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진정한 배움의 장소가 되기 위해……’ 여기에서 ‘진정한’은 ‘참되고 올바른’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배움이란? 평소 내가 존경하는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다. “배움이라는 것은 이곳저곳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것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깨달음을 얻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배움이 아닐까?” 선배의 말이다. 5년 동안의 ‘왕따’ 그리고 친구 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5년 동안 집단따돌림,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면 내 물건에 형형색색 그 고운 색깔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이 쓰여 있었고 교과서에도 낙서가 잔뜩 돼 있었다. 사물함에도 항상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 운동회나 소풍을 가면 같이 앉을 친구가 없어 소풍가기 며칠 전부터 마음을 졸였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전혜린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안티카페도 만들어졌는데 그때 그 카페 주소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친구들이 나를 더 심하게 괴롭힐 때까지 부모님께 단 한마디도 못했다. 다만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다. 그랬던 내가
2013-05-01 09:00교육감의 권한이 매우 막강하지만, 그동안 교육감들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교직원의 승진 및 전보, 장학사 시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사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비용 조성으로 수사를 받고, 심지어 돈을 주고 후보를 매수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금도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교육감들이 비리와 선거법에 관련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툭하면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날선 대립을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학생의 학력평가,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육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법적 소송도 불사하며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할 교육계가 다른 분야보다 더 심하게 이념적으로 패가 갈려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 변천사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의 변천사를 살
2013-04-01 09:00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정신의 구현 그동안 교육감 선출방식은 해방 후 대통령이 임용하는 임명제에서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에 의한 이중간접선거방식을 통한 선출방식,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원단체 대표 선거인단제를 통한 선출방식,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전원 선거인단제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도기를 거쳤다. 오늘날의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 일부 시·도에서 적용되었고, 2010년 지방동시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방교육자치 실현의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은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살려 헌법정신을 구현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무엇보다 주민 대표성과 교육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되었다. 직선제의 긍정성 교육감 직선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을 수 있는 첫 번째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 교육의 정치적 종속화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정당의
2013-04-01 09:00인사 비리와 잘못된 재정 활용 등으로 얼룩진 교육감 직선제가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장학사 시험문제유출과 관련하여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음독자살 기도 파문을 일으키더니 드디어 수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은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교육감은 해당지역의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총괄하는 교육 수장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과 교사, 학교장, 교육전문직 등 교육 관련 구성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최고 교육책임자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안타까움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17개 현직 교육감들 중에 8명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고, 이미 서울시 전임 교육감들 중 2명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보도를 접한 교육자들은 착잡한 심경일 것이다. 수많은 학생들과 교원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최고 교육책임자가 교육 혼란의 주범으로 등장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말이다.[PART VIEW] 선출제도와 운영방식의 불합리 이렇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썩어빠진 정신을 지닌 일부 교육감들의 잘못이 크지만, 비현실적인 교육감 선출제도와 운용방식의 불합리한 점들이 많기…
2013-04-01 09:00교육자치 시대를 연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했지만 교육감 직선제는 몇몇의 교육감을 감옥으로 보내는 결과를 낳았다. 평범하고 성실했던 교사, 교수들이 죄인이 되는 직선제는 대국민 교육 불신만 조장하고 교육자 권위상실로 교권이 추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래 목적과 다르게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 무관심과 정치세력의 개입, 과도한 선거비용이란 문제가 노출되며 이미 제도적 기능을 상실한 상태며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명시했지만 선거는 결코 정치와 무관할 수 없음을 간과한 결과, 그 빈틈을 비집은 전교조가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교육감 선거를 보수, 진보로 대립케 하고 기성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과열화 했다. 특히 서울은 직선제 후유증으로 세 번의 선거를 치러야 했다. 금품수수, 후보매수, 담합 등의 선거법 위반, 교육감 사퇴, 재선거 등 정치권보다 더한 진흙탕 싸움에 학부모들의 실망과 불안은 극에 달했다. 또한 교육 망치는 직선제 폐지를 원하는 강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안되는 이유 그렇다면 교육감 직선제가 안되는 이유는 뭘까. 일단 교육감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은 안된다. 우리는 세계 유일 분단
