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잘못 시행된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시설공사 계약 방법 부적정 가. 입찰대상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 나. 입찰대상의 사업을 제안계약으로 집행 후 평가위윈회 구성 및 평가 기준 등의 미수립 및 잘못된 평가 다. 전문건설업자와 계약해야 할 것을 무면허자(타 면허보유 포함)와 계약 ▣ 시설공사 대가 산정 부적정 가. 원가계산 제 비율 적용 부적정(기준대비 과다 적용) 나. 설계금액 산정 및 계약 시 물량 이중 계상 다. 설계금액 산정 및 계약 시 단가 과다 적용 등 부적정 ▣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의 적정성 가. 부족시공 및 상이시공에 대한 감독 및 검사의 적정성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부적정 다.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금 정산 부적정 ▣ 건축승인 및 기타 가. 건축승인 및 소방협의 미이행 나. 하자관리 부적정 ▣ 용역대가 산출 부적정 학교 배수로 및 포장공사 설계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비 산출시 건설부분 실시설계비 적정 적용요율을 적용한 후 측량비를 추가 계상 또는 과다 계상했거나 설계변경 등 의 적절한 조치 없이 준공처리해 과다 지급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2-01 09:00학교장은 예산의 중심에 학교경영계획서를 두고 편성해야 하고, 그 집행도 적정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해 학교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학년말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예산 집행과 관련해 문의가 많은 사항들에 대해 답변을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Ⅰ. 대리회계직 공무원 임명 질문 1 학교장의 해외출장 또는 장기연가 시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이하 에듀파인) 상으로 교감의 결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용방법 및 규정 등을 문의합니다. 답변 1 교감은 학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교장의 직무대리권(「초 · 중등교육법」제20조)으로서 임시분임징수관과 임시분임경리관의 직을 임명받아 그 책무를 수행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의무와 책임을 갖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감은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에듀파인 상 결재대기를 클릭한 후 하단에 ‘나의결재환경’에서 위임자 설정을 하면 교감 등에게 결재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 위임사무 처리 요령(부산의 예) 가. 근거 1) 「지방재정법」 제92조 2)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2010-12-01 09:00스토리텔링과 밀접히 연관되는 내러티브 접근 도덕 수업에서 내러티브 접근(Narrative approach)이란 비교적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도덕 수업에서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상상력을 함양하기 위해 도덕적 이야기를 활용한 교훈적 이야기 말하기(Story telling)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렇다면 먼저 내러티브 접근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내러티브의 의미, 내러티브 접근의 유형과 의의, 내러티브 접근을 위해 교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내러티브 접근을 활용한 반편견교육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러티브는 라틴어 동사 ‘Narrare’에서 온 말로 ‘관련되다’, 혹은 ‘알게 되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이야기(Story)’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내러티브는 흔히 우리말로 ‘서사’라고 번역되는데, 시공간적으로 인물, 사건, 사연들이 인과관계를 갖고 연결되어 말해지는 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러티브는 에피소드, 행동 그리고 행동에 관한 설명을 조직화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현실의 사실과 환상적 창조물을 묶어주
2010-12-01 09:00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정상을 향한 레이스 정책을 통해 막대한 예산이 분배되는 만큼, 제1〜2차 선정 기간 동안 각 주에서는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특별팀을 꾸리면서까지 혁신적인 제안서를 만들고자 애쓰기도 했다. 특히, 제1차 선정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 뉴저지 주의 경우, 제2차 선정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야심찬 계획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따른 교사 성과급제를 제안했다. 학생들의 시험 점수에 따라 교사의 성과급 및 단위학교 교육재정 지원금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뉴저지 주는 또 성적부진 아동이 밀집되어 있는 교육 취약 지역에 자원해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주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성과급 체제를 마련해 성과급 예산의 절반을 교사, 교원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각 학교에 지급해 재량에 따라 교직원 혹은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는 교사들에게는 마스터 교사/교장(Master teachers/Principals) 칭호를 부여할 계획이었다. 뉴저지 정부가 지난 5월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을 때,…
2010-12-01 09:00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1953년 휴전 이후 국지적 도발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포격해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殺傷)한 것은 처음이다. 6․25 때도 포탄 하나 떨어지지 않아 피란민들이 모여들었을 정도로 평화로웠던 연평도는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대대로 고향땅을 지켰던 주민들은 폐허로 변한 마을을 뒤로 한 채 고행(苦行)의 피란길에 올랐다. 일단 인천으로 피란을 온 연평도 주민들은 한 독지가가 제공한 찜질방에 머물면서 놀란 가슴을 추스르고 있다. 포탄을 피해 연평도를 빠져 나온 1400여 주민 중 학생들은 모두 140명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진 포탄에 놀랐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지경이다. 연평도 주민 6명을 면담한 의사는 5명이 급성 스트레스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니 아이들의 상태가 어떨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세간을 챙길 겨를도 없이 가까스로 섬을 빠져나온 주민들은 일주일 넘도록 찜질방에서 새우잠을 청했고 아이들은 북적이는 찜질방에 그대로 방치됐다. 부랴부랴 인천시교육청이 피란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캠프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초등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
