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교원의 명퇴수당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은 지방기채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도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전국의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협의회에서 교원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기채편성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는 듯 하다. 교육위원회 의장 협의회에서 이러한 방침을 확정하게 된 배경은 우선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지방이 부담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무리하게 교원정년을 단축해 놓았으니까 그로 인한 명퇴수당도 지방기채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명퇴수당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 보다는 반드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내년도 초·중등 교원의 명퇴 인원이 약 1만1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당면하게 될 문제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없으려니와 명퇴희망자들
1999-11-15 00:002000년 4월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 정당에서는 총선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머지 않아 교육 공약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천년은 정보화, 다원화, 개방화, 그리고 지식기반사회로 특징지워 질 것이다. 이는 21세기야말로 교육이 그 기반이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천년을 맞아 처음 실시될 이번 총선에서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지닌 선량들이 많이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 필요를 이해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현안 교육 문제를 비롯하여 교원정책 관련 쟁점들이 사회의 전면에 부각될 것이고, 또 되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이와 같은 현안 교육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공약으로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교육의 세기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 및 교원정책이 우선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원정년 65세 환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9-11-15 00:00일선 교단의 동요가 심각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수 부족으로 정년 혹은 명예 퇴직한 교원을 기간제로 재 채용하거나 중등교원의 초등임용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도 정상적인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계와 교대생들은 교육부의 수급정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역시 기간제 교원 채용의 확대로 학생 생활지도에 차질을 빚는 등 교육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99년 2월과 8월에 명예 퇴직한 교원수가 약 1만7천여명에 이르고 또 내년도 명예퇴직 희망자도 약 1만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 바 있다. 여기에는 지난해 정년단축 등 정부의 잇따른 교단경시 정책과 함께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불안이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연금에 대한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숫자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교육공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한 불안으로 교단을 떠나려는 교원들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시급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기금은 97년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어 올해에는 1조7천억원
1999-11-15 00:00권 영 정 "잔디 운동장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각종 발표회, 공연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 주민들의 애향심과 문화공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에 대해 일부가 반대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선 교단의 실상과 교육수요자의 중론을 외면한 것 같아서다. 몇 년간 호주, 일본, 미국의 여러 초·중·고교를 방문했을 때 잔디와 우레탄이 깔린 운동장에서 체육과 특별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 한 적이 있다. 선진국들은 흙 대신 일찍부터 운동장에 잔디와 우레탄을 입혔지만 관리상 문제로 체육활동이 위축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비잔디 운동장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비단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교실이 불결해 지고 바람 부는 날이면 흙먼지가 일어 아이들이 손으로 눈과 입을 막는 진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또 타박상 등 보건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이른봄 해동 때나 우천시에는 진흙탕물로 체육활동이 불가능하며 되풀이되는 토사 유출로 복구 노력과 경비지출이 많은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관리 명목상의 출입통제'를 걱정하는데 우려할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체육 교육과정
1999-11-15 00:00윤옥경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문제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열흘 전 인천의 한 지하노래방에서 발화된 불이 위층의 호프집으로 번져 30여 분만에 50명이 넘는 사망자와 70명이 넘는 부상자를 내 우리를 놀라게 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화재가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상자를 냈다는 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 화재사건을 기화로 붉어져 나온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과 '탈선적 행동'이 더 충격적이다. 그 사건이 우리사회에 충격을 던져 준 이유는 첫째로 희생자의 대다수가 중고생이었다는 점, 둘째로 희생자가 많이 생긴 곳이 호프집이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자유로웠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호프집이나 소주방, 노래방, PC방, 락카페 등의 업소에 출입한다는 것은 여러 실태조사에서 입증되고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술과 담배를 일상적인 수준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미 증명된 일이다. 유흥업소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며, 업주가 불법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경찰이나…
