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합성물 딥페이크(deepfake) 불법영상물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을 담은 4대 분야 10대 과제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다.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 응답 청소년의 75%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불암함의 이유는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76%), ‘내가 아는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도 있어서’(45.4%) 순이었다. 사건을 접한 이후에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정 비공개 전환, 사진 삭제, 탈퇴 등의 행동을 취했다.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 앞선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4%가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
2024-12-16 09:10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본인이 가해자임에도 쌍방학폭, 즉 ‘맞폭’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비 2023년 학폭 발생 건수는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올해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학생 가운데 무려 40.6%가 가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에 걸리면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가 징계에서 벗어나거나 가벼운 징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자녀가 분명한 가해자임에도 피해 학생을 상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해자의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져도 특별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개선지원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 학생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지만, 70% 이상의 학생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학폭으로 신고가 되면 경중에 상관없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격리해 관계 개선 및 화해·중재할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화해·중재가 가장 중요한 목적임에도 격리 기간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말라고 하
2024-12-16 09:10지난달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경비의 예산 범위 내 지원 조항도 마련됐다. 애초 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협력해 발의한 개정안(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현장 체험학습과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고 면책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와 진전이 있다 할 것이다. 많은 교원은 이를 통해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선 법률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 즉,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률의 실질적 시행은 내년 5월이나 6월이 될 것이다. 개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가장 신경 써 준비해야 할 것이 법률 모호
2024-12-09 09:10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연례화되고 있다. 지난달 21~22일 대구지역 학비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돌봄·급식 등이 차질을 빚은 데 이어 6일엔 전국학비연대가 1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학교 현장은 이러한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 지난해에도 대전지역 학비노조 급식 조리원의 장기 파업으로 초등학생들이 두 달 가까이 시판도시락을 먹는 일이 발생했다.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은 식단의 위생 상태 보장과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중요한 급식이 차질을 빚는다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학교 복귀 반대 청원서와 전근 동의 서명서를 교육청에 전달하고 국민청원에 나섰을까. 미래 시대를 책임지는 학교가 언제까지 파업 대란에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물론 학비노조원들도 힘든 업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에 부정적인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바로 학생을 볼모로 하기 때문이다. 굳이 학기 중에 파업을 강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2024-12-02 09:10교총은 최근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 차별 요소 해소를 위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와 국회 교육위의 미온적 태도로 계속해서 법 제정비가 미뤄진 과제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15년)되면서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모두에게 자율연수휴직제도(자기개발휴직)가 도입된 바 있다. 이후 국가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확장(최초 휴직시기, 휴직횟수)이 이뤄지는 동안 교육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의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별이 시작됐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제도적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 입법으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교육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으면서 폐기됐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재직 3년 이상, 복직 후 6년마다’로 기준이 변경되는 동안 교원은 최초 기준인 ‘재직 10년 이상, 평생 1번’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합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다. 동시에 갈수록 가중되는 업무,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 및 내용의 심각화,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의 급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보장 측면에서라도 조속히 정비돼야 할 입법
2024-11-18 09:10지난 7월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전국 교육자들은 고인을 추모하며, 보다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자는 다짐을 했다. ‘더는 동료 선생님을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바람을 모았다. 하지만 불과 4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천 모 초등 특수교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특수교육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고인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지도에 내몰렸다. 여기에 중증 장애학생 4명이 포함돼 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밀 특수학급은 2022년 1499학급에서 올해 1822학급으로 3년 만에 22%가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도 2021년 이후 매년 5000~6000명씩 증가하고 있다. 교총이 주장하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특수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담은 특수교육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위반 사례 관리 및 과원학급 해소도 시급하다. 학생 수가 설치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정원, 재정 탓만을 한다면 상황은 해결될 수 없다. 여기에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전일제를 운영하는 것도 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교사를 수시로 폭행하고 여타 학생
2024-11-11 09:10인터넷 개인 방송의 폐해가 도를 넘고 있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다. 특히 무방비 상태에 놓인 청소년 사이에 파고들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인터넷 방송은 수익 창출이 최대 목적이다. 그러다 보니 사실 여부를 떠나 매우 위험한 영상을 게재한다. 한 임신 여성이 태아 낙태 과정을 올려 사회적인 공분을 사거나 조직 폭력배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여과 없이 자랑스럽게 밝혀 도덕 불감증을 양산하기도 한다. 여기에 편승해 미성년자가 실제 자해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인터넷 방송은 별다른 노력 없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며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중 최상위권에는 인터넷 방송 운영이 차지하고 있다. 영상 제작을 경험하기 위해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올리는 영상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초상권 침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자신도 모르게 전과자가 되기도 한다. 인터넷 방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
2024-11-11 09:10지난달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하면서 내년부터 교원노조는 정부 지원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유급 노조 활동이 가능해진다. 유·초·중등학교의 경우 시·도 단위의 노조 조합원 규모에 맞게 연간 면제 시간이 부여된다. 전국 17개 시·도에 70여 명 이상의 전일제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국고 예산만 50억 원에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경사노위 결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원의 보수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타임오프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 산정에 철저해야 한다. 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래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중복 및 허수 관리 등을 확실히 해야 한다.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교원노조 조합원 수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채 국교위원이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 군소노조에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
2024-11-04 09:10언제부터인가 학교 현장에는 교원 법정의무교육이 매년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성폭력예방교육, 안보교육, 청렴교육이 들어오더니 최근에는 다문화교육, 기초학력교육까지 시행된다. 심지어 도박예방교육까지 포함돼 조만간 마약예방교육도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다. 교원 법정의무교육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 지금은 무려 23개나 된다. 매년 1~2개씩 추가되다 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교원은 수업 준비와 교과 연구, 생활지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 이렇게 불필요하고 도움도 전혀 되지 않는 교육을 왜 자꾸 만들어서 교사를 힘들게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연수가 많아지다 보니 한꺼번에 몰아놓은 통합교육과정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중복되는 연수가 너무 많다. 별도로 매년 추가되는 교육도 늘면서 연수 과부하에 걸릴 지경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교사들이 교과 전문성과 학생상담, 생활지도 등 자기 계발을 위해 듣고 싶은 연수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기도 한다.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오는 탁상행정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매년 듣고…
2024-10-28 09:10지금 학교 현장에는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인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을 겪는 학생이 늘면서 교사들도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이주 배경 학생,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로 인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더해지며, 학교 현장은 위기에 빠져 있다. 수업 중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학생, 쉬는 시간에 연필로 친구 옆구리를 찌르는 학생,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 복도를 거닐거나, 교문 밖으로 나가는 학생이 있어도 교사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문제 학생을 돌보다 보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뿐더러 교실 내 안전사고도 걱정된다. 최근 학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들도 고민에 쌓일 수밖에 없다.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학교가 알아서 해야지’ 등 거절만 돌아온다. 심지어 진단 등을 권고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넣기도 한다. 현장 교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학생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다. 다른 수많은 학생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전북 한…
2024-10-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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