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24일 대한교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회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 미미, 자산 운용의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정숙 의원은 "교육부 전직 관료들을 이사장 및 감사, 이사에 임용하는 것은 어떤 타당성도 없다"며 "회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교육부장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되는 불합리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도 "대의원수 79명으로 63만명을 상회하는 회원들의 대의를 수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회원 직접 선출에 의한 대의원 구성과 대의원 수 확대를 골자로 한 정관개정을 요구했다. 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복지보다는 이윤 추구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설훈 의원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장제부조금은 2000년과 2001년 단 한 건도 지급된 사례가 없고 회원자녀학자금 부조금 항목은 지난해부터 사라졌다"고 설명하고 "실적이 좋은 부조금은 폐지하고 명목만 있는 부조금을 살리는 것은 공제회가 교원 복지보다는 얼마되지 않는 수익에 더욱 치중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숙 의원도 "보건 의료 또는 재해복구를 목적으로 무이자 대여금이 마련돼…
2002-09-26 15:57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인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자 교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교원들 사이에 '우롱 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자 2001년 7월 2년여의 장고 끝에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발표했고, 당시 제시된 숱한 방안들 가운데 2005년까지 담임수당 20만원, 2004년까지 보직교사 수당 10만원 인상 외에 괄목할 내용이 없어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이 마저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교육부는 25일 "교직발전종합방안과 교원단체들과의 교섭 합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담임·보직 수당 각 2만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최종 조정 단계에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6일 이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추가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국무회의가 24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5.5%이다. 인상 내역을 구체적으로
2002-09-26 14:54교육부가 10월15일 초등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교총은 26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종전처럼 표집해 실시하고 △시험시기도 내년 3월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국민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책임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초학력 진단이 목적이라면 획일적 전집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표집평가로 충분하다"며 전집평가 방침을 표집평가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또 기초학력진단평가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를 추후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3월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10월15일 실시 예정인 초등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를 내년 3월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육부는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점수화·서열화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나 일선 현장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시·도별 또는 학교별 비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기초학력 평가 결과를 공개해서도 안될 뿐 아니라 학교 또는 교사 평가의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앞으로 기초
2002-09-26 14:53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24일 강원교총을 방문, 유묘상 회장에게 동료교원들의 온정이 담긴 수재의연금 715만원을 전달했다. 교총은 13∼30일 기간 중 수재 회원돕기 성금 모금운동을 벌였고, 이날 중앙재해대책협의회 분배 비율에 따라 23일 오후 1시 현재까지의 성금액 중 53%를 가장 피해가 큰 강원도에 우선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이어 교총은 30일 성금 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이를 집계해 경남에 28%, 경북 7%, 전남 6%, 충북·전북 각 3%씩 전달할 계획이다. 강원교총은 도내 시·군·구교총별로 수재 회원 실태를 파악해 해당 회원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23일 오후 1시 현재 경기 평택 종덕초등교 노명인 교사가 200만원을 보내오는 등 1347만 7320원의 성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02-09-26 14:52퇴직교원을 포함한 범교육계는 물론 초대형 학부모·소비자운동 단체들이 교총이 주관하는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12월 대선을 통해 교육을 살립시다"라는 기치로 벌이는 이번 서명운동은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추석을 전후해 1장 당 10명씩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용지 35만장을 전국 1만여 학교분회와 동참 의사를 밝힌 50여 교육관련 또는 시민운동 단체에 배포했다.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운동 단체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윤자),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회장 김춘강), 녹색소비자연대(회장 양지원), 대한YWCA(회장 이행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회장 김재옥), 한국소비생활연구원(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자교육원(회장 전성자),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 한국YMCA(회장 이남주) 등이다.
2002-09-26 14:47올 전국교육자료전이 10월7∼14일 한국교총회관 특설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국자료전에는 시·도자료전을 거쳐 올라온 13개 분야 229점이 전시된다. 영예의 대통령상, 총리상 각 1점과 교육부총리상 78점, 2등급 80점, 3등급 69점은 10월 6일 심사에서 선정된다. 올해로 33회를 맞는 전국교육자료전은 해마다 전국의 초·중등교원들 중 수천명이 교육자료를 출품해 경합하는 행사로 교원은 물론 학생·일반인들도 관람이 가능하다. 올 한해 교육현장에서 적용된 최고수준의 교수·학습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다. 분야별 출품편수는 다음과 같다. △도덕·윤리 12 △국어·한문 17 △국사·사회 19 △수학 24 △과학 27 △체육 18 △음악 11 △미술 14 △외국어 18 △실업·가정 25 △특수 9 △통합교과·유아 12 △일반자료 23.
