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부형교장공모제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한국교총과 한나라당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14일 오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교총과 한나라당 간 교육정책협의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내부형교장공모제가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서 불공정 심사 등으로 교직사회는 물론 학부모로부터 탄원서 등 민원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당 차원에서 교과부가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적인 주5일근무제 정착 추세에 맞춰 주5일제수업을 7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교총 주장에 대해서 안 대표는 “교과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주5일제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동석한 정두언 의원도 “토요일 수업에 대해 대다수의 학생·학부모들도 불편해하고 있고, 격주 토요일 3시간 수업을 없애면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며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만큼 하루빨리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나라당의 주요 정책
2011-02-15 10:35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공정한 내부형교장공모제에 반발, 한국교총이 문제가 야기된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북부교육청, 남부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을 11일 전격 항의 방문했다. 이번 항의방문은 교육청 최종심사 결정에 이어 2월 셋째 주에 있을 교과부의 임용제청 절차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연대한 항의 방문단은 불공정한 내부형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북부교육청, 남부교육청을 방문한 교총 대표단은 “서울 영림중의 경우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내부형 공모제의 절차상 문제가 심각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항의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강연홍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장학관은 “교총의 요구를 교육감에게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남호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일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교과부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복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향후 내부형교장공모제가 추진될 경우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원도교육청 항의방문에서도 방문단은 “강원 호반초의 내부
2011-02-15 10:26교육 역량이 뛰어난 대학 89곳에 올해 총 3000억원 넘는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다만 취업률이 낮거나 등록금이 너무 높은 대학, 입시 전형이 복잡한 대학 등은 대상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11년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4월 말까지 대상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대학 재정지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잘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08년 500억원, 2009년 2649억원, 지난해 2900억원 등 지원 규모가 계속 확대돼 올해는 30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내용은 교육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지원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80개대 2420억원), 학부 교육의 선진화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9개대 600억원) 두 가지로 나뉜다.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 9개 지표로 평가한다. 취업률 자체보다 '취업의 질'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취업 유지상태, 하반기 취업 현황, 해외 취업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또 등록금 인상을 간접 억제하기 위
2011-02-15 08:34올해부터 특정 지역의 고교 평준화 지정 여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아닌 각 시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된다.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처럼 고교 평준화 지정권을 장관에서 각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은 특정 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적용하려면 해당 시도가 신청을 하고 교과부가 이를 검토해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 하지만 2009년에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로 넘기라고 권고한 바 있고 권한 이양이 지방교육 자치 제도의 취지에도 맞다고 판단해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다만 시도가 임의로 평준화 지역을 정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관련 절차와 기준을 명시했다. 우선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학생, 학부모 등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도로·대중 교통의 발달로 어느 고교에 배정되더라도 통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교 입학 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어야 한다.…
2011-02-14 16:14교과부 ‘3월 직제 개편안’을 두고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교육 현장과의 소통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 부서 상당 부분이 신설된 국가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직제 개편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본부 37명을 축소 조정하는 직제 개편안을 1일 입법예고했고 행안부가 20일 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관련 부서도 대거 개편돼 학교자율화추진관 업무가 학교지원국으로 통합된다. 또 교육과정기획과와 교과서기획과가 교육과정과로 통합되고, 학교운영지원과는 다른 부서로 흡수 통합되면서 초중등학교와의 소통과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한 부서가 사실상 없어진다. 교총은 교육과정기획과와 교과서기획과가 교육과정과로 통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두 부서를 통합하는 것이 일면 합리적으로 보일수도 있으나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감안할 때 현행처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전문직이 맡아오던 학교교육지원국장에 일반직 국장이 보임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학교 현장을 가장…
