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출범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임기 중 3년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역대 최악의 무능국회라는 오명을 받은 19대 국회의 책임을 다수당인 집권여당에 물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분야를 생각하면 이런 정치 지형 변화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념과 지지 기반을 달리해온 정치권력의 변동은 곧 전방위적 교육개혁과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야권은 내년 대선을 겨냥해 정치적 지지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철학과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교육이념으로 볼 때 수월성보다는 평등성을, 전문성보다는 민주성을 강조하면서, 정체성 측면에서는 진보 성향, 친 노조적 입장을 고려한 교육정책이 노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정치·이념 대결에 몰두했던 구태를 벗고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야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번져 학교현장은 또다시 정치적 이익 격전장으로 전락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될 것이다. 학교 현장이 국회에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교육 분야만큼은 정파
2016-04-15 15:45인사혁신처가 폐지된 학교성과급을 개인성과급에 합쳐 차등 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차등지급률을 현행 50~100%에서 70~100%로 확대하고 최고·최저 등급 간 격차도 현행 2배에서 3배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현장의 반발만 초래하고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게 뻔한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타 공무원의 업무와 달리 객관화와 수량화가 어렵다. 업무결과 또한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의 태도나 모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매년 교육결과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타 교원과 비교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또한 핵심 평가지표가 부장 여부, 수업 시수 등이어서 이미 학년 초 업무분장 때 사실상 개인성과급이 결정되고 비교과 교원은 상대적으로 불리해 형평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공무원은 하는데 왜 교원만 안 하느냐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며 관료적 태도의 전형이다. 학교성과급은 개인성과급에 더한 이중평가로 학교 업무 부담만 가중시켰고 특히 교원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학교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한계가 있어 폐지됐다. 그런데도 학교성과급이 폐지됐으니 개
2016-04-15 15:44한국교총 제36대 회장 선거가 11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6년 만에 치르게 되는 이번 회장 선거는 향후 3년의 임기 동안 밖으로는 대선과 교육감 선거가 있고, 안으로는 창립 70주년을 맞는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의미가 있다. 격변의 파고 속에서 교총과 대한민국 교육의 100년 역사를 완성하고, 나아가 미래 100년의 초석을 놓는 중차대한 사명이 신임 회장에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회장 후보들의 역량과 각오, 그리고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장은 자기의 소신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원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조율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창출해 내는 사람이다. 회장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임기동안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 부어야만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 교총 회장 선거에 이어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뒤이어 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전 경험을 비춰보면 대통령 후보와 교육감 후보들은 국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 교육 본질을 훼손하고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념·포퓰리즘 공약들을 쏟아낼 게 분명하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을…
2016-04-08 14:29서울학부모회조례가 시행 초기부터 현장 반발이 심하다. 일선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결과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조례 공포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선 법적 심의기구인 학운위가 엄연히 있는 상태에서 역할과 권한이 충돌할 수 있고 지원 학부모 부족으로 실질적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학운위조례에 포함된 ‘정당 당원 제한’이 빠져 더욱 ‘나쁜 조례’가 됐다. 예견됐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는 만큼 당장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총선에 출마한 정당 소속 정치인이 임원으로 선출돼 학교 정치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의 경우 학운위 조례에서는 정치인들은 위원 자격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회 조례에는 정당인 배제 조항이 없어 정치인이 입성할 수 있었다. 이래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적 조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 시교육청은 학부모회 임원 구성까지 강요해 교사에게 쓸데없는 부담을 줬다. 대다수 학교의 경우 임원에 나서는 학부모가 없어 교원들이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부탁하는 등 가뜩이나 바쁜 새 학기에 학교는 더 힘들었다고
2016-04-01 14:12학교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원 승진 공통가산점’(학폭 가산점)이 도입 3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교육부는 20년 간 2점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10년, 1점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현장의 고충을 반영하고 한국교총과의 교섭합의 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폭 가산점은 폭력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교육부가 엉뚱하게도 얄팍한 가산점을 들고 나와 마치 모든 교사들이 승진에 매달리고 있는 듯 오류를 범했던 제도다. 가산점을 주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사고가 교사 간 신경전, 위화감을 조성해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실질적으로 학폭 예방에 기여한 교사에게 줘야 하는 가산점을 40%의 교사에게 부여하다보니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교사 본연의 업무를 외면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특히 학폭 예방에 헌신한 교사가 비담임이라는 이유로 배제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 가산점을 완화하기보다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학폭 가산점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런 사례도 없다. 효력이 없다면 폐
