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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식·순회 수당 1월부터 지급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은 농어촌 등에 한정
2006 교육예산 29조 1272억원

올 1월부터 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이 지급된다. 또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3월부터 학급담임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0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9조 1272억원(BTL 사업 제외) 규모로 전년 대비 4.1%(1조 4452억원)가 증가했다. 이중 교육재정교부금으로 16개 시도교육청에 24조 5966억 4600만원(지난해 23조 7367억 2100만원)이 교부되며 나머지 4조 5306억 1300만원은 교육부가 △유아․초중등교육(6877억 6900만원) △고등교육(3조 5696억 7000만원) △평생․직업․국제교육(2731억 7400만원) 분야 사업별로 나눠 지원한다.

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은 올 교육예산에 처음 배정됐다. 기존의 도서벽지 수당을 감안해 읍면지역은 5만원, 도서벽지 지역 교원에게는 3만원이 1월부터 지급된다. 현재 복식수업 담당교사는 1630명 순회교사는 3585명으로 이들에 책정된 수당은 모두 28억 1000만원이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은 예결위에서 134억원이 삭감돼 지급대상자가 크게 축소됐다. 당초 교육
위는 전체 사립유치원 교원 2만 3000명에게 월 5만 5000원을 지급하는 안을 의결해 올렸었다. 지방의 대응투자 없이 155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예결위는 농어촌․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원 3295명에게만 월 11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축소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도 국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21억여 원씩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무려 국고 지원액을 134억원이나 깎은 셈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027명, 전국 40개 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사 1268명 등 총 3295명에게 3월부터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단위 이하 모든 지역 및 경기(화성, 광주, 이천, 안성, 김포, 동두천, 파주, 포천), 강원(춘천, 원주, 강릉, 삼척), 충북(충주, 제천), 충남(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전북(군산, 정읍, 남원, 김제, 전남의 순천, 나주, 광양), 경북(경산, 경주,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경남(진해,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중소도시가 해당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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