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숙 덕성여대 열린교육연구소장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1년도 교실수업개선지원계획' 공문이 각 학교에 전달되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났다. 공문에서 `열린교육지원'을 `교실수업개선지원'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열린교육을 포기했다"거나 "앞으로 열린교육 용어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열린교육 관련 항목이 삭제됐다"는 등의 잘못된 해석이 나온 것이다. 다행히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월 3일 시·도 교육국장 회의에서 이러한 해석들이 오해라는 것을 해명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공문을 통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즉 지원 사업명칭을 `열린교육'에서 열린교육의 본래 목적인 `교실수업개선'으로 바꾸었을 뿐, 열린교육이 추구하는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교육,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정책은 계속 추진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열린교육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정부예산 운용이 국가보조금은 줄어들고,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동안 보조금을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던 시범교육청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이며, 삭감된 예산은
2001-04-09 00:00공교육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최근 한 TV 프로에 출연해 "공교육이 언론보도만큼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그러나 한 부총리처럼 공교육 위기가 다소 부풀려져 있다는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공교육 위기'라는 말의 실체는 무엇인가. 관점에 따라 입시위주의 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교실붕괴, 교사의 사기저하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구체적 설계가 없다는 것도 공교육 위기의 한 요인이다. 정보화와 세계화로 대변되는 21세기 환경은 독창적 아이디어, 지식, 상상력 등이 개개인의 생존과 발전에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지만 현재의 교육여건과 풍토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여전히 얽매여 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 전반을 개혁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 보람있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교총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방향을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미래를 여
2001-04-09 00:00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3월 17일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 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하여 총 1,099 개 학교 및 34,798 학급을 신설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이하로 감축하는 동시에 2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매년 6,000억 원을 투자하여 적정 교육시설을 확보하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및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제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교원 및 임용 제도 개선 및 초등 교원 수급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상과 같은 보고 내용과는 달리 실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른 것 같다. 교육부는 최근에 금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을 확정하여 각 시·도별로 배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배정된 정원 증원은 2,136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정원 확보율은 법정 정원 30만 1631명의 88.7%인 26만 7,657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법정정원에 비추어 볼 때 34,
2001-04-09 00:00주삼환 충남대 교수·교육행정학 20여 년 전, 내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려할 때, 동료 교포들이 중학 2학년, 초등 1학년 짜리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시켜 줄 테니 제발 떼 놓고 가라고 했다. 교육환경이 여기가 훨씬 낫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산가족이 되기도 싫고 또 교육학 박사의 자존심도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런데 귀국 후부터 초등생 녀석이 아침마다 학교에 안 가겠다고 몸부림치며 우는 것이었다. 남의 나라 미국에서는 그렇게 학교 가기를 좋아했는데 자기 나라에 와서는 학교가 싫다니 부모인 나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결국 암기과목에서 실패해 일류대학을 못 들어가고 그 후 미국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 가지고 왔으나 지금도 계속 설움을 받고 있다. 자기 나라 의무교육을 포기하고, 때로는 국민이기를 기권한 채 교육이민을 떠난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교육이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는데도, 우리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낄 만도 하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교육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이 무너지면 우리는 영원히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교육은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요
2001-04-02 00:00일요일 오후 백화점에 들렀다. 어찌나 사람이 많던지 한바탕 주차전쟁을 시작으로 비좁은 엘리베이터를 거쳐 수많은 인파와 이리저리 부딪힌 끝에 겨우 볼일을 마쳤다. 한껏 짜증이 나서인지 배가 고팠다. 식당가는 역시 초만원이었다. 널부러진 그릇들, 소란스런 아이들, 빈자리를 찾으며 소리치는 사람들, 음식을 들고 곡예비행을 하는 어른들….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런데 그 옆자리에 친구인 듯한 젊은 아줌마 둘이서 각각 아들을 데리고 앉았다. 한 아이는 두 살쯤 돼 보이고 다른 아이는 돌 정도 돼 보였다. 젖먹이 한 살배기를 의자에 앉힌 아줌마는 간신히 걸터앉아 중심을 잡은 아이에게 플라스틱 컵을 쥐어 주었다. 그 아기는 컵을 가지고 연실 식탁에다 대고 망치질을 해댔다. 처음 한 두 번은 모르지만 식사 내내 그 소리를 들어보라. 점점 짜증이 더해지면서 폭발할 지경까지 갔다. 그러던 중 그 아기는 끝내 컵을 놓쳐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경박스럽고도 요란한 소리를 다들 알 거다. 그런데 그 아줌마의 말. "야! 그 컵 탄력 좋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그러고도 컵을 세 번이나 거듭 쥐어주는 거다. 여기에서 그쳤다면 그래도 참을 만하다. 마주 보고 앉은 두 살 짜리…