2010-11-30 23:112012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주민 직선 교육감을 별도로 둬 교육․학예 업무를 관장한다. 또 집행기구인 세종시교육청도 별도로 설치된다. 국회 행안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이로서 세종시는 대전, 충남, 충북 어느 시도에도 속하지 않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이자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전체, 충남 공주시 의당면․반포면․장기면과 추욱 청원군 부용면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감은 세종시장과 함께 19대 총선(2012년 4월 11일)에서 이들 지역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다. 임기는 다음 동시지방선거를 고려해 2014년 6월 30일까지다. 세종시교육청도 별도로 둔다. 법안에 ‘관할구역 내 기존 교육․과학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은 기본적으로 세종시교육감이 승계한다’고 돼 있는 만큼 관할구역 내 교육지원청 시설과 인력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는 일단 관할구역 의원들로 채워진다. 연기군의원과 연기군 기반 충남도의원은 세종시의원으로 승계되고(
2010-11-30 15:22
이장호 부산 대천리초 교감은 최근 한 자녀 가정 아이들이 사회성을 키워가는 내용의 동화집 '형이 생겼어요'를 출간했다.
2010-11-30 13:20
서정주는 고창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초기 시의 대표 시집인 과 에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을 썼다. 또 로 대표되는 후기 시 역시 고향에 뿌리를 두고 있다. 늦가을. 미당 서정주 문학의 시작과 끝이 있는 곳, 고창으로 그를 찾아 나선다. 선운산 나들목에서 서정주 생가의 약도를 받아 들고 734번 지방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 고창을 찾았던 10여 년 전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겨났고, 문화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세심한 노력을 쏟는 지자체의 노력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논과 밭, 그리고 멀리 야산이 펼쳐진 들길을 달려간다. 미당시 문학관과 복원된 생가 시인의 고향인 선운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답사객을 맞는 것은 ‘미당시문학관’이다. 문학관에는 서정주 시인의 유품과 육필원고, 발간된 시집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고 논쟁의 씨앗이 되었던 친일 작품도 함께 전시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2001년 11월에 개관한 미당시문학관은 폐교가 된 선운분교를 인수하여 조성을 했는데 그 규모가 국내에서는 가장 크다. 이곳에는 시인이 사용하던 가구와 유품, 육필원고와 시집 등 총 1만 5000여 점의 전시물이 있다고 한
2010-11-30 10:16인천평생학습관(관장 이규진)은 수능시험을 끝낸 인천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꿈을 향한 도전정신과 문화적 감성을 채워줄 특별한 강연 및 공연을 제공한다. 12월 1일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인천효성고 외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되는 특별강연 및 공연은 12월 14일까지 총 5회 진행될 예정인데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긍정을 노래하는 가수 이한철의 강연을 통해 세상을 향한 도전정신과 긍정의 힘을 제시할 것이며, '뮤즈'의 뮤지컬 하이라이트 콘서트부터 완벽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그룹포차 '추격자' 등의 다양한 공연으로 학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평생학습관은 이번 강연 및 공연을 통해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에게 역경에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꿈을 실현하는 방법 등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수능시험 등으로 쌓였던 고 3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억눌렸던 문화갈증을 해소 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인천시민에게 제공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10-11-30 09:52교총 등 13개 단체 기자회견 한국교총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3개 교육시민단체는 29일 오전 광화문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무리한 전면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한정된 교육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다보니 저소득층의 교육복지예산이 삭감되거나 시급한 다른 교육예산이 사라지는 심각한 풍선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1162억원을 증액하려다보니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투자 지원(91억→58억), 다문화가정 학력격차해소 지원(16억→10억),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206억→62억) 등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노후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설사업비를 1850억원 삭감하며 1162억원을 무상급식으로 배정해 학생들의 안전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눈칫밥’ 해소를 위해서는 누가 무상혜택을 입는지 알 수 없도록 제도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전면 무상급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너무 편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의 아침
2010-11-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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