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부여 교총 “학교 정치장화 가속 우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16세 이상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당원 가입 등 참정권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다. 지난해 만18세 선거법으로 이미 논란이 컸는데 16세로 하향되면 학생들의 정치 도구화 및 학교의 정치장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청소년 사다리 4법’으로 이름 붙인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권자 연령 만 16세 하향 조정(지방교육자치법) ▲당원 가입 기준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정당법)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령 제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지방자치법) ▲고등학교 독립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 추가(초·중등교육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 선거권에 대해 장 의원은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의 하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2020-08-13 14:21▲국어·한문 부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성취 기준에 맞춰 수업을 재구성해 지도한 점을 높이 산다. 다만, 일반화를 염두에 두지 않은 점이 아쉽다. 가령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5·6학년까지 확장한 점이 그렇다. 조건과 환경이 학교마다 다른 점도 고려해 연구하는 게 좋겠다.” ▲사회 부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을 육성하는 데 적합했으며 시대 흐름에 맞고 현장 적용성이 높은 연구들이 많았다. 아쉬운 점은 개념 정리에 있어 핵심 역량에 나타난 교과역량 용어를 약간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다 엄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이라는 핵심 역량 중 ‘의사소통’ 개념만 가져와 연구에 활용했다면 협업능력은 왜 배제했는지 이유를 밝히는 것이 좋다.” ▲수학 부문 “평소 수업개선에 대한 의지가 높았던 교사들이 많이 참여해 연구의 진실성과 현실성이 돋보였다. 일회성 연구보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꾸준히 적용한 것을 정리한 것이 많았고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일치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다만 욕심 때문에 너무 화려하게 꾸미면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해져 일반화가 어려워진다. 간단하지만…
2020-08-13 10:38
현장 교사들의 수업 축제,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이하 발표대회)가 지난 8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렸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어렵게 마련됐다. 올해 발표대회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정부의 예방 지침에 따라 대회 참가자를 제외한 외부 인원을 최소화하고 수업 참관을 금지했다. 발표장 입장 전후 발열 체크, 발표자 간 거리 두기, 발표장 내부 수시 소독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다. 참가 교사들은 마스크를 쓰고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폭우도 내려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교사들의 열의를 꺾을 수는 없었다. 발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남 완도에서 올라온 교사도 있었다. ‘나·너·우리 함께 STAR 되기 프로그램으로 섬마을 천사들의 행복감 높이기’를 주제로 발표한 류혜영 전남 생영초 교사는 열차 운행이 중단돼 우여곡절을 겪었다. 류 교사는 발표에 앞서 “기차를 바꿔 타고 겨우 도착했다”면서 “힘들게 도착했지만,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수업을 볼 수 있을까, 설렜다. 참가한 모든 선생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올해는 인성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부문 출품작이 많았다. 인성교육 부문에…
2020-08-13 10:1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된 학교 이전을 두고 도교육청과 학부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이전을 서두르는 반면,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반발하며 학교 이전 공론화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제주외고 학교운영위원회는 11일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들은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청구인과 동의자들의 도민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론화 의제로 채택해 조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제주외고 학운위 측은 “공론화 의제 청원자와 청원에 동의한 자 510여명에 대한 제주도민 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고, 이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도교육청이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단은 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일반고 전환을 전제로 한 학교 이전’과 관련된 청원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지난해 12월 24일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 게시판에 ‘제주외고를 제주시 동지
2020-08-13 09:5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해소에 대해 대안을 내놨지만, 이미 벌어진 학력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세종시교육청에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그 가운데 학력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인 ‘학습안전망’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초등수학 전면 적용 ▲에듀테크 멘토링 ▲중·하위권 고교생 학습 컨설팅 ▲학교 내 다중지원팀 및 학교 밖 학습센터 강화 ▲테크매니저 배치 및 교사 저작권 개선 추진 ▲공공 학습플랫폼 고도화 등이 주요대안이다. ‘AI 초등수학’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해 수학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게임 기반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에듀테크 멘토링’은 2000여명의 멘토가 4만여 명의 취약 계층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는 멘토 1명당 취약계층 학생 20명 정도의 비율 구성이다. 학습능력이 부족한 고교생 3000명을 대상으로 수업 전문성을 갖춘 우수 교사 500여명이 온·오프라인 일대일 컨설팅을 시행하며, 소그룹별 맞춤형 대면 지도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
2020-08-13 08:26