2001-04-02 00:00요즈음 교육문제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지상을 통해 연일 제기되고 있다. 미래가 없는 교육, 버림받은 한국교육, 이 땅을 떠나게 하는 절망적인 교육, 대안학교…등등, 공교육에 대한 불신풍조가 날로 확산되는 듯하다.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정말 안타깝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학부모, 국민, 교원을 탓하고 국민과 학부모, 학생들은 정부와 학교를 탓하며, 교원들은 정치권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다. 이게 문제다. 우리 나라 국민들은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을 탓하거나 비방함으로써 자기를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심리 때문에 국민들의 교양 수준이 떨어지고 나아가 국가적인 발전속도가 느리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교단은 벌써 새로운 시작, 3월을 보냈다. 학생들은 한 학년씩 진급했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등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학교 생활에 임하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모두가 상큼한 출발을 하는데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우선 정부는 교육 현장에 시장논리를 내세워 수요자 중심 교육이니 성과 상여금 지급이니, 연금법·교육공무원법 개악이니 해서…
2001-04-02 00:00작년에는 수능이 너무 쉽게 출제돼 수험생과 대학들이 입시에 혼란을 겪어야 했다. 정부와 교육부는 수능시험을 계속 쉽게 출제해야만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했었다. 그 결과 대학은 논술을 도입해 학생들이 논술지도를 받기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야 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한다고 한다. 최소한 작년보다 17∼37점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쉬운 수능을 대비한 수험생과 학부모, 고 3 담당 교사들은 또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고 있다. 그 여파로 고3 학생들과 학부모, 고3 담당교사들은 모의고사를 자주 보아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최소한 자기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에서는 사설 모의고사를 절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하에 학생들의 무질서와 안일함을 조장해 오더니 이제는 다시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되 사설 모의고사는 절대 실시하지 말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재수생들을 모의고사를 많이 보도록 허용하고 고3 학생들을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2001-04-02 00:00교원정년이 단축되고 3년째다. 이제는 한 번 묻고 싶다. 정년단축으로 생긴 빈자리를 고스란히 젊은 교사들이 채워 소기의 교육적 성과를 가져왔는지 말이다. 더 이상 구구절절 말하는 것도 진부하다. 교사가 부족해 명퇴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쓰더니 이제는 학급당학생수를 마구 늘려 과밀학급을 조성하는가 하면 전담교사마저 사라지고 있다. 자리만 비우면 구름처럼 교사를 하겠다고 몰려들 것으로 착각한 것일까? 어찌됐건 정년단축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경험한, 아니 앞으로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학교와 학생들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실험쥐'가 된 셈이다. 많은 교원을 일시에 내보낸 후유증은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교사부족사태로 곤란을 겪어야 할 지 모른다. 이제라도 교직에 매력을 갖고 교직 희망자가 늘어나도록 교직 유인책을 세우고 정원을 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년이 다시 환원되거나 연장돼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을 정치논리로 풀려는 정치권의 자각이 절실하다. 자민련에서는 63세 연장안을 당론으로 세워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었다. 여기에 65세 환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도 자민련 안에 동조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그런데도 자민련을 막상 표결 앞
2001-04-02 00:00사설 작년 10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빠르면 올 해 하반기부터 근로자들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따라 상당수 직장에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올 시범학교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주5일제 수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학교의 교과 과정과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견되는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현장체험 탐구활동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5일제 수업, 책가방 없는 날'을 정해 현장학습을 강화하고 있다. 아직 그 성과에 대해 논하기는 이르지만 만약 제대로 준비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 한국교총과 한국통신이 공동 주최한 `제 1회 중학생 현장체험탐구학습 보고서대회'는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해 보인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다양한 분야의 현장체험탐구 학습보고서가 출품된 이번 대회에는, `광릉 수목원입구 나무들의
2001-04-02 00:00사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 추방을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은 현장 교육의 절실한 과제라고 본다. 그런데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검토한 후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행법으로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기가 미흡하고, 적극적으로 가정의 협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쌍방을 중재할 힘이 없고, 또 학교가 폭력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사태해결이 부진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제하고, 중재기구를 설치하고, 학부모의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이에 대한 법령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예방과 대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활용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이른바 법의식의 부족에 원인이 있고, 이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준법의식과 준법교육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학교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학교사건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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