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 개학한 학교들이 찜통교실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전기료 폭탄을 맞을까봐 교실마다 층마다 에어컨을 번갈아 돌리는가 하면 점심시간에는 아예 가동을 멈추는 등 고육책을 동원하고 있다. 30도를 넘나드는 교실에서 교사, 학생들의 수업이 제대로 될 리 없고 무기력증, 두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찜통교실 문제는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체계에 기인한다.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1년 중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날 하루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연간 사용량이 고른 산업용보다 교육용 전기료가 17%나 비싸고 심지어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보다도 높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은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설치해 기준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요금이 더 높아져 전기료 폭탄을 면하기 어려워서다. 일부 학교는 교실마다 에어컨 당번까지 정해 스위치 단속까지 한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땀을 줄줄 흘리는 학생들에게 절약만 강조하는 꼴이다. 여름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요금체계로는 다가올 겨울 ‘냉장고교실’ 또한 재연될 게 뻔하다.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찜
2016-08-19 14:12교육부가 자유학기제와 2015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착근을 위해 교원 양성과정 개선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자유학기제의 질적 변화를 담보하는 교실 수업 및 평가방식의 개선과 새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있다. 현행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학습과 창의적체험활동(창체)으로 이뤄진다. 교과학습의 설계도인 교육과정의 변화와 창체의 실효성을 감안한 자유학기제의 도입은 이를 현장에서 추진해야 할 교사의 자질과 능력의 변화를 요구한다. 또한 새 교육과정은 학생참여 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 시스템의 정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런 면에서 양성과정의 교직과목과 교과교육과목에 다양한 수업 실현, 과정중심 평가방법, 진로교육, 융합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확대·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예비교사들이 자유학기제를 접할 수 있도록 수업지원단을 구성하고 교육봉사활동 시간을 확보한 것도 현실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다만 예비교원 양성시스템의 정착은 결국 교원 임용시험 제도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에 구체적인 임용시험 개선방안이…
2016-08-19 14:11‘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부정청탁과 부패 문화를 척결하려는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너무 다양한 상황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시나리오를 놓고 권익위와 언론의 서로 다른 해석을 접한 교단은 뭐가 맞는 건지 답답하다. 적법 여부를 떠나 기본적으로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는 반응도 높다. 이제 교원들은 학생들이 수고하신다며 음료수를 가져와도 부정청탁 여부를 따져야 하고, 학부모가 건네는 커피 한 잔도 거절을 고민해야 하는 존재가 됐다. 가뜩이나 메마른 교육현장에 사제지간의 정은 더 희박해지고, 자녀 교육의 제1 협력자인 학부모는 그저 냉정한 업무관계로 서먹해질 개연성이 높아졌다.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을 경우 승진 제한 등의 엄격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0만원 이상 받은 교원에게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리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중 삼중의 중복 처벌을 받을 우려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사립학교 조리사, 영양사, 학교 경비원 등은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경우에
2016-08-05 14:38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201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읽기·쓰기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27시간인 교육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공교육이 초등학생들의 연필 쥐는 방법에서부터 체계적인 한글교육까지를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글 능력을 조기에 키움으로써 이로 인한 이후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도 잡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교육 본질 회복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고는 물론 대학생까지 글씨가 엉망이고 맞춤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높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한 메신저 대화가 일상화된 데다가 초등 저학년부터 받아쓰기, 일기쓰기 등 쓰기 교육이 사라진데 원인이 있다. 더욱이 국어과는 여타 교과를 배우는데 꼭 필요한 도구 교과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어 실력이 여타 교과 실력을 좌우한다는 말은 빈 말이 아니다. 이 점에서 초등 저학년에 대한 한글교육 강화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다만 단순히 시수 증가에만 머물러서는 교육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 유치원·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영역 중 하나인 ‘의사소통’과 유·초…
2016-08-05 14:36‘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된다. 교총의 의지와 노력으로 모법에 이어 시행령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교권 회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사후약방문에 그쳐 교권침해 예방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아쉽고 실망스럽다.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하고 피해 교원에게 상담·치유와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후의 대책이지 근절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교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예방·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현장 정서와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자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권보호법의 후속 개정을 요구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교권침해 학생·학부모가 교육만 받으면 끝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 또한 학교와 교사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강제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해 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
