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달 초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 업무를 다룰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27일 교과부에 따르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대학 회계와 재정업무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와 교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7월 초 만들어 하반기에는 대학의 퇴출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가 그동안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 왔으나 대학의 퇴출까지 포함한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침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는 ▲대학들로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받고 ▲구조조정 조치를 교과부에 건의하며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발의해 국회 교과위에 상정돼 있는 사립대학 구조조정특별법안에도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교과부 심의위원회로 둘 수 있는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 법안은 사립대에 퇴출경로를 열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동시에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우
2011-06-27 17:35
한국교총이 2012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기본권과 유·초·중·고 교원의 피선거권 확보를 위해 ‘40만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바른 교육정책 실현 정책 119’를 전국 규모로 조직하기로 했다. 24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교총 ‘제1회 전국 교육자 대표 워크숍’에 참석한 530여 명의 교육자들은 교원의 직무수행과 무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보하고 스스로 바른 교육정책의 성안과 감시의 당당한 주역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자들은 선언문에서 “정부, 정치권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번번이 교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많은 실패와 부작용을 일으킨 바 있고 이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았다”면서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 및 바른 교육정책 감시활동으로 학교현장에 적합한 올바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워크숍에서 교육자들은 최근 교육적 훈계를 했음에도 징계를 내리는 등 교권이 학생의 인권에 짓
2011-06-27 12:04교과부가 중·고교 내신 9등급제를 2014년부터 6단계(A~F) 성취평가(절대평가)로 대체하고 서술형·수행평가 비중을 늘리며 교과목별 F학점 재이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고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21일 교과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절대평가 6단계 도입과 관련해 성적부풀리기, 고교등급제의 묵시적 실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평가척도 개발과 평가결과 처리, 평가 문항과 채점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대학의 고교등급제 적용 등에 대한 철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교과목별로 설정한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F(Fail)'로 평가하고 1회에 한해 의무적으로 재수강하도록 하는 ‘재이수제’ 도입에 대해서는 재이수 후에도 통과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D, E를 받은 학생들도 학점 포기 등 선택권을 주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술형·수행 평가 비중 확대에 대해서도 평가에 대한 학교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은 실정이므로 일방적으로 시기와 비율, 횟수, 방법을 정하는 것보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
2011-06-27 11:57
16개 시·도교총의 교섭위원 및 교섭담당자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교섭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총은 18일 교총회관에서 ‘2011 제1회 시·도교총 교섭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교섭위원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섭을 추진하고 교섭 노하우 및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1차례 개최되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최학종 공인노무사의 ‘성공적인 교총 교섭 전략 탐색’ 특강, 교섭제도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주요 성과 발표, 시·도교총 교섭 분석 및 추진전략 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경기교총(남정권 부천공고 교사)과 제주교총(김관형 제주중앙고 교사)의 교섭 사례도 소개됐다. 교섭위원들은 교섭 역량 신장을 위해 연수를 강화하고 업무연속성을 위해 교섭위원은 부분적으로 교체, 교섭위원에 대한 교육청의 불이익 처분 금지, 위원용 교섭 매뉴얼 제작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반기에는 권역별 교섭위원 워크숍이 열릴 예정이다.