2011-02-14 15:39
서울, 경기, 강원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가 심사과정 상의 불공정 문제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이 불공정하 교장 임용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한국교총은 금주 중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공정 감시단을 출범키로 하고, 11일 문제가 야기된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북부교육청, 남부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 이에 앞선 10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 항의 방문을 통해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교총이 감시단을 출범하고 항의 방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소위 진보교육감의 ‘내 사람 심기식’으로 악용돼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공정 추천된 대상자의 임용을 교과부가 배제하게 하고, 나아가 근본적 제도 개선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진보교육감 지역인 서울의 상원초, 영림중이 사실상 전교조 출신 평교사 교장 탄생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 상탄초, 강원 호반초도 내부형교장공모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 상원초는 ‘해당 학교 재직 중
2011-02-11 20:25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학습 보조 인턴교사 1만명을 채용해 3월 새 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 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채용분야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 2361명을 비롯해 전문계고 산학협력 949명,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851명, 전문상담 1929명, 수준별 이동수업 1270명, 과학실험 1057명,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872명, 학교보건 586명, 예술교육 125명 등 9개 분야 총 1만명이다. 학교보건, 예술교육이 추가돼 채용분야가 지난해보다 두 가지 늘었다. 시도별 채용 인원은 경기가 192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988명, 경남 772명, 경북 751명, 부산 698명, 전북 618명, 전남 573명, 충남 560명, 충북 516명, 인천 498명, 대구·강원 각 492명, 대전 360명, 광주 351명, 울산 228명, 제주 181명이다. 인턴교사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따른 '강사'로서 각 분야에서 정규 교사를 도와 학생 학력향상과 인성교육 등에 참여한다. 채용기간은 방학을 제외하고 총 9개월(3~7월, 9~12월)이며 보수는 4대 보험 개인 부담금을 포함해 월 120만원 수준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2011-02-11 11:32한국교총은 지난달 20일 교과부가 교원능력개별평가 전면 시행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8일 교과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교원평가에 학부모만족도 조사 평가 중 학습지도 영역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업참관 등을 하더라도 개별교사의 학습지도는 학부모가 평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이미 ‘제2의 학생만족도조사’로 전락하는 등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부모만족도조사 평가 요소 및 항목 등도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법적인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교과부가 대통령령으로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강행해도, 시·도교육청이 직무 이행 명령 및 행·재정상의 조치마저 불복한다면 지난해와 같이 시·도간 상이한 운영 및 그에 따른 차질 등의 현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교총은 “교원 전문성 개발이라는 교원평가의 목적, 절대평가·평가 결과 인사·보수 비연계·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자료로의 활용 등의 원칙을 명시하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제를 법률로써 규정하여…
2011-02-10 18:04경기도교육청은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평준화 도입을 2년 전에 공고해야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조병래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교평준화 도입을 충실히 준비해 교과부령 개정을 기 신청한 시·도에 대해서는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예외조항이나 '사전 공고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교과부의 안대로 하면,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시행 시기는 2014년"이라며 "자칫 교과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고교평준화를 해 줄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이어 "교과부가 지난 1월 25일 고교평준화 지역을 시·도가 정하도록 이양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전 공고제'안을 내놓고 있어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잃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9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고입담당자 회의를 열어 '고교평준화 도입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변경할 경우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3월 1일)까지 변경계획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등…
2011-02-10 17:57경영부실로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대학에는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또 학자금 대출한도를 설정할 때 취업률 등 절대평가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대 지표 중 기준치 미달이 2가지 이상인 학교는 잠정 대출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속하는 학교가 제한대출대학으로 결정된다. 절대평가 기준치(4년제/전문대)는 취업률 45%/50%, 재학생 충원율 90%/80%, 전임교원 확보율 61%/50%, 교육비 환원율 90%/85%로 정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대체한 교육비 환원율은 총교육비를 전체 등록금 수입으로 나눈 값이다. 제한대출대학으로 정해지면 등록금의 70%까지만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이 허용한다. 또 대학선진화위원회 실태조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받거나 4가지 절대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최소대출그룹으로 분류돼 등록금의 30%밖에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 단,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2011-02-10 17:5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4일 0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