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빈 토플러는 그의 책 ‘부의 미래’를 통해 느리기만 한 학교의 변화 속도를 질타하고 있다. 기업이 고속도로를 10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학교는 겨우 10마일의 속도로 달리며 다른 차량들의 진로마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마일로 기어가는 교육시스템 속에서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과연 준비시킬 수 있겠는가?”를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와는 달리 변화의 속도 면에서 한국의 학교들은 예외란 생각도 든다. 대통령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고,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는 곧 이어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전속력으로 역 질주를 하기 때문이다. 방향이 문제였다. 그래서 급발진 차량처럼 교육이 산으로도 올라가고, 논바닥에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뜨거운 교육열 엔진을 탑재한 우리나라의 학교가 정말로 위험했던 것은 역대정권들이 달아준 ‘교육’이란 이름의 불량 내비게이션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때마침 규제를 풀어 시장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을 표방할 것이라 한다. 자율과 창의는 교육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교육계의 많은 사람들
2008-03-31 17:44
지난해 1월 행정자치부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일부 수정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내용이 최근 공개됐다. 모의실험을 하면서 설정한 큰 방향으로는 공무원연금의 국민연금 수준 조정, 민간과 동일한 퇴직금 지급, 퇴직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매칭펀드 형식의 저축계정도입 등 ‘다층구조화’를 전제로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하나의 제도로 편입한 것이다. 또 재직자의 연금불입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보장하되 제도변경 시점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했다. 그러나 실험은 공무원의 향후 보수와 물가, 시산이율, 민간과의 격차 등의 변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편익추계가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임박한 연금법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개한 것이어서 법제화의 준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제도는 보수의 미래유보와 노후보장, 퇴직금 성격 등 복합적인 기능으로 민감하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연금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특히 교원은 재직기간이 길어 연금기금의 형성에 크
2008-03-27 13:20본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를 찾아 그들의 수업 노하우를 공개, 보다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파하고자 ‘수업의 달인’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되는 교사들은 그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각종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일선 교사들로서, 그 중 평가원 연구위원이 추천한 10개 교과 베테랑 교사들이다. 우리는 그들의 수업 사례를 통해 수업 개선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학교교육의 부실을 우려하면서 학교에 대한 비판과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교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를 들여다보면, 어려운 교육 여건에서도 교과 교육의 본질을 살리면서 학생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좋은 수업’을 실천하는 훌륭한 교사들이 있다. 이들에게서 우리는 학교교육 내실화의 단초를 발견하게 된다. 좋은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늘 스스로 연구 개발하고, 현장에서 얻은 지혜를 동료들과 나누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교원정책은 바로 이러한 교사 전문성 발달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모색돼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수업 개선을 위해 스스로 연구 개발 노력을 계
2008-03-27 10:51지난 20일 김도연 장관은 대덕연구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올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살리기’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통해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한다’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8년 교과부의 업무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만큼 새 정부의 국정 지표와 실천 계획이 담겨있는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조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밝혔던 공약 사항이나 인수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앞으로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교육 쳬제를 자율화,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낙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과 과학, 기술 부분을 아우르는 새 정부 직제 개편의 의미를 확실히 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연구 개발투자의 확대와 효율화를 통해 우수한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대입학과 관련된 정부 역할을 대학교육
2008-03-24 12:53교육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항이므로 이명박 정부도 경제정책과 함께 교육개혁에 관한 여려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각 지방교육자치기구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있어야한다. 지방교육자치기구중 특히 서울시교육자치기구는 그 규모나 역할 내지 영향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자치기구가 최근에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은 매우 실망스럽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월 30일에 있을 주민 직선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시비에 휩싸여 있다. 교육감은 일선학교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면서 ‘서울시 교육감’ 명의로 서한문을 보내는 것이 상식인데도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으로 하여,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교육소식’ 3월호에학생 80여명을 동원하여 찍은 홍보사진을 게재하여 또 다른 사전선거운동의 의혹이 제기되어 선관위로부터 재조사를 받고 있다 한다. 현직 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할 때는 그동안의 업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두 사건이 사소한 일 같지만 현직을 이용하여 유리한 자기홍보를 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규칙인 공정한 게임에 반한다. ‘배나무 밑에서는 갓
2008-03-24 12:51
국가 미래의 성패를 가름할 교육개혁의 청사진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짜여지지만, 그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교육 투자, 즉 교육 인프라에의 역량 집중이다. 투자 없이 결실 없다는 이치는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앞 다퉈 교육투자에 국가 역량을 집중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역대 어느 정권도 공약으로 내건 교육재정 확충에 성공한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도 GDP 6%를 약속했지만 결국 4.5%에 그쳐 부도수표만 남발한 셈이다. 이 점에서 ‘경제대통령’ 못지않게 ‘교육대통령’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에 거는 기대는 크다. 그러나 우려와 의심쩍은 일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대선과 인수위에서 나온 공약과 정책들이 알맹이 없이 부실하다는 평가다. 총론적인 목표치는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청사진과 구체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중앙정부의 뚜렷한 의지와 명쾌한 청사진을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학회나 교육 전문가 집단에서 교육재정 확충안 등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 정부 관계자들이
2008-03-14 13:24전국 초중고에서 첫 선발된 수석교사 172명이 직무연수와 지역별 워크숍을 끝내고 3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원율을 보인 이면에는 새로운 과업에 비해 미미한 수업경감, 처우와 인사상의 인센티브 부재, 교내에서의 모호한 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인력과 충분한 재정의 뒷받침 없이 일정에 쫓겨 추진한 것도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제’와 함께 국가전략의 핵심인 ‘교육력’의 제고는 교사의 높은 질적 수준 유지와 전문성 확보에 달려있다. 수석교사제는 이를 담보할 영순위의 정책수단임을 새 정부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육투자에는 인색하면서 현장의 반발과 긴장감을 불러올 교원능력평가제 등 포퓰리즘적인 정책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행정’보다는 ‘수업’에 중심을 두고 교수직을 우대하는 행복한 배움터 만들기에 수석교사제만한 정책도 없다. 시범운영이 성과를 내고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의 정책실현 의지와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다. 정기 점검과 보고서를 부과하는 요식행위에 그칠 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현장 코칭과 적정 지원 대책이 제때에 이뤄져야 한다.…
2008-03-14 13:23서울시교육감의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의서는 교육감이 전교조에 바치는 항복 문서 나 다름없다.교육감은 교원노조의'안하자주의'와'없애자주의'에 동의했다. 일ㆍ숙직 폐지, 주번교사 폐지, 방학중 근무 안하기, 휴업일 근무 교사 미배치, 근무상황 카드없애기, 출퇴근시간 기록부 없애기, 소년신문의 학습자료 활용 금지, 폐품 수합 금지, 청소년단체 활동 교사에게 권유 안하기 등이다. 일ㆍ숙직 근무, 방학 중 근무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이며, 출근부 등은 상식적으로 근무평가의 필수서류라 할 수 있다. 폐휴지 수합 등은 근검·절약정신을 배양하는 교육활동이며 단체 활동은 인성교육과 공동체정신 함양을 위해 권장돼야 할 사항이다. 또 교사의 일차적 임무는 학습지도인데 교육감은 학습지도 준비에 열중해야 할 교사들로 하여금 학습지도안을 쓰지 않도록 교원노조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그 자체가 불법이면서도 비교육적이다. 두발, 복장 및 학생용의 규정, 방과후 교육활동,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교원의 연구 환경 조성, 교과협의회 및 학년협의회 활성화, 연구·시범학교 지정과 운영에 대한 합의도 불법이다. 그것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노동조합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2008-03-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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