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갈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1년도에는 교원간의 갈등이 기타사항에 분류될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독립적인 교권침해 유형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급증(교총접수만 25건)했다. 교총에 접수된 것과 최근 사안을 중심으로 갈등 원인에 따라 ▲교육활동 ▲관리직과 평교사 ▲노조활동 등으로 나누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들 사건들은 원인은 다르지만 대개 교원단체간의 알력으로 비화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갈등은 교사의 수업권과 교장의 수업지도권의 충돌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사의 수업권과 교장의 지도권의 마찰은 최근 교원단체 차원의 공동수업이 전개되면서, 법률을 준수하려는 교장과 공동수업을 강행하려는 교사간에 빈발했다. 지난해 미군 장갑차에 압사 당한 여중생 사건이 계기가 된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전교조 교사의 공동수업 강행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장간의 마찰이 대표적인 사례. 이와 관련해 경기도 고양시 K중학교에서는 교사와 교장간의 마찰이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상정돼, 관련 교사가 3월 학기초 담임배정에서 제외되기에 이러렀고, 이에 동조해 6명의 동료교사가 "나도 담임배정을 맡을 수 없
2003-04-03 11:05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19일 '교육공무원 지방직화'를 전격 의결해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비슷한 문제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구시교육위원회가 "국가직으로 보임되는 시·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을 지방직으로 전환해 시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으로 인해 국가직과 일반직 공무원들 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다. 비록 국장자리 하나지만 현재 과장까지밖에 승진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 지방직 공무원들에겐 국장 승진의 기회가 보장되면서 연쇄적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지만, 교육부 일반 국가직들에게는 시·도교육청의 16명 국장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에서 일반직 국장급은 서울과 경기도는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지원국장 두명이 있으나, 나머지 시도는 기획관리국장 1명뿐이다. 대구시교육위원회 '주요 보직의 지방직화' 결의에는 전문직이 임용되는 교육정책국장은 제외돼 있다. '시·도교육청내 주요 보직의 지방직화'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제 목소리를
2003-04-03 11:02지난 99년 교원정년 단축 여파로 부족해진 초등학교 교사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된 대규모 추가 교사임용 시험에서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신학기가 시작한 후 퇴직했다는 이유로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 교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교사들이 대도시의 교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거 퇴직함으로써 지방교육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가 응시자들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일면 수긍이 간다"며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시험기회를 박탈당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이 시험을 치렀다고 해도 반드시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2003-04-03 10:29문화관광부는 2일 모국어 보전과 진흥을 위한 '국어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7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문광부가 5년마다 국가의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국어 발전 추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주기적인 국어 실태조사와 국어문화지수 산정, 공공기관별 국어책임관 임명 등 국어발전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다. 또 국어의 국외 보급을 추진할 국제국어진흥원의 설립, 국어진흥기금과 국어 상담소의 설치, 국어능력 검정시험 실시와 일정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등의 내용을 '국어기본법'(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국민의 언어사용에 관한 원칙과 관련, 공공기관의 공용문서와 법규 문서 등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나 기타 외국 문자를 괄호 속에 병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이 국어에 관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 검정 및 인정할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는 부칙도 마련됐다. 문화부는 이 법안에 대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여는 한편 법안
2003-04-03 10:24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도 '급식 실명제' '우리농산물 공급시스템' 등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1일 모든 초·중·고교에서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 실명제를 도입되고 1일 위생,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보완대책'을 마련,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학교 조리실 내부 출입구 또는 식당 배식구 근처 등에 급식 담당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담당자의 사진과 이름이 부착된다. 또 학교 직영, 위탁급식 모두 급식담당자의 개인위생상태와 원료 및 조리 가공식품 상태, 조리 가공 설비 및 시설의 위생 등을 매일 점검해 결과와 시정조치를 기록하는 '학교급식 일일 위생안전점검'도 의무화된다. 농림부는 3일 학교급식에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농림부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신선한 고품질 농산물을 냉장시설을 갖춘 운송수단을 통해 산지에서 학교까지 배달해주는 일관된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는 학교나 민간위탁업체가 대형할인점이나 도소매상을 통해 직접
2003-04-03 10:22