2002-09-26 14:13학교주변의 대규모 공사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답답한 실정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곡동 은광여고는 건설 현장인지 교실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 건설 회사에서 짓고 있는 인근의 12층 아파트 건축공사로 교실 벽에 금이 가고, 여름철 수해발생 시 지반 붕괴의 위험으로 긴급대피계획까지 세워 둔 실태라는 것이다. 교실로부터 불과 2∼3미터 떨어진 곳에 펜스가 설치돼 있고, 수십 미터 높이의 철재 빔을 박는 소리에 교사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도 한동안 지속됐다고 한다. 이후 학부모의 항의 시위 등으로 수업 중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교실에 금이 간 이후에는 공사가 아예 중단된 상태다. 학교는 별도로 안전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다. "방배동에 위치한 동덕여중·고교도 22층 재건축 아파트 공사로 통학로의 안전과 일조권 문제가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학교측은 "고층 아파트에 수업광경이 완전히 노출돼 수업방해가 극치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와 일조권과 조망권을…
2002-09-26 14:12교육부는 이른바 '대안교과서'에 대해 사용금지, 위반교사에 대한 의법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16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살아있는 한국사교과서', '우리말 우리글' 등 '대안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며 학습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안교과서'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학생들에게 지도하기에는 문제가 커 시-도교육청에 수 차례에 걸쳐 사용 금지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승일 의원(한나라)은 세계 모든 나라가 국어나 국사 등의 과목은 국민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부교사들이 '대안교과서'란 이름 하에 우리의 헌법정신과 국가체제를 훼손시킬 수 있는 친북 성향의 통일교재와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방안을 따졌다. 17일 열린 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도 현 의원은 유인종 교육감에게 해당 책자와 교사들에 대해 의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현 의원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로부터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책자를 교재로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
2002-09-26 14:05교원정년 단축과 급당 학생수 감축, 7차 교육과정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최근 3년간 기간제 교사수가 시·도별로 최고 12배까지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일반계 사립고의 경우 기간제 교사 비율이 폭증하고 있다. 4월 현재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보직·사서·양호교사 제외)은 인천시는 34.8%, 경기도는 23.1%에 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도 13.3%나 된다. 반면 국·공립고교의 기간제 비율은 서울 4.5%, 경기 10.7%, 인천 6.2%로 사립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경기도 일반계 사립고의 경우 전체 교사 수는 3년간 별 변동이 없었지만 기간제 교사수는 2000년 56명에서 2002년도는 668명으로 12배 가량, 인천시도 전체 교사수는 엇비슷하지만 기간제는 2000년 47명에서 2002년 302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을 박창달 의원(한나라당)과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서울과 경기·인천시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박창달 의원은 "교사들의 단기 휴가, 휴직, 파견 등으로 수시로 채용하는 임시 기간제 수가 상당수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기간제 교사수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2002-09-26 14:01초중고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시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해 교사들은 수업시간의 절대적 부족을 꼽았다. 반면 학부모의 50.6%는 주당 1시간 정도인 도덕 수업시수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내 대조를 보였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6일 개최한 '초중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실태파악과 교육목표 및 내용 체제의 정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차우규 부연구위원(교육과정평가원)이 초중고 교사, 학생, 학부모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교사들은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수업시수의 절대적 부족'(32.3%)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 '지도자료의 부족'(23.2%), '지도 방법과 기술의 부족'(21.9%), '교육환경과 시설의 부족'(18.0%)을 들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도덕 수업의 증대와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보다 수업시간을 '더 배당해야 한다'(48.3%)는 의견보다 '적당하다'(50.6%), '더 줄여야 한다'(1.1%)는 응답이 많았다. 또 '학교 도덕 수업이 자녀의 도덕적 행동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47%)는 응답보다 '도움이 안 된다'(53%)는 의
2002-09-26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