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지난 주말 교사들의 집회에 30만명(주최측 추산)이 왔다고 한다. 대부분 전국의 교사와 그 가족들이 참여한 규모일 것이다. 그들은 외치고 또 외쳤다. 다시는 교사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했다.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던 교육부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만 내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 곁에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만 펼치고 있다. 필자는 고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문제를 제기해 왔다. 오늘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10월 31일까지 각급 학교의 학칙을 개정하라고 한다. 학칙 반영이 안되면 특례 운영도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 공문을 보면서 어쩌면 과거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졌을때의 혼란한 상황에서 제시되었던 방안들이 또다시 제시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마디로 새로운 것이 전혀 없고 그 당시의 논란이 개선되지 않은채 고시 공포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업시간 중 교실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