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서 유아교육계에 회자되는 가장 큰 주제어는 단연 ‘유보통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언급한 후 급물살을 탄 유보통합은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되는 듯했다. 그러나 당시 유보전문가와 관련단체들은 이원화된 정부 관장 부처를 그대로 둔 채 약 80%를 민간에 의존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우선 통합하는 것에 대해 수요자 입장만 고려한 일방적 추진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2월 14일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은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관리부처와 유아교육‧보육 재정 통합 등을 추진함으로써 유보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이란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장 정부부처 및 지방행정기관 통합, 기관 통합, 대상 연령의 통합, 교육과정의 통합, 교사 자격 및 양성과정 통합, 재정의 통합, 관련 법령의 통합 등을 뜻한다. 그동안 3〜5세 누리과정통합, 누리과정 지원 재원 및 결제카드 통합, 중앙 단위 지원체제 통합, 정보공시제 통합 등이 실효를 거뒀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지표 통합, 시설기
2015-09-22 14:21지방교육재정이 위태롭다.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이지만, 교육복지인 무상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증가 속도가 매년 빠르게 상승하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기준 주요 지방교육재정 정보에 따르면 무상급식(+5.8%), 누리과정(+24.9%), 초등돌봄교실(+59.5%) 등 무상교육복지비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반면 이로 인해 학생교육활동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운영지원(18.2%↓), 방과후학교(26.8%↓), 외국어교육(16.7%↓), 특성화고교육(17.7%↓), 환경개선시설(16.1%↓) 등 예산은 크게 줄었다. 교육의 본말이 전도되는 형국이다. 무상교육비 증가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물론 위험한 학교시설을 수리할 수도, 여름과 겨울에 제대로 된 냉난방도 할 수 없는 처지다.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운영비다. 학교운영비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시설비를 포함해 학교교육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필요 경비다.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면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분되는 학교운영비도 크게 줄 수밖에 없다. 학교운영비 축소는 학교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각종 교육활동이 크게 축소되거나 위축
2015-09-16 09:29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결과가 벌금 250만원에 해당되지만 선고유예를 내림으로써 향후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지 않는 한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조 교육감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와 박수로 환영했다고 한다. 1심에서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소란을 피웠던 그들의 행동에서 유죄라도 좋으니 교육감 직만 유지하면 그만이라는 속내를 읽어 낼 수 있다. 선고유예 판결을 무죄판결로 착각한 모양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2심 판결로 인해 교육감 직이 유지되더라도 '벌금 250만원 유죄'라는 꼬리표는 지속적으로 따라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자의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에서 ‘유죄 꼬리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 역시 죄 지은 교육감에게는 자녀교육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없다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이 현실이다. 선고유예가 내면적으로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진정 자숙이 필요하고 향후 속죄하는 자세로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또 이번 판결을 빌미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수면 아래로 내리려는 움직임 역
2015-09-16 09:28지난 3일 교육부가 초등생 만족도조사를 사실상 폐지하는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고교 학생들의 만족도조사 역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한두 명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 친구들을 선동해 일부러 최하점을 몰아주는 일이 빈번하다. 학생들이 이것을 무기로 교사들에게 간식거리를 사달라거나 자유시간 등을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신뢰성에 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각 급 학교에서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율은 실제로 상당히 낮다. 학부모가 평가대상 교사 모두를 파악하기 어렵고, 교사들에 대한 정보도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왜곡된 정보가 다수 포함될 수 있다.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학부모는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가 어렵지 않지만 몇몇 학부모는 평가에 참여하고 싶어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평가 문항수를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중등의 경우, 교과마다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몇 명은 깊이 생각하고 평가하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대충 클릭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교사 간 상호평가의 경우도 선심성 평가로 평가 결과
2015-09-07 10:00학생들의 여교사 몰카, 부탄테러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우리 교실이 교권을 농락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물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생활고와 학업 때문에 자살 하는 학생들이 우리를 고뇌에 빠지게 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고교생 중 우리 청소년의 국가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물음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92%의 우리 학생이 ‘돈만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보였고, ‘미래가 불안하다’는데 78%가 응답했다. 실로 그동안 우리 교육이 무엇을 해 왔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자살까지 감행하는 학생이 다시 늘고 있다. 올 8월까지 통계를 보면 61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가정불화 17명, 성적비관 14명, 염세비관 8명 그리고 기타 이성문제 순이다. 그럼 무엇이 이토록 학생들을 부정적이고 불행하게 만든 걸까. 9시 등교,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교육 등 소위 학생중심 교육은 확대됐는데 아이들의 일탈적 행위는 오히려 느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윤리적 건전성에 기반하지 않고 속물적 쾌락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15-09-07 09:56최근 부산대 교수가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여파로 전국 9개 국립대에서도 직선제 유지 투쟁이 계속되고 사립대도 가세할 기세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대학들은 민주화 바람을 계기로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했다. 