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비리에 항의하며 교내에서 시위를 벌이고 수 업을 거부한 교사들에게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 수업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교장단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12일 교사들의 교내 시 위와 수업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S여상 학부모 15명과 그 자녀 15명이 이 학교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수업 거부와 교내 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됐다"며 "경험상 학부 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인 이 학교 교사 34명은 지난 2001년 4월초 재단 전교조 지부 창립 기념 및 사립학교법 개정 궐기대회를 열면서 재단에 예산 공개 등을
2003-06-12 21:32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이상주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각계 원로들이 학교붕괴와 교단갈등으로 흔들리는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새 교육시민단체를 만든다. 특히 이 단체는 이 전 부총리가 전교조를 강력히 비난하며 전교조 견제단체를 만들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창립이 추진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교단 갈등 조정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교시연)'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김진성 전 구정고 교장)는 오는 14일 오후 혜화동 동성고 강당에서 사회각계 인사와 초.중등학교장,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1천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의 창립에 대해 강영훈.현승종.정원식 전 국무총리와 이돈희.조완규 전 교육부장관, 박홍 전 서강대 총장, 송복 전 연세대 교수 등 각계 원로 143명이 지지의사를 표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고문, 운영위원 등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교시연은 창립선언문에서 "참교육이 이뤄져야할 학교에서 특정 교직단체의 편향된 신념을 주입하는 의식화작업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2세 국민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가로막는 어떤 사회세력이나 조건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2003-06-11 21:43한국교육개발원(KEDI) 영재교육연구원이 9일 오후 서범석 교육부 차관과 국회 이상희(한나라당) 의원, 이종재 교육개발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영재교육연구원은 앞으로 영재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수-학습자료와 판별도구 개발, 교원 연수, 영재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하고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이 실시하는 영재교육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2003-06-10 17:43'학습권 수호를 위한 학부모대회'가 9일 오후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자녀교육 학부모연대(공동대표 김관운)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천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의 특강이 마련됐다. 이 전 부총리는 특강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폐기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우선 시행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교조는 강성 일변도에서 탈피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학부모들도 좀더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 10여명이 참석해 'NEIS 시행 책임자 처벌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이 전 부총리의 특강에 항의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2003-06-10 17:42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의 2004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 원서접수 결과 전체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지고 학과 간 경쟁률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한양대(서울)는 전체 경쟁률이 34.1대1로 지난해(21.1대 1)보다 크게 올랐고 의대는 12명 모집에 1천297명이 지원, 10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서강대와 성균관대도 각각 14.1대1, 21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8.97대1, 12.9대1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이화여대는 10.1대1로 지난해(10.22대1)와 비슷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접수를 마감한 연세대(서울)는 393명 모집에 모두 3천652명이 지원, 평균 9.29대1로 지난해(9.25대1)보다 소폭 올랐으며 고려대(서울)는 지난해 8.9대1에서 올해 11.84대1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성적 우수자들이 의예과나 치의예과, 약학과 등 인기학과에 소신지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인기학과와 이공계열 등 비인기학과 간 경쟁률 양극화현상이 뚜렸해졌다. 연세대는 의예과와 치의예과는 각각 23.2대1과 19대1을 기록했으나 사회계열과 이과계열, 공학은 9.22대1, 8.32대1, 7
2003-06-10 17:40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율화 확대를 위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 10일부터 한달 간 의견을 수렴한 뒤 찬성의견이 많으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평준화 도입 및 해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과 해제는 '교육감이 고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거해 시.도 교육감이 관내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하면 교육부장관이 실시지역을 고시해 왔다. 현재 고교 평준화 지역은 전국 12개 시.도의 23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일반계 고교의 50.4%, 학생의 61.1%가 적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의 과천, 안양, 부천 등 6개 지역이 평준화 실시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으며 현재 경기(광명.의정부), 전남(목포.여수.순천), 경남(김해), 경북(안동.포항), 강원(춘천.원주.강릉) 등에서도 평준화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교평준화 제도
2003-06-10 17:37교총은 2일 사학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교총의 기존 사학정책과 참여정부의 사학정책 비교 검토 등 사학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에 나섰다. 교총 사학 특위는 앞으로 사학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현장성 제고, 사학교원 교권 보장,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등 역할을 담당한다. 이 날 회의에서는 우선 정·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한편 사학 특위 운영 방향을 논의, 교총의 기존 사학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세부 방안은 현실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사학 특위는 우선 민주당이 2001년 제안한 사립학교법안과 참여정부의 사학정책, 그리고 전교조의 사학법 개정안 등을 교총안과 비교 검토했다. 사학 특위 위원들은 조만간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평준화 정책 유지와 사학과의 관련 문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사학 관련 현황 조사와 함께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를 병행키로 했다. 교총 사학특위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부위원장=남기석 컴퓨터과학고교장 ▲위원=조금세 부산 동아중교장(부산교총 회장), 곽태환 전남 시종중교장(전남 사립학교연합회장), 김기완 서울 선덕중교사(서울
2003-06-10 11:27국무회의에서 10일 처리할 예정인 '교육혁신위원회규정 제정안'에 대해 교총이 최근 비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 등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데 대해 교육부는 3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입법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별 문제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그러자 교총이 이를 다시 반박하고 나서 교육혁신위 출범의 절차상 하자여부를 둘러싼 교총과 교육부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교총은 먼저 △교육혁신위 구성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교육혁신 위원 후보 추천 의뢰 △공청회 개최 당일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을 7일간으로 단축한 것 등을 절차상의 하자로 지적, 교육부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일 "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는 인재 풀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청회 개최와 무관하고 이번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를 위한 공청회와 다르며 입법예고 기간 단축은 법제처장과 협의하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는 인재풀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공문 내용은 분명히 '위원 25명'으로 구성된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것이었고 △이번 공청회가 입법예고와 무관하다는 해명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교육혁신위라는 중차대한 기구를 입법예고
2003-06-10 11:25한국교총 이군현 회장과 한교조 류명수 위원장은 7일 고건 국무총리를 만나 교단안정과 국가 교육력 결집을 위한 6개 과제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고건총리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원사기 저하를 충분히 고려하겠으며 빠른 시일안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가동 NEIS 시행 방침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고건 총리는 교육부총리의 퇴진 요구에 대해 "최근 일련의 혼란 사태를 초래한 부총리의 책임이 크지만 지금은 수습이 시급한 시기인 만큼 부총리 인사에 대해서는 정부에 일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교총이 교단안정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가교육혁신위가 편향적인 인사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수석의 부활과 과학기술수석의 신설은 청와대 직제상 당장 곤란하나 교육문제를 전담하는 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NEIS 시행에 있어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가 필요 한 만큼 교총도 정보화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우수교원확보법, 교원의 대학재학 자녀 학비 지원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혁신위의 협의를 거쳐 교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3-06-10 11:16지방이양실무위 결정, 본회의로 넘겨 교육계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원의 지방직화를 강행할 태세여서 이를 둘러싼 또 한차례의 회오리가 일선 교단에 불어닦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김주현 행자부 차관)는 4일, 23차 회의를 열고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연구관, 초·중등교장, 교감·교사·장학사의 임용관련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방직화 방안을 의결, 이를 25일 열리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25일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정부안으로 채택되어 관련 법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날 세종로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무위원회에는 한국교총을 비롯, 교육부·전교조·교육청·일선학교 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 목소리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했다. ▶관련기사 3면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교육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직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논의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국장은 교원의 98%가 반대하는 지방직화를 사무이양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줄 것과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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