2016-07-29 16:34최근 학교 현장이 교육청과 공무직노조의 갈등에 끼어 잇따라 몸살을 겪고 있다. 서로 다른 노조와 상충된 단협을 맺는가 하면 공무직노조의 실력행사에 속수무책인 일부 교육청의 행태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결국 그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학교 몫이기 때문이다. 강원교육청은 2012년 교원노조와의 단협에서 교무행정사에 행정업무 지원을 규정해 놓고 2013년 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협에서는 비교과교사에 대한 행정 지원을 제외해 학교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광주교육청은 방과후 코디네이터의 자유수강권 관련 업무 분장을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으며 학교장만 고발당하는 사태를 자초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행정의 최고 가치 중의 하나는 신뢰성 확보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단체협약·교섭을 할 때, 무엇보다 이전의 단협 내용이나 유사 부서 간의 업무 중첩 등을 파악해야 한다. 연도별, 부서별 단협 내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공유만 했더라도 강원도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교육청은 단체·노조와 단협·교섭 등을 할 때, 그것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무책임한 구두 약속으로 혼선을 초래하거나 학교의 재량권을
2016-07-29 16:33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등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강화된 현장 교원들의 신변 보호에 구멍이 뚫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동학대의 초기 징후를 누구보다 먼저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신고를 망설이는 학교 현장의 고민부터 살펴봐야 한다. 교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가해자의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학대 신고 교사가 가해자인 학부모에게 협박을 당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져 교원들이 더 위축되는 모양새다. 문제는 그런 사태의 원인이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동학대가 형사 재판으로 갈 경우,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신고자 정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초동 대처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신변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는 11월30일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을 준용해 신고자를 가명 처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2016-07-22 15:17교육부가 18일 발표한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등생들의 피해 응답률이 되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체적인 피해 응답률이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초등생의 피해 비율이 증가한 것은 학폭 ‘저연령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초등생은 전체 학폭 피해 학생의 67.9%를 차지했으며, 특히 초등 4학년의 피해 응답률이 3.9%로 5학년(1.6%), 6학년(0.9%)보다 월등히 높았다. 아직 미성숙 단계인 초등생들이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등 작은 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다. 어린 학생들은 작은 폭력도 트라우마가 돼 이후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자살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념해야 한다. 또한 어리다고 가해학생에 관대해서는 이후 죄의식 없이 학폭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 집중됐던 학폭 예방교육은 초등교에서 더욱 강화돼야 한다. 처벌보다는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역할놀이, 놀이학습, 자치법정 등 더불어 하는 활동, 어울림…
2016-07-22 15:16오는 9월 1일자 교장 인사를 앞두고 교장 공모제를 둘러싼 잡음이 또 불거지고 있다. 특히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학교 선거장화와 코드인사 논란을 빚으며 현장 교원들을 허탈감에 빠뜨리고 있는 지경이다. 이제는 교육감 앞에 줄을 서지 않고는 도저히 공모 교장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수십년 동안 교육에 전념하며 차근차근 역량을 키워온 교원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 서울교육청은 단 한자리였던 무자격 공모교장에 측근을 선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 외에도 충북, 부산, 경기까지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한 초등교 교무부장이 학부모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공모교장에 나갈 테니 잘 봐달라는 부탁까지 했다고 한다. 교직을 떠나도 시원치 않은 교사가 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안타깝다. 진보교육감을 주축으로 확대가 시도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인사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여기에 무자격 교장을 양산할 기미가 보이는 것은 교장임용의 마지노선마저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교육청들은 절차에 따라 임용을 추진했다고 항변하지만 절차라는 것은 언제라도 입맛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다.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2016-07-15 15:50학생부종합전형이 대학입시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018학년도 대입에서 학종 선발인원은 4년제 대학 입학정원 대비 23.6%지만 서울시내 15개 주요 대학으로 한정하면 40%를 넘고, 고려대는 61.5%, 서울대는 79%에 이를 만큼 대입을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학종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시각 차가 극명하다는 점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종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교사는 76.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학부모는 18.9%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학종이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수능에 전념했던 교실이 발표와 토론 등으로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달라졌다고 한다. 반면 학부모들은 학종의 신뢰성과 학업 부담에 고민하고 있다. 학종의 핵심 평가 요소인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동아리, 진로, 독서, 봉사 등 다양한 활동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학부모종합전형’이란 말까지 생겨날 정도다. 급히 먹은 떡은 체하기 마련이다. 학종의 급격한 확대는 긍정적 변화 못지않게 부작용을 초래한다. 학생 참여형의 창의적 수업으로의 변화를
2016-07-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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