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화 된 가운데 교육 거버넌스 재정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명칭은 다르지만 국가교육위원회 형태의 기구 설치와 교육부 폐지 또는 축소, 역할 재정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이와 관련해 한국교육학회가 19일 토론회를 여는 등 교육계도 논의가 활발하고 일부에서는 구체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의 방안은 현장성이 결여된 채, 조직 이기적 경향이 강해 교육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 설정에 혼란만 주고 있다.국가교육위 설치는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과제다.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도 바뀌어 학교현장의 혼란이 반복되고 교육력 저하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 교육에 정치논리가 개입하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 중립성도 크게 훼손돼 온 게 현실이다.이에 교총은 지난달 23일 대선 공약 기자회견을 통해 범정부적 국가교육위 설치를 다시 제안했다. 국가교육위를 특별법에 의거해 설치하고 국가 장기 교육발전계획, 주요 교육정책 결정사항, 사회적 갈등 요소가 있는 정책 사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성은 결정과정의 신속성을 위해 20명 내외로 하되, 전문성이 높은 초·중등·대학교
2017-04-21 14:36미세먼지는 봄철의 불청객을 넘어 1년 내내 국민생활 전반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미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대선 후보들도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해결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미세먼지의 주 발생 원인은 국내의 석탄사용과 중국발 미세먼지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사용을 줄이고 원가가 두 배 가량 비싼 가스를 사용한다면 전기료도 올라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중국에 확실한 미세먼지 방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내로 얼마나 날아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측정장비 설치와 자료분석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중국이 응할지도 미지수다. 이런 현실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이 발생원인의 차단과 같은 근본적 해결보다는 마스크 착용과 바깥활동 자제 등 대응이 주가 되다보니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서울교육청도 이런 정서를 감안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 나쁨(151㎍/㎥이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10일 발표한 종합관리대책에서 교육부가 2월에 권고한 매뉴얼
2017-04-14 15:42한국교총은 12일 ‘2016년도 교권상담 실적보고서’를 발표하며 교권의 민낯을 공개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갈수록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572건으로 전년도 488건에서 17.2%나 증가했고 10년 전인 2006년 179건과 비교하면 300%나 증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47%에 달한다는 것도 심각한 대목이다.교권침해 형태는 다양했다. 신분피해(징계)는 물론,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 정당한 학생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무조건적인 항의와 담임교체 요구, 전보 및 사직강요, 인터넷상의 무고성 민원에 의한 명예훼손 등 교원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이는 학교운영 참여가 확대된 학부모들의 책임의식 부족, 내 자녀 이기주의등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다.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師母동행’을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분쟁 시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무조건적인 항의와 고소․고발보다는 학교에 설치된 제도적 기구를 통해 먼저 교육적 해결방안
2017-04-14 15:41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희생 교원‧학생에 대한 추모 물결이 다시 일고 있다. 특히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 순직한 ‘스승’의 넋을 기리는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교육부 보고서에 따르면 단원고 교원들은 선실 곳곳에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까지 탈출을 안내했다고 한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교사들의 희생이 커진 이유다.그런데 희생 교사 중 두 분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유족들의 순직 신청에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순직 대상도,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교원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인 기간제로 분류한 것은 법률적인 것일 뿐 이것이 스승으로서의 업무수행조차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다. 제자들을 아끼고 제자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버린 고귀한 희생정신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차별할 수는 없는 것이다.이 문제의 근원은 공무 중 희생자의 순직처리 여부를 공무원연금법에서 결정하게 한 것에 있다. 공무원연금 운영에 관련된 법으로는 지금과 같은 사항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동일 공무를 담당‧수행한 기간제 교사라도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원연금을
2017-04-10 10:00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 비위에 대해 교원의 징계를 감경할 수 있고, 특히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징계의결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그동안 교육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까지 징계에 회부돼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일반직공무원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사고 비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그러던 차에 지난해 1월, 울산 모 공모교장의 교통사고 징계건이 발생했고, 이것이 이번 개정의 계기가 됐다. 당시 해당 교장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신호 때 좌회전하다 추돌사고를 냈고, 견책처분을 받아 원직위인 교감으로 복귀할 위기에 처했다.이에 교총은 징계처분이 교육공무원의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 성실 근무를 유도하는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과도하다는 주장을 펴며 전방위 구제활동에 나섰다. 교권보호와 교직생활의 불평등 해소를 첫 번째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제36대 교총
