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마비, 교원 70% 교체 교장‧담임 정신과 치료 받아 교총 “강력히 대응 하겠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제 더 이상 교사가 아니라 민원실 직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명감은 잃어버린 지 오래고요. 상습, 반복적인 고의 민원으로 교사들이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명백한 교권침해 아닌가요?”(제주A초 부장교사) 특이 학부모의 상습적‧반복적 민원에 시달린 지 1년 2개월. 제주 A초는 그야말로 초토화 됐다. 그동안 학부모 한명이 낸 민원은 100건 가까이 된다. 관련 교직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소송도 9건에 달한다. 민원 처리와 경찰‧검찰 조사에 학사행정이 마비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교장과 담임, 부장교사는 정신과에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좁은 제주지역 사회에 소문은 빨리 퍼졌고 ‘얽히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A초는 도내 교사들의 기피학교가 됐다. 전출, 휴직 등으로 올해 전체 인원의 70%인 25명이 교체됐고 그나마도 상당수가 해외 파견, 교감 승진으로 곧 떠날 교사들과 신규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에 왔다. 이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그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도교육
2018-10-23 16:28[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2018 독도의 날 기념식’이 25일 울릉도에서 열린다. 독도의 날 기념식은 1900년 고종황제가 독도영유권을 선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는 자리다. 올해 기념식은 독도로 향하는 길목인 울릉초등학교에서 개최된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만행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국민의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기념식을 앞두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독도의 역사를 바로 알고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총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생활 속 독도교육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울릉초 학생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 직접 무대에 오른다. 3~6학년으로 구성된 음악줄넘기 시범단 ‘줄사랑’은 독도사랑을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독도 홍보자료·표어 제작 활동을 하는 학생 동아리 ‘독도지킴이’는 리코더로 ‘홀로 아리랑’을 연주한다. 참석자들의 합동 퍼포먼스와 구호 제창이 끝난 후에는 독도 방문이 예정돼 있다. 교총은 “올해 기념식이 울릉도에서 열릴 수 있었던
2018-10-22 16:25
만약 내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악기 연주로 대회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좀 더 성실하게 음악 공부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음악이 공부와 훈련의 대상으로만 보인다는 점에서는 미리 알았다고 해서 내게 대단한 음악적 재능이 꽃피웠으리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대회를 준비하려면 아이들에게 중간놀이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뺏기보다는 음악 교과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유시간만으로 준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시작이 너무 늦은데다가, 아이들도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회 준비를 통해 음악 교과수업을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부터 찾아보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대회 준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만화·영화 음악들과 학생이 직접 작곡한 노래를 메들리로 엮었다. 교과서 제재곡보다 아이들의 삶에 가까운 자료들을 활용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 전체적인 구상은 그럭저럭 자리 잡혔지만 문제는 아이들과 실제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작품은 뒷짐 지고 애들이 연주하는 걸 구경한다고 만들어질…
2018-10-22 16:2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 4년 간 교권침해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폭행, 성희롱 등 악성 건수는 늘고 있다. 특히 전체 교권침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건수는 이 기간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는 동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1만2311건으로 나타났다. 4년간 학생의 의한 교권 침해는 1만1926건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385건이었다. 교권침해는 2014년 3938건, 2015년 3414건, 2016년 2510건, 2017년 2449건으로 매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강원, 경기, 광주, 대전, 인천, 전북의 경우 2016년 대비 2017년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16년 100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 교권침해 건수는 서울이 2648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2167건, 대전 870건, 경남 869건, 강원 864건 순으로 드
2018-10-19 14:3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15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는 유옥현 동작구청 시설담당 과장, 김광미 서울상도유치원 원장, 학부모 이지영 씨가 출석했다. 유 과장의 경우 사고 직후 바뀐 담당자라 부적절한 참고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사고 이전 상황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했기 때문이다. 추후 전임 담당자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상도유치원 측은 붕괴 사고 하루 전날인 9월 5일, 동작교육지원청과 동작구청 긴급 공문 보냈는데 대책이 늦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이전 책임자 불참이 아쉽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유 과장에게 "첫 요청 때 감리자가 없었는데 왜 감리자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왔는지, 허위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질의한 뒤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임자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재차 지적했다. 학부모 대표로 출석한 이씨는 "아이들이 생명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현재 서울상도초 측이 배려해줘
