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신임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 카드를 국회복귀의 조건으로 제시, 사학법 파동이 새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간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열린우리당의 새 원내대표가 확정되는 24일 이전까지 재개정안을 확정, 신임 원내지도부와 곧바로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투쟁 수위를 노무현(盧武鉉) 실정 규탄 차원으로 높여가며 대여압박의 고삐를 바쫙 죄고 있고, 우리당은 원칙적으로는 "재개정 불가"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이 "등원 후 언제든 대화는 열려있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다 새 원내사령탑으로서도 국회 파행 장기화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양당이 어떻게든 돌파구 마련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낙관론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한, 확전태세로 대여압박 강화 = 한나라당은 병행투쟁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자칫 식을 수 있는 투쟁 열기를 다잡기 위해 투쟁 대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14일 강원, 대구, 충북, 제주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충남, 대전, 울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등 지역별 사학법 무효투쟁 시ㆍ도 본부를 출범, 전국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는 한편,
2006-01-15 09:442014년까지 초빙교장과 승진교장의 비율을 같게 하는 교육부 시안이 혁신위에 넘어간 가운데, 초빙교장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현장의견 수렴목적으로, 9월 150개 학교를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농어촌 1군 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도시 내 농어촌 학교, 특성화 중.고교 학교 중 150개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해, 2011년 8월까지 3차례 걸쳐 시범운영 한 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중 130개 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 나머지 20개 학교는 일정 교육경력 소지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 공모로 교장 임용한다. 4년 임기로 연임 가능하며, 교장 중임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임기 후에는 원직 복귀한다. 공모는 ▲교육감이 교장 공모 ▲단위학교서 희망자 접수 ▲학운위 심의 및 임용 대상자 2배수 추천 ▲시도교육청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교육감이 단수 임용 추천 ▲교육부 장관 임명 절차를 거친다. 공모희망자는 학교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공모교장은 2년 주기로 ▲1차 학운위 심사 ▲2차 교육감 심사를 거치며, 평가결과가 나쁠 경우 면직될 수 있다. 시범학교
2006-01-14 09:34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5일 정식 발족했다. 주자문(전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충북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 등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원양성, 연수, 승진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교육부에 넘길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교원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혁신위에 넘겼다. 교육부안은 혁신위 최종안의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무게를 가진다. 본지에 간헐적으로 소개한 바 있는 교육부의 교원양성-연수-승진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승진=능력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하고, 초빙교장 및 공모형 교장제를 강화한다는 게 승진제도 개선안의 골격이다. 연공서열식 승진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고 점수 비중도 90점에서 70점이나 80점으로 낮춘다. 교장, 교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에 동료 교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근평의 25%를 차지하도록 했다. 근평 반영 기간도 현 2년에서, 4년이나 5년, 10년으로 늘어난다. 자기실적 평가서에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등의 추진실적도 포함토록 했다. 교감 승진 시 사용한 교감자격연수
2006-01-14 09:32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학교법인이 운영위원회에 개방형(외부)이사의 추천 요청을 사유발생후 15일 이내에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제3차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처럼 시한을 정한 이유는 학교법인이 개방형이사의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고의적으로 충원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차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개방형이사 재추천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사학법인 대표자가 참석하는 자리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4차 회의는 18일 오후 2시 개최된다.