2016-04-01 14:114·13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등록이 끝나고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그러나 각 당이 내건 교육 공약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여·야 모두 교육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에 가려 교육은 구색 맞추기식 메뉴로 전락했을 뿐이다. 그나마 발표한 정책도 유권자 눈과 귀를 현혹하는 이념과 복지 포퓰리즘에 치우쳐 있다. 수조 원이 들어가는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은 없다. 학교 교육의 중심축인 교원 복지나 교권 신장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장 소환해임제도 같은 공약으로 교원의 자존심마저 구기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는 세계 유례 없이 우수인력이 모이는 곳인데도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비율이 무려 4분의 1에 달한다. 우수자원들이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북돋지 못할망정 사기를 떨어뜨려선 곤란하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고자 남발하는 공약이 교원 사기저하에 한 몫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학교현장은 갈수록 교원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교감하는 본연의 일에서 멀어지고 있다. 가르치는 일보다 행정처리 업무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시간 나면 업무처리’가 아니라 ‘시간 나면 수업’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2016-03-28 09:46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교실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추진하고 나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작년 8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증폭됐던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수요조사 요청을 거부했고, 유치원 교사들과 교원단체들도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권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초상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지금도 일부 학부모들이 교실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캡처해 블로그에 올리고 있을 정도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아동학대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유치원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작년 5월 어린이집 CCTV 설치 근거가 법제화되면서 유치원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확산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율’을 빙자해 학교에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갈등만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 더욱이 교육청평가 지표에 CCTV 설치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말도 들려와 혼란스럽다. 교육부
2016-03-28 09:44교육부가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산출 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교육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금도 평가 갈등을 겪고 있는 교원들에게는 지극히 낭만적인 탁상행정일 뿐이다. 이 같은 정서는 교총 설문조사 결과, 중등교원의 61%가 반대한 사실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났다. 암기 중심의 박제된 지식을 가르치는 현재의 평가 방식으로는 글로벌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교육 당국의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관행처럼 굳어진 주입식 교육의 핵심인 지필평가부터 과감히 탈피해 평가 시스템 자체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도 또한 일리가 있다. 하지만 상급학교 진학이 걸린 교과 성적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교육현장의 실상을 감안할 때, 수행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현재도 수행평가는 점수에 민감한 학생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점수를 높게 주고 성적 차이는 최소화하는 등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권 추락으로 갈수록 설자리가 좁아지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수행평가 확대가 큰 부담이다. 당연히 주관이 개입할…
2016-03-21 16:30교원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서울교육청의 촌지 근절대책이 지난해에 이어 되풀이 됐다. 교사가 몰래 뇌물을 받다 들키는 식의 희화화한 동영상을 배포하고, 부조리 행위 신고 시 최고 1억 원 등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면서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해 교육계 비난을 샀는데 또 꺼내든 것은 지나친 독선이다. 교원이 법령을 위배하거나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한 촌지 수수 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쌍벌제’ 적용 또한 당연하다고 본다. 문제는 교육청이 교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런 식으로 굳이 교사들 마음에 상처를 줘서 되겠는가. 특히 학교관리자가 불법찬조금 모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엄중 처분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는 학교가 잘못할 경우 교육청과 교육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민망하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징계도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여타 지역 교원과 다르게 적용되는 형평성조차 따지지 않은 것으로 불합리하다.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2016-03-18 14:2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교총을 방문해 현장교원과 현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취임 후 유·초·중·고·대학 등 각 급별 교원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현장의 애환과 고충을 직접 듣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예정된 시간을 40분 넘기면서까지 시종일관 진솔한 자세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며 현장과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석한 실·국장에게 하나하나 묻고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주목할 대목은 현장중심의 상향식(bottom-up) 정책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취임 초기 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가능케 한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스승존중 풍토조성을 위해 방송·미디어와 협력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3월 중 교권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부장교사, 교감선생님이 토로한 행정업무 폭주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바로 교육부 담당실장에게 꼭 챙기도록 지시하는 성의를 보였다. 또한 해외교사 파견에도 적극 공감하고, 연수휴직 기간에 대한 호봉 및 경력 인정
2016-03-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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