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벌어지는 녹음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다만 작년 유명 웹툰 작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 사건에서 학부모가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내용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면서 다시금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비단 이런 학부모의 녹음뿐만 아니라 교원들 역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담과정을 녹음해도 되는지를 궁금해하거나, 학생 본인이 학교생활을 직접 녹음하는 일로 벌어지는 문제 등 학교현장에서 녹음과 관련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녹음에 대해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주의할 점과 대응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녹음과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 규정과 해석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별도로 벌금형이 정해지지 않아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2024-07-04 10:00들어가며 재외동포 수 181개국 708만 시대, 다문화 인구 115만 명, 디지털 사회 확산 등 국가 간 경제·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나의 국가 안에 다양한 인종·민족·성·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래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배경을 지닌 사람이 살지, 우리 미래세대는 어느 나라에서 살지 미지수다. 다만 어디에서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다문화교육을 시작한 이래 매년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교육부는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라는 비전 아래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학교 및 사회적응교육 및 복지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반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교육과정 연계 연간 2시간, 교원 개인별 직무연수 3년 이내 15시간을 받게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의 교육 관련 법률 근거 부족, 한국어교육 제공에 대한 인력 인프라 등 자원 부족,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학습격차 및 소외 우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등으로 다문화학생의 증가를 미래인구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기보다 ‘위기’로 보는…
2024-07-04 10:00징계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 교육공무원인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형사벌과는 별도로 징계벌(행정벌)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 vs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 vs 일반법익 보호), 내용(주로 신분적 이익의 박탈 vs 주로 신체적 자유 및 재산적 이익의 제한),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vs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 사유 및 시효, 징계위원회 등 교원의 징계에 대한 개요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징계의 사유, 시효 및 징계위원회 1. 징계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위반행위를 말함. 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
2024-07-04 10:00
“인간관계는 고슴도치의 사랑과 같다” 고슴도치는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를 입는다. 상대의 가시에 찔리는 탓이다. 다치지 않으려 상대방에게서 멀찍이 떨어지면 이번에는 외로워진다. 그래서 또 다른 고슴도치에게 다가가고, 아픔을 겪기를 거듭한다.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어떨까? 별다르지 않다. 사이가 가까워지면 상대 때문에 힘들어지고, 멀어지면 쓸쓸해진다. 이렇게 사람들은 상처와 외로움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고통받는다.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r, 1788~1860)의 말이다. 학교에서의 사람 사이도 비슷하다. 7월은 1학기 끝물에 접어드는 시기다. 첫 만남의 서걱거리고 어색한 분위기는 진즉 사라지고 없다. 아이들끼리도, 선생님과 학생 사이도, 선생님들끼리도 살갑고 친근한 대화가 오간다. 하지만 가까워진 만큼 사이가 삐걱대는 상황도 점점 많아질 테다. 선 넘는 학생, 경우 없는 동료 탓에 마음고생하는 때가 얼마나 많던가.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거리 두기’를 강조한다. 적절히 떨어져 있는 관계가 건강하다는 의미다. 그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비결로 ‘예의’를 강조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를 갖추어야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적겠다…
2024-07-04 10:00
빨대와 바다거북이 “선생님! 왜 빨대는 종이로 만드는 거예요? 천천히 먹으면 흐물거리잖아요.” 급식에 나온 음료팩에 종이빨대가 나온 것을 보고 아이들이 궁금했는지 먹다 말고 질문을 한다. “얘들아, 바다거북이 아픈 거 못 봤어?”라고 물으니, 아이들이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빨대랑 바다거북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표정이었다. 교실에 와서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낀 바다거북이 영상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바다거북이의 마음에 공감하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순수한 표정으로 질문을 했다. “선생님, 근데 바다거북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올해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1·2학년 교과서가 배부되었다. 2022 개정 교과서 ‘자연’에는 생태계와 관련된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 동물 보호 캠페인, 땅속 동물 친구들, 멸종위기 동물 살펴보기 등의 활동을 하며 아이들과 많은 ‘자연’ 관련 공부를 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다거북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질문에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와 닿는 생태계 수업 설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초등 해양 환경교육의 필요성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전국 해안에서 해양쓰
2024-07-04 10:00