2011-06-27 10:18대학 등록금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과위는 20일 등록금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도입 추진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현재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김우남 민주당 의원, 권영길 민노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교과위에 계류 중이며, 고등교육을 위해 내국세의 8~10% 정도를 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세웠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선 상화에서 대학 교육 재원을 확보·배부하는 법률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도 “대학교육 투자를 위해 내국세의 8.85% 정도를 교부금 재원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실 대학에 대한 지원 제한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도 개진됐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교부금제는 사립대학을 ‘준 국립화’해 고등교육이 평준화될 위험성이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 확대는 개인 단위의 학자금과 연구비 지원
2011-06-23 17:04학교회계정보시스템 ‘에듀파인’이 지난해 전면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교과부가 ▲기존 교무행정 관련 인력을 에듀파인 운영에 활용 ▲필수입력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생략·간소화 ▲품의 유형 8종 ‘일반’으로 일원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내놨다. 교과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보낸 개선안에 따르면 에듀파인 업무를 위한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같은 개선안은 그동안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한 개선안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불만 사항을 접수해 올해만 2차례에 걸쳐 에듀파인 관련 건의서를 교과부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30일엔 교과부와 에듀파인 관련 개선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력 활용 부분이 눈에 띤다. 기존 교무·과학실험·전산·사서 보조 및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등의 인력을 투입한다.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교원행정업무 간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비 징수, 나이스·에듀파인 입력 등 업무분장을 부여한다. 또 인력 수급을 위해 내부 검토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2011-06-23 17:01학교 체육활동 내실화를 위해 내년 모든 초등교에 체육 교과전담교사를 1명씩 지정·배치한다. 2013년에는 체육전담을 1만명까지 확대한다. 교과부는 23일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4196명인 체육 전담교사를 내년에는 5854개 초등교에 최소 1명씩 두기로 했다. 대규모 학교에 체육 전담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2013년에는 1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3~6학년의 경우, 매주 3시간씩 체육수업이 있어 학년 당 6학급만 넘어도 산술적으로는 학년마다 체육 전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피 대상’인 체육 전담교사 수를 늘리기 위해 시도로 하여금 전보가산점 부여, 각종 수상대상자 추천 시 우대, 정기적 연수 실시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했다. 부산 온천초 안병철 수석교사는 “체육은 다른 전담과목보다 수업이 더 힘들다”며 “두 세 시간 정도 수업시수도 더 낮춰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체육 전담과 함께 초등 스포츠강사도 크게 확대된다. 학생건강안전과 정상익 연구사는 “현재 1500명이 배치된 스포츠강사를 내년에는 전체 초등교와 150개 특수학교를 감안해 6004명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60억원 정도로 문
2011-06-23 16:28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OECD가 제안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이 같은 정책권고를 담은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중 교육분야에 대해 보고서는 ‘사회 불균형은 생애주기 초기에 발생하고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으로 악화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교육형평성의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국제적 증거에 따르면 우수한 유아교육은 아동, 특히 취약 계층 아동에게 큰 경제·사회적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3~5세의 80%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록돼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초등교육 이전 단계에 대한 지출은 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70%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도 민간 지출이 절반을 충당, OECD 국가 평균 20%와 크게 대비된다. 또 유치원생 1인당 교육지출이 초·중등의 38%(OECD 평균 64%) 수준으로 매우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OECD는 “한국
2011-06-23 12:02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대전(시 지역)·충남(도 지역)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경기는 2009년 평가에 이어 또다시 꼴찌를 기록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의 작년 1~12월 ▲교육성과(정량평가)와 ▲교육정책(정성평가·시도제출 우수정책 평가) ▲청렴도(국가권익위 조사활용) 및 학부모만족도 조사(시도가 학부모 1만 3000명 설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중 교육성과는 ▲학업성취도 미달비율 및 향상률 ▲학업중단율 ▲특성화고 취업률 ▲교원연수 참여율 ▲교육과정 선진화(교과교실제 비율, 자율학교 비율)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CCTV 설치율, 등하교 알리미서비스) ▲방과후학교 활성화(개설률, 참여율) ▲외부재원 유치(지자체, 민간서 재원유입) ▲학교운영비 확대 등을 항목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시 지역 순위는 대전(1위), 인천(2위), 대구(3위)가, 도 지역은 충남(1위), 경북(2위), 충북(3위)이 각각 상위권에 올랐다. 시 지역에서는 2009년 성과평가에서 6위를 차지한 인천의 약진과 1위였던 부산이 6위로 추락한 게 눈에 띈다. 인천은 청렴도(우수), 고객만족도(우수), 외부재원 유치(매우 우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
2011-06-23 12:00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가진 원칙은 선(先)구조조정, 후(後)등록금 (재정 지원) 확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도 등록금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야당도 요구하는 수준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부실 대학의 과감한 퇴출 등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정부의 재정 지원도 가능해져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원칙과 철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대학 등록금(인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구조조정과 대학 등록금 인하 추진을 병행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등록금이) 어떻게 반값이 되겠느냐. 안 된다고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강도 높은 대학 구조 조정을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고교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부실한 교육 탓에 취업 시장에서 고전하고 부실 대학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현실이 계속될 경우…
2011-06-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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