2017-04-10 1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형 인재 육성 교육’을 비전으로 한 대선 교육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19대 대선 후보와 정당에게 교육공약으로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교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 △교육의 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의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단활성화를 추진방향으로 한 총 18개 주요 요구과제를 제시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혁신 방안들이다.이들 과제는 학교급별․직급별․전공별 단체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대선공약개발위원회와 전국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원들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교육대통령’이 되기 위한 지침서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간 역대 대선에서 많은 후보들이 ‘교육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그들이 제시한 교육공약은 현장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많았다. 표만 의식하고 국가 예산은 고려하지 않은 무상복지 공약과 검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됐다. 결국 당선 이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처 간, 교육기관 간 갈등이 증폭됐
2017-04-02 09:30교총과 교육부가 지난달 21일 첫 교섭소위원회를 열고 5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협상테이블에 오른 36개조 73개 과제에 대해 접점찾기에 나섰다. 그 결과 학생 강제전학, 학부모 과태료 부과 등 교권침해에 대한 엄단 의지가 담긴 교권보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가시화 되고 있는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도 더욱 힘을 보태기로 했다.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를 상대로 상시적 협의 틀을 가져가기로 했다. 하지만 성과급 차등지급 전면 개선, 무자격 교장공모 폐지,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개선, 교감의 부교장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는 공방 끝에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고 소위를 마쳤다. 사실 성과급 문제는 이제 교육계뿐만 아니라 100만 공직사회 전체의 대표적인 원성(怨聲)이 됐다. 대선 후보 너나 할 것 없이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무자격 교장공모는 특정 노조 출신 교사를 하룻밤 새 교장으로 발탁하는 등용문이 되는 등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기록 말소된 징계 사실까지 소급 적용해 성실히 근무해 온 교사의 관리직 임용을 막는 것은 위법적이기까지 하다. 교감의 부교장 명칭 변경은 행정노조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
2017-04-02 09:23교육부가 15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작년 8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시행령)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을 이번에 구체화한 것이다.그동안 교권침해 행위를 법령상으로 규정하기가 애매했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한 조치다. 통상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학생·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이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포괄적 의미의 교권침해로 이해해 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번에 고시한 내용을 보면, 현행 ‘교원지위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적시된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 성폭력범죄, 불법정보유통행위는 물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국공립) 또는 업무방해(사립)로 명시했다. 또한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유형 중 교사 성희롱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도 의미 있다.특히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내용은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
2017-03-27 09:28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성과급 폐지가 공직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 참석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성과급 폐지와 대체적 보상제도 마련을 들고 나온 것이다. 작년 6월부터 교총과 공노총 등 교원·공무원단체들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천막 농성,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정치권에 과도한 성과주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정치권이 먼저 호응한 셈이다. 때 맞춰, 교총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를 포함한 제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회견을 통해 지난 16년간 학교현장의 위화감만을 양산해 온 교원성과급은 실패했음을 분명히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직무 난이도, 기피 업무에 따른 보상기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등 성과급제는 대표적인 교단 원성정책이다. S등급을 받아도 동료에게 미안하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학년 초 업무분장으로 ‘예견된 B등급’을 받은 교사는 더없이 허탈하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학교에선 S등급이 또 다른 학교에서는 B등급이 된다. 건전한 긴장과 의욕이 아닌…
2017-03-27 09:27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코드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정 노조 소속 교사의 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총 11명 중 10명이 교원노조 소속 교사로 확인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총 12명 중 9명이 같은 노조 소속 교사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중앙 또는 시도 지부의 노조간부들로서 교육현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현 교육감 취임 후 무자격 공모교장에 응모한 4명의 노조 소속 교사 전원이 교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편향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럼에도 16일 시도교육감들은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 15%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하라는 후안무치한 요구를 했다. 돌이켜 보면, 이 같은 특정노조 소속 교사의 보은·코드인사는 교장공모만의 문제도 아니다. 평교사를 일거에 교육연구관과 장학관으로 2단계나 승진시킨 일도 있다. 또 교육감선거의 보은인사로 교육국장과 같은 요직 등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코드인사를 단행해왔다. 교장공모제는 인사철마다 도를 넘은 전횡적 인사로 교직사회를 술렁이게 만들어 왔다. 특정 교원노조 간부였다는 사실…
2017-03-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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