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9조 1272억원(BTL 사업 제외) 규모로 전년 대비 4.1%(1조 4452억원)가 증가했다.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 21)업에 2900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900억원이 증액되고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액이 2~4배나 는 게 눈에 띈다. 반면 교육부가 추진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은 전체 교사에게 지급하는 안이 제출됐지만 해당 예산이 130여억 원이나 삭감되며 농어촌 지역 교사 등에게만 한정돼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은 각 부문 세출예산 주요내용이다.

▲유아․초중등교육=유아․초중등교육 지원 예산 6877억 6900만원 중 3600억여 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에 쓰이고 나머지로 학교교육 내실화, 유아특수교육,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유아교육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지난해 870억원이던 유아교육 지원 예산이 올해는 1996억 52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이 법정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현재는 80% 이하)를 버는 가구까지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8만 1000명에서 14만2000명(보육시설 포함시 29만 6000명)으로 늘어나는 탓이다. 또 저소득층 만 3, 4세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상도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현재는 60% 이하)인 가구까지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15만 5000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장애아 교육지원에 132억 6500만원(지난해 100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유아 2000명에게 월평균 31만여원을 지급하는 데 32억원이 배정됐고 특수교육보조원 2513명에 대한 인건비 87억 4800만원, 장애학생 도우미 768명 시범운영에 10억 7500만원 등이 쓰인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는 지난해 예산(100억원)보다 450%나 뛴 453억 7400만원이 지원된다. 복식수업 담당교사 1630명, 순회교사 3585명에게 복식․순회수당(읍면 5만원, 도서벽지 3만원)을 1월부터 지급하기 위해 28억 1000만원이 확보된 게 특기할 만하다.

또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3295명에게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이 1월부터 지급된다. 교육부가 21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같은 금액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
11개 교대와 교원대에서 진행 중인 교사교육센터 건립에는 90억 5000만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예결위는 당초 교육위가 증액편성한 예산을 대부분 삭감해 아쉬움을 남겼다. 교육위는 전체 사립유치원 담임교사 2만 3000명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55억원을 편성했지만 21억원 만이 반영됐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 61억 2300만원, 일반유치원 장애유아 담당 순회교사 인건비 45억원,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지원 20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또 교육위는 교사교육센터 건립 사업을 2007년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 133억원을 증액해 올렸지만 전액 삭감됨으로써 2010년까지도 간접비가 계속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BK 21 2단계 사업(연구중심대학 육성), 누리사업, 학술연구 조성, 국립대 시설확충 등에 3조 5696억 7000만원이 편성됐다.

BK 21 사업에 올해 2900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9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2012년까지 7년 간 연 2900억원씩, 총 2조 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누리사업)에 2500억원이 지원된다. 2004, 2005년에 선정된 123개 사업단과 올 신규 선정 사업단에 대해 예산이 투입된다.

이밖에 국립대학 시설확충에 3351억여원, 학술연구 조성에 2910억여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1490억원, 대학교육 내실화에 1294억여원 등이 편성됐다,

한편 고등교육평가원 관련 예산은 49억여원이나 삭감돼 올라간 교육위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교육부는 현재 대교협이 맡고 있는 대학평가를 독립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해 실시할 계획으로 86억 8400만원을 계상했었다. 이 중 평가원 설립운영에 51억 8400만원이 잡혀있었다. 그러나 교육위는 “관련법이 계류 중임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49억 3700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대학으로부터 독립된 평가 전담기구의 설립운영은 법 개정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 예산 9억원도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액 삭감됐다.

또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양성사업은 대학특성화사업,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 등 일부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당초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삭감됐다.

▲평생․직업․국제교육=2731억 7400만원이 전문대 특성화, 재외동포 교육 등에 지원된다.
전문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위해 올해 전문대 180개 사업단에 1680억원이 지원된다. 또 가정형편이 곤란한 전문대생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문대 Work Study 프로그램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평생교육인프라 구축과 평생교육센터 운영에도 59억 8400만원이 쓰인다.

그러나 당초 교육위가 54억원으로 증액한 야학 등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16억원으로 삭감되고 31억여원이 반영됐던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도 1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으며 평생학습도시 운영예산으로 올린 54억 5000만원은 전액 가위질을 당했다.

재외한국학교 신축 및 교재 보급, 재외동포 자녀 모국방문 등 재외동포 교육지원에 312억 5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정부초청 장학생 지원, 한일공대 유학생 파견, 국비유학 등 국제교육교류 활성화에 122억여원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