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율형 사립학교 100개교,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교, 마이스터교 50개교 등 사교육이 필요 없는 다양한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한다.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세우고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면 되고, 마이스터교는 특성화고의 수월성교육차원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학생선발에 문제가 예상된다. 지금의 자사고처럼 학생선발권을 줄 경우에는 초․중학생의 사교육의 열풍이 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선택권 확대 방식을 이용해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의 자사고와는 다르게 건전 사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를 자율형 사립학교로 지정하고, 공립의 3배 이상의 납부금을 내고서라도 학교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하면 사교육 열풍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율형 사립학교가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실시하면 그만큼 사교육비는 줄어들 것이다. 또, 이에 상응 하는 공립형 자율학교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자율학교로 지정 받지 못하는 일반 공․사
2008-01-29 15:25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처음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이라는 공식적인 발표문을 내놓았다. 필자의 관심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어떻게 개편되는지에 집중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재과학부로 개편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허탈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순간,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곧바로 “이명박 정부 ‘교육’ 포기하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어 한국교육학회와 19개 분과학회는 “인재과학부 명칭에 대한 한국교육학회의 입장”을 발표했으며, 한국교육삼락회도 “인수위의 ‘교육’을 퇴출시킨 인재과학부는 재고해야 한다”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18일 교총 임원진이 국회를 항의 방문한데 이어, 1월 19일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인수위를 항의 방문한 후, 1월 21일 인수위는 교육계의 의견을 존중해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변경하기로 후퇴했다. 교육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실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또한 국회 논의를 거쳐 명칭을 바꾸지 않고 정부안 자체를 곧바로 시정한 것도 실용을 중시하는 정부다운 처사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교육 담당 부처의 명칭을 둘러싼 혼란 사태를 보면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
2008-01-29 15:23‘교육’ 부활을 촉구하는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목소리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간사단 회의에서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강력한 의견 제시가 있어 교육과학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수립 이후 처음 부처 명에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빼며 실익 없이 논란만 일으킨 명친 변경안은 닷새 만에 번복됐다. 인수위의 이번 결정은 19일 교총 이원희 회장과 집행부가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사실상 합의됐다. 16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교총이 새 정부의 교육실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수위와 국회에 전방위적인 압박활동에 앞장서면서 여타 교육단체, 교육관련 시민, 사회, 학부모 단체까지 동참하자 인수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교육 중시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부처 명에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재라는 용어는 모든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인데다 교육을
2008-01-21 17:18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은 유권자의 관심을 사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그럴듯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새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엄청난 기대를 한다. 그 공약이나 기대대로 되었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16대 대통령까지 이어지면서 선거공약이 제대로 실천된 예는 하나도 없고, 국민이 기대했던 바대로 실행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말하려는 것은 참여정부에 대해 너무 실망했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교육정책들을 중단하거나 반대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산적한 교육문제들 중에 임기 5년 동안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첫째, 코드인사를 지양하고 전문성 위주의 인사를 해주기 바란다. 참여정부 실정의 근본 원인은 코드인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은 전문적인 활동이다. 국방․외교나 경제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처럼 교육 분야에도 교육전문가가 필요하
2007-12-24 13:35파리에 본부를 둔 OECD는 지난 12월 4일 PISA 2006 결과를 공개하였다. 3년 주기의 PISA 결과 발표는 2001년(PISA 2000)과 2004년(PISA 2003)에 이어 금년이 세 번째이다. PISA는 의무 교육을 마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생활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읽기, 수학, 과학 분야별로 평가한다. OECD 30개국을 포함하여 57개국에서 40여만명이 참여한 PISA 2006의 결과는 自國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일본이 PISA를 포함한 성취도 국제비교평가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임으로써 30여 년간 유지해온 ‘유토리(여유) 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일례이다. PISA 결과 분석 보고서에는 분야별 OECD 평균치와 개별 국가의 평균 점수, 등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국은 그 결과에 촉각을 세우게 된다. 이번 PISA 2006 결과와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읽기 분야에서 2001년에 비해 무려 31점이 오른 556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우리
2007-12-13 16:41
제주교대가 사형선고를 받고 시한부 삶을 연명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11일 제주대학교와의 통폐합 선언에 이어 교육부의 후속 절차로 2008년도부터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주교대생들과 제주교대 총동창회에서는 지금도 학교의 회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때, 교대 교수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최고 수준 교원양성체계 훼손 지난달 22일 교육부청사 앞에서 처음으로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가 제주교대 통폐합반대 시위집회를 가졌고, 30일에는 전국교대 총학생회가 마찬가지로 통폐합반대 집회를 연 바 있다. 또한 한국교총과 전국 16개 시․도교총에서도 제주교대 통폐합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우선 전국 교육대학의 시스템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대학의 단일 법체제로서 초등교원만을 전문으로 양성하는 교원양성대학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초등교원만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춘 특성에서 볼 때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운명은 별도로 독립적 일반대학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특수적 지위에 속한 공동운명체적 성질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교대의 통폐합은 문제는 제주교대 구성원만의
2007-12-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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