우리 학교는 지난 6월에 3개 학년이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6학년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 날 학생들을 배웅했다. 학생들은 평소 등교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운동장에 모여 출발하는데 단 한 명도 지각하지 않았다. 얼굴 표정 한가득 웃음꽃이 피어난다. 학교 진입로가 좁아서 공원을 가로질러 큰길 버스 타는 곳까지 따라가니 길옆에 학부모들이 배웅하러 나왔다. 학부모 중 한 분이 자녀가 며칠 전부터 현장체험학습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육활동이다. 그런데 인솔하는 선생님들의 표정엔 불안감이 그득하다.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도 초등학교 교사 두 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면서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졌다. 이에 전국의 학교들이 계획했던 현장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와의 갈등이 깊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한다. 최근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2024-07-04 10:00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규모 변화 한국 사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명백한 현실이다. 1982년에 약 1,000만 명에 달했던 초·중등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반면 학교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소규모학교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대도시에서는 과대·과밀학교 문제와 함께 도심 외곽과 구(원)도심에서 발생하는 소규모학교로 인한 ‘학교 규모의 양극화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도심지역에서는 과대·과밀학교가 부각되고, 외곽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가 생겨나고 있으며, 그 결과 교육자원의 불균형과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 규모의 ‘국지적 양극화(Local Polarization)’: 과대·과밀학교와 소규모학교의 양극화 대도시에서는 학교 규모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학교 규모의 ‘국지적 양극화(Local Polarization)’는 학부모(학생)의 선택(인구 이동)에 따라 인접지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간 규모의 편차가 증폭(학교 규모 양극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초등학교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서울
2024-07-04 10:00
너무나 뜨거웠던 2023년의 여름 2023년 7월,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수십 대를 맞았다는 소식은 교육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어 곧바로 7월 18일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켰다. 이후 한 학생이 학교로 찾아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뉴스, 방학 중 근무를 위해 이동하던 선생님이 폭행당해 목숨을 잃은 사건, 군에 입대한 선생님에게까지 연락하고 민원을 넣은 일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부당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지나친 교권침해,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던 선생님들은 더는 참지 않겠다며 거리로 나왔다. 부당한 교육권 침해와 악성 민원, 학생에게 맞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의 경험은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졌다. ‘안전하게 학생을 지도할 권리’를 위해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교사가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여 뜻을 모았다. 자리를 함께한 선생님들은 자신이 겪은 다양한 사례들을 나누며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육당국에 엄중하게 제도 마련과 개선책을 요구했다. 교권보호 4법의 통과 + 「아동학대 처벌법」 개…
2024-07-04 10:00
태국이나 발리, 필리핀의 번잡한 바다가 싫다면 대안은 오키나와다. 들뜨거나 수선스럽지 않다. 평화롭고 아름답다. 깨끗하고 싱그럽다. 조용하고 고요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프리미엄급이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에서 남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섬이다. 아니 섬들의 모임이다. 가장 큰 섬인 나하를 중심으로 160여 개의 섬들이 모여 있다. 연평균 기온은 23.1도. 겨울에도 16.8도를 유지하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키나와인들은 순하고 낙천적이기로 유명하다. “난쿠루 나이사(어떻게든 될 거야)”라는 말을 달고 산다. 지리적으로도 일본 본토보다는 대만에서 더 가깝다. 고대에는 일본이 아니라 독립 왕국이었다. 왕국의 이름은 류큐. 해상무역으로 번창하다 메이지 정부에 의해 오키나와현으로 귀속됐다. 이후 미국 점령을 거쳐 1972년 비로소 다시 일본 영토로 재편입됐다. 아시아의 하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키나와로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은 오키나와의 본섬인 나하로 간다. 리조트에 머물며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본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오키나와에 딸린 작은 섬들을 찾는다. 고하마지마·다케토미지마·미야코지마 등이 일본인들이 즐…
2024-07-04 10:00
EBS(사장 김유열)가 교육 메타버스 ‘위캔버스(WeCanVerse)’의 ‘안전교과’ 신규 콘텐츠 체험이벤트를 연다. 올 1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개발된 3D ‘안전교과’ 콘텐츠는 현직 교사의 교수 설계와 외부 감수를 거쳐 개발됐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와 상황을메타버스 공간에 재현해, 교육 효과를 이끌도록 설계했다. 또 3D 가상공간 속 전시관, 런게임 등의 각종 교사저작도구(UGC)를 이용할 수 있어, 공간적 제약 없이 다양한 안전교육 활동이 가능하다.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이벤트는 전국 초·중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32명의 교사와 해당 교사의 학급에는 푸짐한 상품이 전달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교사에게는 음료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EBS 관계자는 “‘안전교과’ 콘텐츠를 통해 전국 교사가 공간적 제약 없이 안전사고 사례 체험 및 문제해결학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계획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안전교육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캔버스’는 EBS와 한화시스템이 함께 개발한 국내 최초 3D 기반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2024-07-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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