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달 30일 편향성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권고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각계에서 요구한 253개 수정 요구 항목 가운데 55개 항목을 수정할 것을 '집필진'에게 '권고'한 것이다. 이 같은 교과부의 조치에 대하여 '집필진'이 반발하고 나섰다. 물론 집필자들의 반발은 예상 되었다고 해도 문제는 교과부가 내놓은 '수정 의견'이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쭉정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점에 있다. 달리 말해 왜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제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좋게 말하면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나쁘게 말하면 알면서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행 교과서를 가지고 열심히 '현대사'를 배우고 익히게 되면 건전한 역사의식을 가진 건강한 시민이 되기 어렵다는데 있다. 다시말해 근ㆍ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특히 현대사를 성공한 '대한민국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한 '좌우 합작의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잘못된 역사교육을 우려해왔던 뜻있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2008-11-06 16:41지난 5월 서울 S중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교사 폭행 사건 1심 재판에서 피의자인 최 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보통 구형에 비해 3분의 2 또는 2분의 1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데, 재판부는 여기에 사회봉사까지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부(재판장 이정권)는 6일 “전치 4주의 폭행은 일반 상해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교권침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가 선생님에게 사과했지만,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반 아이들의 싸움에서 시작됐다. 이 일을 담당한 학생부 오 모교사는 학부모 최씨를 불러 경위를 설명했다. 교사와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다음날 다시 학교로 찾아갔고, 오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주먹질을 했다. 오 교사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교총은 교권변호인단, 교권119위원 등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진상조사 및 법률…
2008-11-06 16:28전남 화순의 두 초등학교 담장에 아이들의 시와 그림이 대형 파타일 작품으로 재탄생해 인기를 끌고 있다. 높이 1.45m, 길이 104m의 만연 초교 담장과 높이 1.7m, 길이 125m의 제일 초교 담장에는 지난여름 방학 기간 학교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생들의 작품 33점이 파타일 모자이크로 꾸며졌다. 화순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하나로 이들 학교를 선정해 두달간의 작업 끝에 '예술작품'을 완성했다.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주민들에게는 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환경 미술을 연구하는 작가 그룹으로 이뤄진 '㈜ 갤러리 뮴'의 작가 10여명이 합심해 만든 이번 작품은 지형적 환경과 담의 형태, 아동들의 심리와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 제작됐다. 또 약 1㎞에 이르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학교 담장이 아름다운 파타일 작품으로 꾸며지면서 아이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화순군과 학교 측은 기대하고 있다. 파타일은 일반 바닥용 타일을 깨서 조각을 맞춰가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며 평면이 아닌 굴곡진 자유 형태의 구조물에도 시공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6일 "더럽기만 하던 담벼락이 담장과 조화를 이룬 파타일 작품으로 꾸며지면서
2008-11-06 16:222008년도 봄 입시에서 정원이 미달된 4년제 사립대학은 작년에 비해서 7.4포인트가 증가한 47.1%에 이르러 과거 최악인 것으로 일본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의 조사로 밝혀졌다. 도쿄의 유명 사립대 등 대규모 대학에서는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판명되었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대학 전입시대」를 눈앞에 두고 중,소규모의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도 도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실태가 부각되었다. 이 사업단은 통신제 대학 등을 제외한 사립대 565개교와 사립단과대 360개교를 대상으로 금년 5월 1일 시점의 입학자 상황을 조사했다. 정원 미달 사립대는 작년보다 44개교가 많은 266개교로 입학자가 정원의 반수에 못 미치는 대학도 12개교 많은 29개교로 과거 최대였다. 지원자 수는 한 번의 입시로 복수학부를 수험할 수 있는 제도를 각 대학이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작년에 비해 1.3%증가한 306만 3,000명이다. 특히 대규모 학교 23개교의 지원자는 151만 2,500명으로 작년을 5.2%웃돌았지만 정원 800명 미만의 중,소규모학교 499교는 41만 8,800명으로 6.3%나 감소했다. 사립단과대의 정원 미달도 작년에 비해 5.3포인트…
2008-11-06 15:396일 열린 ‘교원연구년제의 올바른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연구년제가 교원평가와 지나치게 연계돼선 성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안세근 건국대 교수는 “연구년제가 일부 능력 있는 교원만의 제도로 인식돼 교원 간 경쟁을 위한 또 하나의 제도 도입이 돼선 안 되며,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학습기회를 가짐으로써 학교 교육력 전반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오 수도여고 교감은 “교원평가 우수 교원을 연구년 교사로 한다면, 본래 낮은 평가를 받은 교원에게 우선적 기회를 주겠다는 교원평가 취지와 어긋나고, 반대로 교원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을 대상으로 기회를 준 후 재평가 하여 퇴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교원평가 이상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감은 “연구년제는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의 하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기회 부여보다는 엄격한 선발기준을 통과한 우수교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 차원으로 활용된다면 또 다른 경쟁구조 속에 매몰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정체 상태에 빠진 교사들에게 더 큰
