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박근혜정부는 교육정책의 핵심과제로 ‘학교교육 정상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엔 교원 교육전념 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은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다. 오랜 시간 학교 현장의 숙제로 남아 있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그래서 지난 정부도, 이번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과 현황을 살펴본다.
지난 6월 대구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문서 부담 신고 제도’와 ‘공문서 필터링 제도’를 마련했다. ‘공문서 부담 신고 제도’는 시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에서 발송한 공문서 중에서 학교에 부담을 주는 문서를 발견할 경우 이를 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과 교육여건 개선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각급 학교 교직원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공문서 필터링 제도’는 외부기관에서 무분별하게 학교로 보내는 공문들을 여과하기 위한 제도다. 시교육청에서 학교에 보내는 외부 공문들을 필터링한 후 필요한 공문만 학교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를 바탕으로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행정업무 없는 교사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담임교사와 수업전담교사의 50%가 행정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교육청도 지난 3월 교원 행정업무 경감계획 9건을 발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문서 감축체제 개선을 위해 △공문서 유통량 감축 및 공문처리 개선 △학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행정 지원팀 운영 △행정업무 경감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모니터단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지속 추진과제로는 △주 1회 공문 없는 날 운영 △기존 사업 정비 추진 △단위학교 일하는 방식 개선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과제 발굴 △각종 행사·보고회·평가·감사방법 개선 △단위학교 교무행정인력 적정 지원 등을 진행해 간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행정업무가 실제로 경감됐음을 체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든다는 것이 충북교육청의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엔 제주도에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실효성 있는 공문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은 “교사들이 행정업무를 하다가 남는 시간에 수업을 한다는 모순된 상황을 개선해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다 공문과 출장,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와 평가업무를 학교현장에서 가장 부담을 주는 업무로 꼽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주는 교육당국이 학교 공문서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2011년에 비해 2012년 문서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업무관리 문서와 에듀파인 문서 간 체계가 미흡해 체감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