2013-04-01 09:00폐지론과 보완론의 배경 그간 선거부정과 주민대표성 시비에 시달리던 교육계는 직선제가 도입되자 이를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여졌다. 그러나 2007년 2월 부산교육감선거부터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하였다. 2010년 6월에 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하여 그 전에 임기가 끝나는 자투리 임기의 시·도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낮은 투표율 문제와 선거운동의 어려움, 선거비용의 문제 등이 심각하게 불거졌다. 낮은 투표율 문제는 지방동시선거로 해결되었으나, 정당조직이 없는 교육감 후보자로서 선거비용 마련과 선거운동 과정의 어려움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장학사시험 부정이 드러나고, 인사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감 선거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학사시험 부정의 대가로 오간 돈이 선거자금과 무관하지 않으며, 교원승진 및 전보인사와 관련된 비리도 교육감 선거 이후의 논공행상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기회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제로
2013-04-01 09:00미국 주(州) 특성 반영한 다양한 선출제 미국에서는 주(州)정부가 교육행정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주마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에서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하며, 교육감은 주교육부의 행정수장으로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한다. 주교육감은 ❶ 교육위원회 임명, ❷ 주지사 임명, ❸ 주민직선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선출된다. 이 가운데 주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25개 주로 가장 많고,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경우는 11개 주로 가장 적다.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등 14개 주이고, 그 가운데 8개 주에서는 정당 공천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6개 주의 경우 정당을 표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선거는 주의회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 역사와 전통, 교육관에 따라 다양한 교육제도를 갖고 있고, 그것이 교육감 선출제도에도 반영되었다. 교육위원회 임명과 주지사 임명, 주민직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중시하는
2013-04-01 09:00교대 박사과정 의의와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대학교 박사과정 도입에 대한 감격이 유독 컸던 것은 그만큼 서러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유아교육과 중등교육의 경우 전공 분야의 박사학위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초등교육에는 전문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과정이 없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현실 앞에서 초등교원들과 관련 인사들이 수십 년 동안 겪은 고통과 아픔은 남달랐다. 그래서 더더욱 교대의 초등교육 전문 박사학위 과정 설치는 남다른 감격으로 다가온 것이다. 교대 박사과정의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만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초등교원의 교육전문성을 크게 신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초등교육은 유아교육이나 중등교육과 다른 그 나름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의 대상 측면에서도 그렇고 목표나 내용, 방법, 평가, 생활지도, 그 외 여러 분야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초등교육 관련 이론과 실제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박사과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육대학교에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됨으로써, 이제 이 나라 교원들은 초등교육 관련 전문적인 학문 연구와 실제 교육 수련을 한층
2013-03-01 09:00연수기관의 문제점 인식 현재 교원 연수기관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먼저 연수 교육과정의 체계성 미흡을 들 수 있다. 여러 교원 연수기관의 연수 교육과정이 적정한 수준에서 계열화 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각 연수 교육과정 나름의 독특한 성격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연수에 대한 신선감 제고를 통한 교원의 연수 참여 동기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중심의 교원연수도 걸림돌이다. 교원연수의 목적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적·규범적 요구와 개인의 성취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인적 욕구로 출발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교원연수 대부분은 관 주도하에 타율적, 획일적, 하향적으로 실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교원들도 학생을 위하여 좀 더 좋은 수업지도와 생활지도를 위한 것이나, 전문성 신장과 자기개발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보다는 승진과 보수를 위한 이차적 목적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요구 분석에 따른 맞춤형 연수가 미비하다. 교원연수에 대한 요구는 연수의 방법, 내용, 시기, 장소 등에 대한 교원 발달단계나 연령에 따라 선호 정도의 차이가 있다. 교원들의 요구와 기회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2013-03-01 09:00지금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정책을 초기에 잘 설계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출발점이다. 정책설계의 출발점 행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타성화된 관념과 관습화된 정책행위와의 이별이다. 그동안 교원의 전문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종의 신화적인 개념이었다.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누구나 교원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해왔고, 교원은 전문가로 당연히 대우받아야 하며, 정부는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으레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알아왔다. 교원 전문성에 대한 세 가지 의문 교원의 전문성 신장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기존 인식에 대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몇 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 교원의 전문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PART VIEW]우리는 교원의 전문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정의하지 않았고, 내용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둘째, 교원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고, 정책이라는 물화된 객체를 통해서만 전문성 신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피동적 존재인가? 특정직업의 전문성은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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