2008-11-06 13:48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의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통과시키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확정해 2010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총 1290개 학교에서의 시범운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 일각에서 일부 논란이 일고 있음은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시키는 문제는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 능력개발을 위한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평가목적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행 근무평정과 다를 바도 없다. 특히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평가의 타당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하는데, 시범중인 교원평가제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원평가는 그 공식명칭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이다. 이는 평가의 목적이 책임을 묻거나 상벌을 내리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교원 능력개발의 관점에
2008-11-06 13:46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제69회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맞아 ‘꾸러기 보훈광장 어린이 이벤트’를 개최한다. 순국선열의 의미를 알고, 나라사랑을 몸소 칠천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순국선열의 날 바로알기 퀴즈 ▲나라사랑 플래시 게임 ▲꾸러기 보훈 광장 소문내기 등 어린이 들이 ‘순국선열의 날’에 관한 지식을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여한 어린이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MP3, 게임기, 문화상품권 등의 상품을 제공한다. 기간은 30일까지며 ‘꾸러기 보훈광장(kid.mpva.go.kr)’이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 접속하면 된다. 한편 국가보훈처 어린이 사이트 ‘꾸러기 보훈광장’은 보훈관련 정부기념일에 대해 어린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플래시 동영상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08-11-06 13:33정부는 그동안 교육계의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폐지와 교원정원 동결, 공무원연금 개악 등 교육여건 개선에 역행하는 정책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교총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성명서 발표, 회장 기자회견, 항의집회 등을 통해 저지활동에 나섰으며, 현재 일선 교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서명운동을 펴고 있다. 교육세 폐지는 사실상 교육재정 삭감을 초래해 교육시설과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여전히 GDP 대비 4.3%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까지 반대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어 한국교육학회도 교육세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교육계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원정원 동결은 주당 수업시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또한 반드시 증원이 필요한 유치원 종일반 전담 교원과 보건 및 영양교사, 특수교사의 수급난을 더욱 가중시킬 게 뻔하다. 한편으로는 교․사대 학생들
2008-11-06 13:05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제안한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교를 300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농어촌, 중소 도시, 대도시 낙후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 150개 지정 ▲학생의 특기 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 50개교 집중 육성 ▲자율 운영과 창의 교육을 하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전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1859개 고교에 연간 운영비 10% 추가 배정 ▲돈 없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장학제도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교총은 지난 5월 13~23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원 2000명(응답자 1043명)을 무선 표집 설문 조사한 결과와 전문가협의 등을 바탕으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성공 위한 전제 조건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학교 특성을 상실하고 대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우리 고교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게 교총의 전반적 입장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입시
2008-11-06 11:24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권영진 의원(한나라․노원을)은 대한민국 희망 교육을 만들기 위해 여․야․정(與․野․政)이 함께 ‘교육재정 GDP 6% 확충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예산 6% 확충을 큰 기조로 놓고, 교원 수급 중장기 계획,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상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달라”고 한승수 총리에 요청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교육재정 GDP 6% 확충 공약을 내세웠지만 모두 거짓말로 끝났다”며 이명박 정부만큼은 교육 문제로 거짓말 정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당분간 목적세로 유지되는 것이 옮다”며 “정 어렵다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보다 대폭 인상해 교육예산 확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10조원 증액했음에도,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477억 원이나 줄어 결과적으로 교육과학 분야 예산이 0.04%(35억 원)밖에 늘지 않았다”며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예산이 대폭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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