안정적 감독 수행 위해 고충 경감 방안 마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올해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에게 키 높이 의자와 같은 편의시설을 제공해줄 것을 촉구했다. 수능 감독관은 4차시(5차시 시행교는 5차시) 중 3차시의 감독을 대부분 수행한다. 따라서 두 교시 이상 연속으로 감독할 경우 4시간이 넘도록 부동의 정자세로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책상마다 가림막이 세워지고, 적절한 거리 유지를 위해 한 교실에 수험생 수가 24명으로 제한되는 등 수험생들에게도 예민하고 특수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득구 의원은 “수능 감독관은 부정행위 감독뿐만 아니라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험생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하는 만큼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며 “수능 감독관 의자 제공은 안정적인 감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고려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시험장이 확충되면서 기존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수능감독만으로는…
2020-08-11 14:4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학기에 신규 공립단설유치원의 급식을 인근 유치원 영양사에게 맡기는 ‘공동영양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6월말 경기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고 때 관리부실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이라 관련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경희 서울회장과 20여명의 유치원장, 학부모, 영양사들은 10일 본청 노사협력담당관에 이의제기차원에서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을 찾아 1시간 반 동안 면담(사진)을 가졌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면담은 유치원 측의 성토장에 가까웠다.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행정 우선주의보다 유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허 담당관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지금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대답만 되풀이 했다. 문제의 발단은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교육청은 올해 3월 새롭게 문을 연 유치원 10곳과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형으로 전환한 매입형 유치원 2곳, 4월부터 단독급식으로 전환하는 유치원 1곳 등 총…
2020-08-11 10:2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남교총(회장 조붕환)은 충남도교육청이 최근 단행한 9월 1일 자 교원 정기인사에 대해 “공정한 인사원칙을 여지없이 깨버리고, 코드·보은인사를 또 다시 단행한데 대해서 깊은 실망감을 표시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총은 김지철 교육감의 노골적인 측근 챙겨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교육감 측근들의 공모교장 진출 등 두 단계 뛰어 넘는 승진이 매번 이어지는 코드·보은인사는착실하게 교육현장을 지켜온 교사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준다는 지적이다. 앞서 교육청은 교장 공모제를 통해 3곳의 학교에 교장을 뽑기로 했고, 이 가운데 두 곳이 교육감과 연관된 인사로 전해졌다. 충남교총은 성명을 내고 “김 교육감은 인사 때마다 코드· 보은인사로 ‘무자격 교장 공모제 악용’, ‘특정교직단체 출신을 위한 코드인사 강행’ 등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이번 정기인사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 B형으로 진행된 학교에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 출신이 교장으로 선정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사가 확정 발표되기 전부터 나돌던 소문이 거의 100% 들어맞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교원들은 “교육가족들을 우롱한 처사이자 국가기관…
2020-08-11 09:42
“80세 드신 노인들이 평생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경모 담양군 무정면장은 “무정면 내에서 산사태가 여러 곳에서 발생해 피해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술지마을은 7∼8일 내리 폭우와 산사태로 처참한 상황에 부닥쳤다. 180가구, 303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술지마을 곳곳이 폐허가 됐다. 8일 새벽 산사태로 주택 4채가 전파됐고, 축사 한 곳은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9일 오전 비가 그치면서 침수된 도로와 논밭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산사태가 할퀴고 간 생채기는 매우 컸다. 도로와 논밭엔 엄청난 양의 토사가 쌓여있다. 차량 15대가 토사에 파묻혀 있어 주민들은 속수무책이다.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고는 마을 전체 복구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여서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경모 무정면장은 "이틀 동안 마을에 비가 퍼붓고 산사태까지 발생해 마을 일부가 쓸려 내려갔다"며 "오늘 오전부터 주택, 도로, 논밭에 물이 빠지면서 마을이 토사로 덮친 처참한 광경이다"고 전했다. 특히 산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일부 주민들은 대피했으나 8살 어린이가 대피…
2020-08-10 17:37
저는 6년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저시력 시각장애인 교사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인쇄된 종이 글자를 읽거나 손으로 쓴 글씨를 볼 때, 학생 인솔 및 학생 상태 파악 시 업무지원인의 시각적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처음 2년 동안은 교과를 전담하며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했고 어느 정도 특성을 알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작년부터 담임을 맡았는데 시각적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특수학교에는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학생 어머님께서 팔에 긁힌 상처가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다친 일은 없지만 다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지만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다친 건데 파악을 못했나?’, ‘이동 중에 다쳤나?’ 별별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의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상황 설명 후 마무리 지었지만 ‘내가 학생들에게 너무 부족한 교사인가?’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비장애 교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담임에 지원했는데 학생 몸에 상처가 있다는 민원을 받을…
2020-08-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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