1999-11-15 00:00전문직 응시자격 강화를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문직 응시자격이 경력제한을 낮추고 부가점수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등 지원폭을 넓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는 교직사회의 불화와 전문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교직경력 제한이 완화돼 젊은 교사가 장학직에 진출할 경우 일선 중견 교사들과의 갈등이 예견된다. 장학사는 행정업무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된 전문기술을 일선교사에게 지도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유능해도 나이나 경력이 떨어지면 지도를 받는 중견교사들의 배타성 때문에 장학효과가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 또 한 번의 시험으로 장학직에 진출하는 젊은 교사들이 생기면 그 동안 승진을 위해 교육부가 인정하는 가산점 취득에 열심히 노력해온 많은 중견 교사들에게 불이익과 허탈감을 주게 된다. 그리고 한 번의 시험으로 장학직을 선발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은 단순한 필답고사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 십년의 교직수행 경력을 제대로 평가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력제한은 25년 정도로 상향 조정돼야 하며 승진에 필요한 부가점수가 전문직시험 응시요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1999-11-15 00:00현행 수능시험은 하루에 치르기에 무리가 따른다. 고사를 감독하는 교사와 시험에 매달려야 하는 학생 모두가 하루종일 너무도 무거운 정신적·육체적 피로에 시달려야 한다. 오전 8시10분에 입실해 오후 5시30분까지 무려 9시간20분을 고사장에 앉아 있는 것도 고통이거니와 2백30문항을 6시간 40분만에 치러야 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프랑스는 하루에 한 두 과목씩 약 1주일간 바깔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를 치루며 과목당 배당시간도 2∼3시간이나 된다. 우리도 시험을 이틀로 나눠 치렀으면 좋겠다. 그래야 수험생들이 중압감 없이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2001학년도부터는 30문항 40점 짜리의 제2외국어 과목이 추가돼 하루에 수능시험을 모두 치루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이틀간 실시하면 전형료가 올라간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수능이 중요한 국가고시인 만큼 교육부가 예산에 반영해 지원하면 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 학생들을 위해 수능을 이틀 동안 치르고 전형료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한다.
1999-11-01 00:00학교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탄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저항하는가 하면, 학부모도 교사의 학생지도에 협력하기 보다 자기자녀를 두둔하고 교사에게 항의하기만 한다니 교실속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급한 문제이다. 교사들의 지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체벌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급하다고 교육의 본질과 원칙을 비껴갈 수는 없다. 급하고 어렵더라도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노력을 기본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현상은 물론 교육현장에서도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준법정신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져가고 있다. 교육의 사명이, 교실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교육에서의 법치주의의 확립이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무규범현상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별 학생의 인권과 자유는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민주주의 생활의 기본이다.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교의 교칙을 어겨서 다른 학생의 생활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
1999-11-01 00:00비록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교육재원 확충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의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부쩍 고개를 드는 것은 현행 교육재정 규모가 GNP 대비 6%의 공약에 비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금년도 교육예산이 GNP의 4.3% 수준인데, 내년도 예산안도 금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6%는커녕 5%에도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교육의 문제는 산적되고 있다. 학교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온갖 교육개혁안은 궤도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은 또 지체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논의의 전개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재원 확충과 관련하여 여전히 "다다익선"식의 주장만 제기되고 있는 듯 하다. 교육발전을 위한 추가재정소요에 관한 합의된 목표제시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확보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될 수밖에 없는 듯 하다. 또 확보방안도 교육부문만을 염두에 두고 제
1999-11-01 00:00교사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체벌하자 맞은 학생이 이단옆차기로 교사를 차서 쓰러뜨리는가 하면, 수업시간에 휴대폰 소리를 내지 말라며 매를 때렸더니 '못 때리게 돼 있는데 때렸다'고 학생이 교사를 더 세게 치는 일도 있고, 하급생 집단 구타행위를 지도하면서 주동학생을 퇴학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더니 상부기관에 '만약 우리 학교에서 한명이라도 퇴학 당하면 집단가출하든지 음독할 터이니 사전 예방토록 하라'고 위협하기도 한다. 공부 잘하고 행동이 바른 학생이 기를 못 펴고 따돌림 당하는 세태, 세계 도처에 있는 정보들이 시차나 여과없이 학생들에게 접해지면서 학생들의 눈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자'고 하면 '검토·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하는 학생들의 태도 등 어느새 교사와 학생은 완전히 위상이 달라져 버렸다. 그래서인지 명퇴 신청자가 늘어나고 교육을 포기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온다. 이것이 학교현장의 실태이다. 이렇게 학교현장이 붕괴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스승으로서의 교원의 위상이 무너진 데 있다. 교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감행한 교원 정년단축이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얄팍한 경제논리로 이루어졌으며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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