로 여겨진다. 냄비에 담긴 음식이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면 맛이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한·일 교류도 정부 관계에 따라 이런 반복을 하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질그릇에 담은 음식처럼 온기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유럽에서 성공하고 있는 교육교류가 필요하다. 인적 교류가 바탕이 돼 정부 간의 관계를 넘어선 각국 국민 간의 끈끈한 민간 네트워크가 형성돼, 거의 모든 연령층의 학생과 교원이 다른 나라를 찾아 상호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2015-06-24 09:27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6학년도 초중등 교사 가배정 인원수를 종합한 결과 2015학년도 대비 약 23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매우 당황스러운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17년까지 교원 충원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도대체 어찌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8.4명, 18.1명, 15.4명으로 OECD평균 15.3명, 13.5명, 13.8명보다 많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 21.3명, 23.5명과 격차가 크다. 대통령의 ‘공교육 정상화’ 공약 이행과 교육여건 개선, 교·사대 학생들의 청년실업 및 교단 고령화 현상의 해소 등을 위해서는 오히려 매년 3000명 이상의 초·중등 교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육부, 행자부, 기재부 등은 이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으며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감
2015-06-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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