'안촌지' 선생은 오랜만에 극장을 찾았다.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게 언제인지 감감한 그였지만, 포스터에 쓰인 '촌지킬러 불량 티처 고군 분투 오지 탈출기' 라는 한 줄 짜리 카피가 그로 하여금 극장의 문턱을 넘게 만든 것이었다. '촌지킬러 불량 티처' 라…. '죽은 시인의 사회' '언제나 마음은 태양' 같은 작품은 이제 만들지 않는 모양이구만. '선생 김봉두' 라는 제목이 '선생 김봉투'로 보일 만큼 안촌지 선생의 입맛은 떨떠름했다. 영화가 시작됐다. 돈 봉투 밝히던 서울의 한 불량 교사가 강원도 오지 분교로 전근을 간다. 영월 산내 분교의 다섯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봉두는 어떻게든 서울로 다시 돌아가려 애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옆자리의 학생이 "우리 담탱이 같지?" 그러며 킬킬거린다. 내가 이 영화를 왜 보러왔지. 돈주고 욕먹으러 온 셈이니 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김봉두인지, 김봉투인지가 밉상으로만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오랜 병치레 끝에 죽어 가는 아버지. 그 것만으로 그가 봉투 밝힘증 환자가 된 이유까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 소사였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아픈 사연이 있음을 공감하게되었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만 등장하는,
2003-04-03 10:17
대학박물관에서 만화를 본다?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6월 30일까지 열리는 '미술 속의 만화, 만화 속의 미술' 전은 미술과 만화, 그리고 이것들이 놓여 있는 장소에 의해 더욱 궁금증을 갖게 한다. 만화방에서 서식하던 만화가 마침내 대학박물관에 입성했다 고나 해야 할까. 미술과 만화를 다르게 보는 것이 고정관념이 되어버렸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만화와 미술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했다. 시민사회가 성립되던 19세기, 그 이전 시대의 미술과 구분시켜주는 현대적 속성을 미술에 제공한 장본인이 바로 사진과 더불어 만화였기 때문이다. 이 전시의 초점은 물론 만화에 있지 않다. 원형의 전시장에서 바깥쪽의 큰 원이 미술가들의 작품으로 채워지고, 안쪽의 작은 원을 따라 만화가들의 작품이 배치되어 있어, 관객은 미술과 만화가 만나는 접점에서 현대미술의 유쾌한 만화 나들이를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작품으로는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과 같은 디즈니 만화 캐릭터를 채집판 위에 배열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한 정소연의 위트 넘치는 작업과 만화적 상상력이 활개를 치는 4∼5컷의 이미지를 모아 두 벽 사이에 벽지처럼 붙인 안규철의 작품을 꼽을 수 있다. 출품된 만화작품 중 일부는 복사본 낱장을…
2003-04-03 10:14충북교육청이 3년 전부터 시행해 온 중학생 학업성취도평가가 교과별 점수 대신 영역별 학습정보를 제공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이 중학 1학년에 첫 적용된 2001년부터 중학생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른 충북교육청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기초자료 제공'을 취지로 문항 출제, 평가 실시, 처리결과 활용 방식을 혁신했다. 가장 큰 특징은 영역지향평가라는 점. 즉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별 점수만 산출하는 게 아니라 세부영역별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한다. 국어를 예로 들면, 듣기·말하기, 쓰기, 문학, 읽기, 국어지식 등의 영역별로 개별 학생의 획득 점수에 따라 △특별보충 △보충 △기본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식의 그래프형 성적표가 제시된다. 또 이를 토대로 각 교과별 '종합성취판단란'에 △특별보충 △보충 △기본 △심화로 표시함으로써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학생들의 교과별, 영역별 수준을 보충, 심화 등 4단계로 구분 짓는 기준은 각 학교 학생의 해당 교과 평균 성적과 시험 문항의 난이도다. 이를 위해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영역별 정보를 분석해 내는 성적전산처리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했다. 삼성중 손기준 교사는
2003-04-03 10:10
▶한자 오디세이=한자의 핵심을 이루는 150자에 대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기본실력을 다지고, 모르는 한자를 음운, 부수, 총획 순으로 찾아보는 자전 겸 자원 사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자와 관련된 신화, 전설, 역사 등 한자 자체에 대한 정보를 수록, 내용을 이해하면 암기 없이 한자 학습이 되도록 구성한 책이다. 정춘수/ 부키 ▶하노의의 탑=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퍼즐 '하노이의 탑'을 소재로 삼은 책. 퍼즐게임을 통해 수학적 원리를 소설형식으로 재미있게 꾸몄다. 프랑스의 한 사원에 세상의 중심을 표시하는 돔이 있는데 그 돔에는 세상을 창조할 때 신이 쌓아놓은 탑이 있다는 것. 이를 베트남 하노이에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갖고 이야기가 시작된다. 과연 64개의 원판을 가진 하노이 탑을 다른 기둥으로 옮길 수 있을까. 네가미 세이야/ 해나무 ▶우리는 명상으로 공부한다=명상을 통해 기(氣)를 살리고 성적도 올리는 법에 대한 책. 민족사관고에서 4년째 기공명상 강의를 해오고 있는 저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독특한 명상 학습법과 민사고 13인의 명상학습 성공 체험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태극명상의 방법 등이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민정암/…
2003-04-03 10:05최근 일선 중·고교에서 집단식중독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은 1일 학교급식의 위생·영양관리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김정래 부연구위원은 "영양관리, 위생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 급식인력의 훈련 및 교육,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이 일관된 주체 없이 진행되고 현장에 따라 편의적으로 이뤄지면서 급식 사고 등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며 "각종 급식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양사와 급식행정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 양성, 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으로 틀을 갖춘 학교급식은 2002년 현재 초·중·고교의 94.6%인 9775개교에서 647만명이 이용할 만큼 양적으로 팽창했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위생·시설·인력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의 경우, 대전, 울산, 제주를 제외한 13개 교육청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총 36건에 488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식중독 사고 1건당 발생 환자수도 대형화되고 있다. 1건당 100명 이상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
2003-04-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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