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8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반고를 현행 자율형 공립고(이하 자공고) 수준으로 육성하고 자율고 제도개선을 통해 고교교육을 수평적으로 다양화 한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필수이수단위 축소, 자율과정 확대

먼저 일반고를 자율형 공립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화·다양화를 꾀한다.
현행 일반고 교육과정에서 116단위로 돼 있는 필수이수단위를 86단위로 조정하고 학교자율과정을 현행 64단위에서 94단위로 확대한다. 그러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예술 영역 및 생활·교양영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학교자율과정을 확대하긴 했지만 국·영·수 기초교과 위주로 편중될 우려가 있는 관계로 교과편성은 교과(군)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는 현행 5±1단위에서 5±3단위로 확대해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폭을 자율학교 수준으로 확대했다.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각 학교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각자 수요에 따라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반고와 자율학교, 자공고의 필수이수단위 및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폭을 각각 86단위 및 3단위로 통일하는 안을 전문가협의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필수단위 이수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교사는 임시교원양성기관에서 복수자격 취득 연수를 시행한다.

취업희망학생 특성화고 입학기회 확대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권역별 중점학교를 확대한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학교 내 ‘학교자율과정’ 속에 외국어, 과학, 예·체능, 직업 등 다양한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지역 내 인근 학교와 연계해 소수선택과목, 직업소양과목 등을 개설하는 교육과정 거점학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로 학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과학, 예술, 체육 등 중점과정 학급을 편성하는 중점학교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한다.
먼저 고입전형 단계에서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특성화고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 입학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교육여건을 고려해 실험·실습이 적은 전공을 중심으로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 수를 3명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증원한다. 학생 수요가 많거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원이 총 25명을 초과할 경우엔 여건을 고려해 학급 증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일반고에 진학하긴 했으나 취업을 원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특성화고로 전입학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도입한다. 일반고 재학 중 직업훈련 희망 학생에 대해서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위탁 기관 및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모든 학교가 학교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4년 동안 매년 교당 평균 5000만 원의 교육과정 개선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이 없는 455교가 우선지원 대상이다. 기존에 창의경영학교 등 일반고 재정지원 사업은 학교현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사업 종료기한까지는 지원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통·폐합해 추진한다.


탄력적 교원배치 및 증원 계획 수립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여건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17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25명으로 감축하기 위해 지역별, 학교 유형별로 세분화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과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일반고에 교원을 우선 배정한다. 일반고의 다양한 진로집중 교육과정 운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중심의 탄력적인 교원 배치 및 증원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 교원 전·출입을 고려한 교육청의 단순 소요 교원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중심의 탄력적인 교원 배정 방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고 진로집중교육과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과 같은 교원 배치는 70~80% 정도로 하고 나머지 20~30%의 교원은 과학중점학교에 과학교사를 증원하는 등 학교별 중점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또 스트레스, 교권침해, 우울증 등으로 고통 받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서·심리 치유, 전문성 향상 연수 등을 통해 교원역량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단위학교 차원의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도 강화한다. 학습부진 진단-관리 시스템, 학습클리닉 진로캠프, 또래 멘토링제 등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한 일반고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사고 평가 강화, 지정 취소도

자율고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학교 간 서열화를 극복하고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먼저 자공고는 5년의 지정기간이 끝나면 일반고로 전환한다. 일반고에 비해 우선 선발하는 자공고의 후기 우선 선발권 역시 2015학년도부터 폐지한다. 다만 자공고에서 운영 중인 꿈과 끼를 살리는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적극 도입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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