2006-01-12 18:23교육부는 학생의 현장실습과 교원의 연구능력을 발전시키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2기 ‘학교기업’ 지원 사업 계획을 9일 확정·발표했다. 학교기업은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가 직접 물품의 제조·판매 등을 수행하는 제도로 교육부는 지난 2004~2005년 ‘제1기 학교기업 지원 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영화영상콘텐츠 제작·공급업을 수행한 동서대의 ‘동서필름 학교기업’과 여주자영농업고의 ‘여주에듀팜 학교기업’ 등 40개교의 1차년도 지원 사업을 통해 신규로 채용된 인력은 164명에 이르고 매출액도 65억원(순수익 10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학교기업 활동을 통해 생긴 수익금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급하거나, 교육·연구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제2기 사업은 연간 50개 학교기업에 대해 2007년까지 2년간 매해 124억 원씩 총 248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50개 학교기업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실업계고 등 학교 급별로 차등 지원된다. 이번 2기 학교기업에는 교육용 로봇을 제작하는 서울산업대, 옻나무 염색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는 군산대를 비롯해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마산대,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
2006-01-12 13:02교육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11일 확정했다. 이 중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3학년부터 실시하는 초등 영어교육을 1학년으로 앞당기고 현행 6-3-3-4제의 기본학제와 3월 학기를 9월로 바꾸는 방안 등은 교육 분야는 물론 사회적 파장이 큰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학년부터 영어교육=핀란드는 초등 3학년부터 영어 중심 수업을 하고 TV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영어로 진행하는 덕분에 국민의 77%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이는 핀란드가 국가경쟁력 1위인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조기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1997년부터 초등 3학년 영어교육을 도입, 현재 3, 4학년은 주 1시간(40분), 5, 6학년은 주 2시간씩 배우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전국 초등학교의 30%가 3학년 정규수업과 상관없이 1, 2학년에게 특기적성시간 등을 통해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 교육부는 올 하반기 전국 16개 학교를 상대로 1, 2학년 영어교육을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그 결과를 분석해 2008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900명을 배치하고
2006-01-12 10:45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받고 있는 영어 조기 교육이 올 하반기부터는 1, 2학년에도 시범 실시된다. 또 2008년부터는 경제특구 및 국제자유도시 초ㆍ중등학교에서 수학과 과학교과에 걸쳐 영어 몰입교육(English Immersion Program)이 시범 실시되고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가 배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6∼2010년)'을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초등학교 영어 조기교육 실시 대상을 현재 3∼6학년에서 1∼6학년으로 시범 실시한 뒤 2008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범 실시 대상 학교는 16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1곳씩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ㆍ면지역에서 고루 선정되며 여기에는 영어능력 우수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현재 영어조기 교육은 초등 3∼4학년의 경우 주당 1교시, 5∼6학년은 주당 2교시씩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30%의 초등학교가 특기적성교육 및 재량활동시간 등에 1, 2학년을 상대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도 영어
2006-01-11 11:33올해 공무원 봉급이 기본급 1.8% 인상 외에 성과상여금도 크게 확대돼 작년보다 총액 기준으로 2% 오른다. 기본급 비중이 커진 만큼 기본급에 연동된 제 수당액은 하향 조정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가 올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2%로 하는 예산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중앙인사위는 2% 증액된 보수예산으로 우선 기본급을 1.8%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지급된 봉급조정수당의 기본급 산입분 1.5%가 올 봉급표에 별도로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3.3%가 오른 셈이다. 기본급을 1.8% 올리기 위해 기말수당(연간 기본급의 200%) 전액이 기본급에 산입돼 없어지며 근무 연수에 따라 최대 기본급의 200%까지 받던 정근수당 중 100%도 기본급에 산입됐다. 이에따라 1, 7월에 받던 정근수당은 종전 기본급의 50~100%에서 0~50%로 낮아진다. 또 기본급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수당으로 인한 보수인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가계지원비 지급률을 연 250%에서 200%로, 명절휴가비를 연 150%
2006-01-10 15:21올 1월부터 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이 지급된다. 또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3월부터 학급담임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0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9조 1272억원(BTL 사업 제외) 규모로 전년 대비 4.1%(1조 4452억원)가 증가했다. 이중 교육재정교부금으로 16개 시도교육청에 24조 5966억 4600만원(지난해 23조 7367억 2100만원)이 교부되며 나머지 4조 5306억 1300만원은 교육부가 △유아․초중등교육(6877억 6900만원) △고등교육(3조 5696억 7000만원) △평생․직업․국제교육(2731억 7400만원) 분야 사업별로 나눠 지원한다. 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은 올 교육예산에 처음 배정됐다. 기존의 도서벽지 수당을 감안해 읍면지역은 5만원, 도서벽지 지역 교원에게는 3만원이 1월부터 지급된다. 현재 복식수업 담당교사는 1630명 순회교사는 3585명으로 이들에 책정된 수당은 모두 28억 1000만원이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은 예결위에서 134억원이 삭감돼 지급대상자가 크게 축소됐다. 당초 교육 위는 전체
2006-01-10 11:36200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9조 1272억원(BTL 사업 제외) 규모로 전년 대비 4.1%(1조 4452억원)가 증가했다.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 21)업에 2900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900억원이 증액되고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액이 2~4배나 는 게 눈에 띈다. 반면 교육부가 추진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은 전체 교사에게 지급하는 안이 제출됐지만 해당 예산이 130여억 원이나 삭감되며 농어촌 지역 교사 등에게만 한정돼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은 각 부문 세출예산 주요내용이다. ▲유아․초중등교육=유아․초중등교육 지원 예산 6877억 6900만원 중 3600억여 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에 쓰이고 나머지로 학교교육 내실화, 유아특수교육,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유아교육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지난해 870억원이던 유아교육 지원 예산이 올해는 1996억 52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이 법정저소득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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