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교사가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정당한 학생 지도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직 사회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후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다행히 국회와 교육부가 교총 등 교육계의 염원을 반영해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장의견 반영한 시행령 서둘러야 문제는 내용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해도 시행령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효과는 반감되고 어려움은 계속된다. 교총이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교육부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을 제시하고 반영을 촉구한 이유다. 교총이 제시한 구체적 내용은 수업 방해 및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교사가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 및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기타 학칙이 정하는 생활지도 행위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한 목적은 첫째, 학생의 학습권(수업권) 보호 둘째, 교
2023-05-08 09:00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역경을 딛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직업계고에서 배출된 유능한 인재들이 산업현장 구석구석에서 피땀을 흘린 결과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 또한 직업계고 출신 우리 부모 세대와 선배들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 주역에서 존폐 직면 하지만 현재 직업계고는 신입생 충원 실패와 고학력 학벌사회에 따른 인기 하락, 미래산업변화 대응 부족, 학부모들의 직업계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진로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직업계고에 대한 정보 부재, 10~20%를 제외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입학하는 학교 등 부정적인 측면으로 위기의식을 넘어 존폐에 직면해 있다. 이런 위기를 일찍 예견하고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 고등직업교육 학회와 각 계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장단협의회 등에서 직업계고 학생 구제를 위해 사명의식을 갖고 노력해도 결과는 늘 그 자리였다.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필자는 다년간 선행문헌뿐만 아니라 관련 SNS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을 분석했다. 또 학교현장을 찾아가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23-05-08 09:00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을 줄이기로 했다. 교원양성기관 정원이 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늘어남에 따라 이 역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4일 교육부는 중장기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발표하고 2024~2025년 초등교원 신규 채용은 연 3200∼2900명 내외로, 올해 3561명보다 10.1∼18.6% 감축한다고 밝혔다. 2026∼2027년에는 연 2900∼2600명 내외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대와 일반대 초등교육과 정원도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양성기관의 정원은 지난 10여 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848명이었고, 2016년부터는 1명 줄어든 3847명이 올해까지 유지됐다. 그동안 교대는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덕분에 정원조정을 피할 수 있었다.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진단을 통해 A·B 등급은 정원 유지, C등급 이하는 정원 감축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특수목적’의 한계상 인원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 정원대로라면 2027년까지 교대·초등교육과 정원은 교원 신규…
2023-05-08 08:5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학교·유치원 등의 내부 시설과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나 교내 통학로 등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 시내의 한 초교에서 정문 밖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해 교내로 들어오다가 12세 학생을 친 후 현장을 떠났으나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충북 충주에서도 교내 운동장에서 신발 끈을 묶던 한 초등생이 뒤따라 들어오던 차량에 치여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이 발생했음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뿐
2023-05-08 08:22코로나19 팬데믹 이래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상반기)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진료 받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20만9565명이었다. 우울증‧불안장애를 겪은 아동과 청소년은 2019년 5만433명이었으나 2021년 6만3463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4만6504명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우울증이 13만5068명, 불안장애가 7만4497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교생이 8만6000명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아동‧청소년의 63.8%를 차지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정이나 직장, 사회생활 등 생애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며 “교육당국이 유‧초등 단계에서부터 미리미리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08 08:21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학 천원의아침밥’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여야 협치로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00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만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1000원, 나머지를 대학이 부담해 3000~5000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가 있어 최근 사업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민생현안인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매일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민생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여야 협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8 08:11▲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 서기관 민미홍
2023-05-08 07:49
최근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을 표방한 태재대의 개교가 확정되면서 이를 계기로 새로운 교육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IT분야에서 신교육모델로 자리 잡은 ‘에콜(Ecole)42’, 그 한국판 기관인 ‘42서울’이 동시에 눈길을 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에콜42는 2013년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인 ‘프리모바일’의 자비에르 니엘 회장의 1억 유로(약 1300억 원) 출자로 설립돼 올해 10년 차를 맞았다. 짧은 역사지만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2022년 7월 기준 전 세계 26개국 47개 캠퍼스로 확장된 상황이다. 이 중 ‘42서울’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소재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들어선 이후 ‘이노베이션아카데미’가 운영하고 있다. 42서울은 에콜42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교육과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2일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서 만난 박성찬 사무국장은 “42서울은 아시아 최초의 42캠퍼스”라며 “에콜42의 기본방식을 고수하되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살짝 다듬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42캠퍼스’의 기본 철학은 ‘3무(無)교육’이다. 일단 등록금과 교재가 없다. 가장 큰 특징은 교수나 교사가 없…
2023-05-06 08:30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선포식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서준 안평초(오른쪽 두번째) 학생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선포식에서 안전사고 제로운동 실천 10칙 낭독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리더스킨더 학원생들이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선포식에 참석해 기자들을 향해 즐거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5-05 00:1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현장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현장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현장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한철수 초등교장협의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현장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3-05-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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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