과거의 임명제 또는 간선제 하의 관료주의, 낙하산 인사를 추방하고 교육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학총장 직선제는 선심공약 남발, 파벌 조성, 금품수수, 파벌 조성, 편 가르기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로 인해 대학이 정치판화 됐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이 같은 폐해 근절을 구실로 교육부는 2010년부터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국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 폐지를 종용해 왔다. 각종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에 대부분 대학들이 직선제 폐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는 헌법가치인 ‘대학의 자율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도 어긋난다.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총장 후보 선출 방식을 ‘추천위원회 방식’ 또는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합의한 방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선출 방식대로 장단점이 있는
2015-08-31 10:42지난 공무원연금 협의과정에서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인사혁신처에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가 설치됐다. 오랜 기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직수당 등 교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인사혁신처나 기재부의 반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그런만큼 이번 협의기구에 거는 기대는 크다.지난 공무원 연금 협상 결과 교원들은 또다시연금 희생을 기꺼이 감내했다. 그에상응해 그간 상대적으로소외됐던 교원의 보수·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교원 처우 개선이 이번에야말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1차 회의 이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다 이달 27일에야 2차 회의를 열 수 있었다. 다소 지지부진한 느낌이다. 담임수당, 교감 직급수당 인상 등 가시적인 사기진작책을 하루 빨리 도출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의 분발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교육정책과 연금 개혁 등으로 인해 사기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아주 피폐해졌다. 학부모의 교육소비자 주권이 강해지고, 학생들의 무분별한 인권 내세우기로 교사가 교육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교원들의 명
2015-08-31 10:40지난달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일선학교에 ‘교사의 방학 중 근무와 재량휴업일 등의 일직성 근무 폐지’에 따른 안내 공문을 발송해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북도교육청이 결국 교육부 명령을 이행키로 하면서 외부적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침 상 표현이 ‘금지’에서 ‘지양’으로 바뀌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긴 하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문제는 현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상 노조 아닌 단체와의 협약을 편향적으로 들어준 도교육청 잘못이 크다. 도교육청 공문이 나간 그날, 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사의 근무 안내를 핑계로 단위학교에 팩스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해 갈등과 혼란을 불러왔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현장의 과중한 방과후학교와 각종 캠프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부실했다는 것이다. 전북 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 대부분은 학생, 학부모들에게 교육복지와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약을 이유로 수요자 중심 학교운영을 적극 권장하는 바람에 일선학교는 관련 업무가 폭증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생활지도와 안전대책 책임은…
2015-08-25 15:49교육부가 최근 초등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10년간 담임을 하면 1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에 이바지한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는 기존 제도와 겹친다. 물론 초등교는 담임 가산점제도가 없으니 이번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교는 전담 교사 몇몇을 제외하고는 재직 교사 80% 이상이 담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메리트가 없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학교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4월 담임 업무에서 제외된 전국 교사 65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3864명(55.5%)이 ‘업무가 과중해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2125명(30.5%)은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아서’, 547명(7.9%)은 ‘책임이 가중돼서’, 431명(6.1%)은 ‘학부모가 민원을 해서’ 담임을 맡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분석하면 결국 ‘업무 부담’ 때문에 94%가 담임을 맡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발표대로라면 교육부의 담임 가산점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 업무 부담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도 처방은
2015-08-25 15:48남다른 교육열, 우수한 교사가 세계가 주목한 국가발전 견인 성장의 그늘, 새로운 도전 맞서 긴 호흡으로 교육자와 나서야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에 의하면 의미 있는 양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초·중·고 학생 수는 증가하다 감소한 반면 대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경제수준의 향상과 남존여비 의식 약화로 남녀 학생비율의 격차가 감소했다. 학급별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5년 고교 졸업자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한국인의 평균 교육 년 수는 2012년 OECD 평균인 17.6년에 가까운 17.5년에 이른다. 핀란드의 19.7년이나 호주의 19.4년보다 낮지만 미국의 17.2년 일본의 16.3년보다 높다. 질적인 발전도 눈부셨다.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과 중도탈락자의 비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볼 때 낮은 편이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의 성취도는 언제나 거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종 국제경시대회에서도 우리나라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광복 70
2015-08-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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