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18명 중징계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8명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립교사 13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사립교사 5명에 대해서는 해당 사학재단에 조만간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검찰이 기소사실을 통보해 온 송원재 전 서울지부장 등 5명의 중징계를 요구한 데 이어 최근 추가로 서울지부 지회장 등 13명의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통보한 기소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상태여서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전교조 교사는 작년 교육감 선거 때 공정택 현 교육감과 싸웠던 주경복 후보에게 조합원 600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8천여만원을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이들 교사의 징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남았지만 18명의

초ㆍ중 진단평가 31일 이후로 연기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0일 전국적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2009년 초.중학생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이달 31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이를 16개 시도 교육청에 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학업성취도 성적 오류 논란으로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성적 재집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 기간에 진단평가까지 시행되면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오류 파문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성적 재집계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예정됐던 진단평가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선정한 표집 학교(전체의 0.5%)에서는 오는 31일 실시되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날짜를 정해 시행하게 된다. 진단평가는 매 학년 초 학생들이 전년도에 배운 내용 중 어떤 교과,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대상이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지며 학업성취도 평가와 달리 진단평가 결과는 전국적으로 집계되거나 공개되지 않고 개별 학교에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

홀리스틱 교육비전

어떤 학교를 다녔는가

불황, 저금리… 어떤 재테크 방법이 있을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부러워한다. 그리고 여교사는 신부감 일 순위로 꼽힌다. 물론 이유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다고 해서 부자가 될까? 대답은 물론 ‘NO’이다. 일찍 재테크에 투자해야만 오랜 시간 몸담아온 교직에서 물러난 후 여유로운 노후를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교사들이 재테크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생활하기에도 바쁘고 안정지향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9년 1월 말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이다. 일반 은행 예금금리도 한 달 전보다 2%가량 줄어든 4%대다. 미국의 금리기준을 따라가는 우리나라의 기조를 볼 때 앞으로 금리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의 금리는 0.25%, 일본의 금리는 0.1~0.3%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자산증식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부동산에 투자하기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에 투자하기엔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하다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자니 주변에서 들려오는 ‘반

개혁 개방 30년, 가장 발전한 분야는 의무교육?

현장에 맞는 수석교사제로 거듭나야

평가문항 제작, 보급

집단따돌림으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교사의 책임범위 외

01. 사립학교 학급・학과가 폐지되어 폐직・과원이 발생할 경우 교원의 면직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이란 결국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해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는 이러한 경우 교원 임용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산하의 다른 국・공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학부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하여 교원의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