2018-10-19 14:34자치단체 지원금 편향 지원 정당인 교육청에 다수 입성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후보자도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규정은 규정일 뿐,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진보·보수 구도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중립’이란 가치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교육감들은 당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을 받아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당 출신의 보좌진을 채용하는 곳도 많다. 당적만 없을 뿐 이미 정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대표적인 사례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이던 2011년에 시작됐다. 당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한 지역은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 등 6곳, 208개교였다. 모두 민주당 출신인 6개 기초단체는 지자체당 평균 50억 원의 지원금을 사업에 투자했다. 학교당 평균을 내면 2억 1600만 원 정도다. 5000만 원 내외였던 혁신학교 지원금보다도…
2018-10-19 12:09[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교총은 5일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승진산점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가 가산점 폐지를 강요하는 방식의 잘못된 설문조사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진행한 설문조사 문항이 승진가산점 제도 유지를 바라는 교원도 ‘즉시’, ‘1년 이내’, ‘2년 이내’ 등 세 항목 중에서만 폐지 시기를 고르도록 강제하고 있어 애초에 결과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승진가산점 개선이 아닌 폐지를 전제로 한 유도성 온라인 설문조사라는 것이다. 특히 누구나 맡고 싶지 않은 업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승진가산점을 폐지한다면 승진가산점 폐지 이후 해당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게 될 텐데,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나 해당 업무의 폐지나 축소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설문조사는 결국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가산점별로 이해당사자가 소수인 상황이다 보니, 당사자의 의견이 절대다수인 일반 교원의 의견에 묻힐 수밖에 없어 ‘요식’에 그치게 된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 승진 등 인사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청회나 공개적인 의견수렴이 없
2018-10-19 12:07자녀 32명 중 1명만 선택해 곽상도 의원 “남은 가라 하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혁신학교 정책을 앞장서서 펼치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고위직 자녀 중 혁신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자녀 중 혁신고를 선택한 학생은 32명 중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자녀 12명 중 9명은 일반고를 졸업했다. 나머지 3명은 일반고에 입학해 재학 중이다. 이 중 한 명은 동패고가 일반고였던 2010년도에 입학했다. 동패고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은 2012년이다. 혁신학교가 541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고교를 혁신학교로 선택한 사례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에 이어 혁신학교 정책을 펼친 서울시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교육청 고위 공무원 자녀 14명 중 혁신고를 졸업했거나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2명이 일반고를 졸업했고 2명이 현재 재학 중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고위 공무원…
2018-10-19 12:05[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8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1일부터 정기 국회가 진행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리고 교원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려면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대해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업무는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환경위생 관리 등 범위가 넓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직을 맡은 교사의 경우, 과도한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은 적어 보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15년째 동결 상태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의 현실화도 요구했다.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교장·교감으로서 책임과 임무는 늘고 있지만, 처우 개선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총이 실시한 ‘교감 업무 및 처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2018-10-18 16:2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한 이들 중 2000명 이상이 1년 이상 발령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합격하고도 임용 대기자로 남은 인원은 총 대기자 중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제출받은 초등교원 미발령 임용대기자 현황(지난달 30일 기준)에 따르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들 가운데 학교로 발령받지 못한 임용대기자는 2020명에 달했다. 군복무 등 임용유예는 제외된 자료다. 2018년 전국 총 합격인원은 3498명으로 이 중 절반 정도만 임용됐고, 1641명은 합격의 기쁨을 뒤로한 채 임용대기자로 머물러 있다. 임용대기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679명이고, 서울은 371명, 경남 222명, 전남 81명, 인천 67명, 충북·대전 59명, 전북 57명, 대구 38명, 광주 5명, 세종 3명으로 나타났다. 부산, 울산, 강원, 경북, 제주에서는 합격자 전원이 임용됐다. 충남은 아예 합격자가 없다. 2017년 합격자 중 임용대기자인 379명까지 포함하면 2000명이 넘는다. 서울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 합격자까지 합치면 602명이다. 이외 전
2018-10-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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