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007년부터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법률 수준에 가까운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된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교육위원회가 특별자치도 의회의 한 상임위로 통합되며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게 된다. 오는 5월 31일 있는 지방선거에서 5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2008년부터 교육감 선출도 학운위원이 아닌 주민직선으로 바뀐다.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치가 허용되며 내국인 입학 비율, 학력 인정 등은 시행령에 정하게 된다. 또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이 허용된다.
2006-02-09 22:09김진표 부총리가 8일 청와대 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친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2년 전국 20개 혁신도시에 공영형혁신학교를 20개 도입하고, 올 상반기 중 학제개편을 공론화 할 수 있는 기구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시행을 목표로 하되 2009년까지는 교직원과 학부모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과도기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제도 개선=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관련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올해부터 2009년까지는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가 선거인단이 되는 과도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2010년 도입이 교육부 목표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직원과 학부모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확대 하는 법안은 여야 합의 도출이 가능한 과도기 안이 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도시에 공영형혁신학교=학교경영과 교육과정
2006-02-09 15:16정부가 교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원배치 기준을 학급수에서 표준수업시수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직무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방안들을 올 8월까지 마련, 연말 법제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을 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 20-중학 18-고교 16시간의 주당 교원수업시수안을 8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은 2003년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총 등 교원단체들과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현장에 적용될 경우 주당 수업시수가 최고 32시간을 능가하는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육부는 2014년까지 연간 1700명의 학교행정인력을 증원하고 대학생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원 보조 인력 증원과 더불어 교육부는 별도의 교원직무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연구를 통해 올 8월까지 마련될 교원직무기준안은 ▲평교사-부장교사-교감-교장 등 직급별 ▲유-초-중-고교 등 학교급별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6-02-08 17:16실업고교의 이름이 102년만에 특성화고교로 바뀌고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88개 군마다 1개씩의 우수고교가 집중 육성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2010년까지 20개 혁신도시에 들어선다. 제때 학교에 다니지 못한 성인들이 인근 학교에 개설된 문해(文解) 프로그램을 마치면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학력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낙후지역,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조3천억원 등 5년 간 8조원을 투입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추진할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2006학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1군 1우수고' 집중 육성 = 농어촌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7년까지 전국 88개군에 1개씩의 우수고교가 집중 육성된다. 농어촌 우수고교는 2004년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1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4년제 대학 진학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성과가 매우 큰 것으로 교육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올해 30개군을 신규 지정해 3월 말까지 시ㆍ도 교육청…
2006-02-08 12:41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과 관련해 “전체가 어렵다면 시급한 거라도 통과시켜 줬으면 한다”고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오는 7, 8월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잇따라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내용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교육부, 여당 교육위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가시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유치원 교원을 일정 수 포함시키거나 아예 전체 학부모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9개의 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로의 통합 여부, 교육감․교육위원의 직선여부 등 첨예한 문제를 망라하고 있어 병합심사와 합의통과가 요원하다는 점에서다. 이에 여당과 교육부는 오는 7월 경북교육감 선거, 8월 제5기 교육위원 선거부터는 선거인단을 확대해 과열, 비리선거를 막고 대표성도 강화하려면 일정 수준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유치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최
2006-02-07 10:18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1월 18일 유치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원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교육부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김 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현행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에서 유치원이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게 된다. 전국 국공사립 유치원수는 모두 8275개, 초중고교는 모두 1만 624개로 단일 급별로는 유치원수가 가장 많다. 지금 국회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정부안이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로 교육위에 계류돼 있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는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5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려는 정부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숙 의원안이 발의된 것이다. 김영숙 의원은 “유치원 학부모나 교사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교육자치의 원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서에서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은
2006-02-04 08:43◯…이기우(58) 비서실장이 이해찬 총리를 보좌하는 모습을 ‘입속의 혀’로 묘사하는 지인이 있다. 그런 이기우 총리비서실장이 1일자로 교육부차관에 취임했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직을 그만둔 후 1년 7개월 만의 교육계 귀환이다. 이 차관은 국민의 정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과 교육자치지원국장을 거치면서 ‘교원정년단축을 밀어붙였다’는 이유로 교육계의 거센 비난을 겪었지만 이를 지적하면 ‘사실과 다르다’며 펄쩍뛰는 사람이다. 지난달 31일에는 국무총리인 이해찬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서 교육위로 옮겼다. 이해찬 의원의 상임위 변경 자체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교육위서 보건복지위로 옮겨감에 따른 자리바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자치법과 방과후 학교법안 등 교육위 관련 주요 법안들이 국회 공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해찬 의원의 교육위 배속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다. 이기우 차관의 대국회 활동에 날개가 달린 셈이다. 김진표 부총리도 지난 사학법 본회의 투표 때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한 표를 던졌다. ◯…이기우 차관은 취임사에서 ‘지성이면 감천
2006-02-03 04:43Q 이번 2월에 두 번째 교육학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2개 학위 모두 교육학석사, ○○전공으로 같으나 논문제목이 다릅니다. 이 경우 연수성적평정에서 2개 모두 평정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연수성적에서 학위취득실적 평정점은 최고 2점까지 평정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전공의 석사학위는 중복해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위취득 실적은 논문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학위과정을 통한 교직 직무 능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실적평정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전공으로 취득한 2개의 석사학위취득실적은 그 중 1개의 실적만을 평정대상으로 합니다.(질의·회신 교원81801-17, ’03. 1. 9) 이와 유사한 중복평정의 제한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모두 취득했을 경우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학위취득 실적으로 평정토록 규정한 승급규정 제3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석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한 실적이기 때문에 중복평정을 방지하기 위해 1개의 학위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A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다시 B대학원 석사과정에 편입학 해 기존 학위취득과정의 학점 일부를 인정받아 1년 정도의 기간에 새로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학점
2006-02-02 16:42한나라당이 1일 임시국회 개회와 발맞춰 의원총회를 열고 사학법 재개정안의 방향을 밝힌데 이어 2일 사학법재개정특위(위원장 김성조․법사위)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특위는 이달 중순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대토론회와 지역순회 토론회를 통해 재개정안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홍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열우당이 논의와 합의는 별개라는 입장인 데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5․31 지방선거 전까지는 죽어도 합의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2월 국회에서 교육위는 또다시 사학법 공전사태가 재연될 전망이다. 1일 의원총회에서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교육위) 의원은 개정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초중등 학교와 대학을 구분해 적용하고 법이 아닌 정관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기능 강화 차원에서 학운위나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되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등으로 한정하고 자율형 사립학교의 제도화도 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임시이사 파견 제한 ▲학교장에 대한 과잉규제 철폐 ▲교원 노동운동 면직사유 배제 규정 삭제 여부 등도 개정특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당초 당
2006-02-02 14:09현행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한 분과상임위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제주도특별법)이 2월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교육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제주도의 4개 기초자치단체를 특별자치도로 통합하고 2개의 행정시로 개편하며, 기초의회도 폐지해 특별자치도의회(도의원 36명, 교육의원 5명)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들 부수 법안을 토대로 정작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자치모델을 담고 있는 본법인 제주도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특별법 조항 중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초중학교에 국제학교 설립 허용,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조례에 위임 등의 내용은 수정돼야 한다는 민노당의 반발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9일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특별법이 담고 있는 의료, 교육 부문의 내용이 중대하고 방대함에도 교육위나 보건복지위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졸속처리하는 느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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