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달 7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제도”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날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지역교육 수장을 선거로 뽑으면서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감의 이중권력에 시달리고, 줄 세우기 인사와 포퓰리즘 정책 탓에 교육은 만신창이가 되는 위기에 빠졌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헌법 정신에 따르면 교육감은 임명제로 하고 3선 연임을 교육감 단임제로 바꿔야한다”며 “그래야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길을 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를 모두 임명제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그는 또 6·4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데 따른 ‘화풀이 헌소’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교총은 지난 2010년부터 단식 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에 온 힘을 쏟아 왔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국회에서조차 법률
2014-08-01 09:00대한민국의 교육,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입니다. 교육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회원 선생님! 저는 요즘 무더위 속에서도 대한민국 교육을 생각하면 마치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6.4 교육감선거로 13개 지역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고,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확정되면서, 우리의 학교와 교실이 또다시 갈등과 혼란으로 요동칠 것을 생각하면 걱정을 넘어,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우리를 교단에 서게 하는 힘은 돈도, 권력도 아닌 오로지 현장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치판 선거보다 못한 직선제 방식으로 정치인 출신과 교육운동가 출신들이 교육감 직을 다수가 점하면서, 지난 4년간 우리가 뼛속 깊이 경험한 그들의 일방적인 선출권력의 행사와 특정 이념으로부터 양산되는 각종 실험주의 정책들로 인해, 회원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소신과 열정이 더욱 위축받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진솔한 고해성사가 필요합니다! 2006년 12월 교육감 직선제 법률 개정 통과 시, 교총을 포함한 교육
2014-08-01 09:00헌법 제31조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법률적 보장이 아닌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교육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제도는 교육의 기본방침과 내용, 교육행정의 조직 및 감독 등에 관한 제도이며, 일시적 정치세력이나 집권자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정신 구현을 위해 어떠한 교육제도를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교육감 선거제도 또한 입법자의 재량 범위이다. 하지만 입법 재량도 헌법 규정 및 원리에 부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 역시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교육입법권·교육행정권 또한 공권력의 일종이므로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당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공동체 총의’ 반영되는 교육감 선거 돼야…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기구와 교육내용은 공권력이나 외부세력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며,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의 자주성
2014-08-01 09:00
영어, 무용(無用)에서 실용(實用)으로 “우리 아이들은 입시용 영어만 배우고 있어요. 사실 ‘서바이벌’ 영어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영어교사로서 시험 잘 보는 방법만 가르쳐야 하는 현실에 대해 고민이 많았죠.” 성덕중학교 김완식 교사가 해외영상수업교류를 도입하기 위해 애쓴 이유다. 김 교사는 대학입시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중학교 영어만큼은 실용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마침 2010년에 성덕중학교가 영어중점형 교과교실 학교로 선정되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전자기기 등이 완비된 영어교실 다섯 개를 마련했다. 보다 실용적인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하드웨어’는 갖춰진 셈. 하지만 문제는 ‘소프트웨어’였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AKC(Australia-Korea Connection)’ 프로그램이다. 한국과 호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전자기기를 이용해 실시간 교류의 교육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성덕중학교에서는 2010년부터 시작해 5년째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전자칠판 외에 영상수업교류를 위해 필요한 비디오 코덱 장비는 Tandberg사의 기기를 이용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델의…
2014-08-01 09:00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진보진영 간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가 노조 전임자 복귀를 거부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집단 조퇴와 대규모 도심 집회를 통한 강경투쟁으로 맞선 상태다. 재판부가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네 가지이다. 첫째, 전교조에 소속된 9명의 해직자는 교원노조 가입 자격이 없다. 재판부는 “교원 노조의 자주성,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는 등 국민 전체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교원노조의 가입자격을 교직원으로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둘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의거, 노조법상 자격조건이 없는 조합원이 가입하면 그 노조는 법적 지위를 잃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셋째, 전교조는 고용부가 시정조치를 여러 번 내렸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넷째, 1999년 노조 설립 신고 당시, 전교조는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부칙을 감춘 채로 신고했다는 점을 들었다. 판결이 나오자 교육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전교조는 일전불사를 외쳤다. 중간에 낀 교육감들은 양쪽의 눈치를 보며 시
2014-08-01 09:00
자유학기제, 1학년 1학기에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 + “초등학교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갑자기 빡빡한 교과과정을 소화해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그 과도기를 수월하게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본연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잃지 않아 좋아요.” 이홍국 거창여중 교장과 김현숙 교무부장은 자유학기제 시행시점은 1학년 1학기가 이상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담당 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입학 전 학생들을 수차례 소집했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아직 교사들의 발령이 나지 않아 프로그램은 준비됐는데 정작 담당할 교사를 정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럼에도 2학년이 아닌 1학년, 게다가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것은 잘한 결정이었다고 이 교장은 단언했다. 진로탐색과 연계된 교과과정을 중학교 진학 직후에 배치함으로써 대학교까지 이어질 차후 학습에 동기부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2학년에 실시했을 경우 학습의 큰 흐름이 중간에 끊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에 교사 업무과중..
2014-07-01 09:00
출신성분에 가로막힌 북한 교육 + “북한 교육은 사실상 의무교육 기간 안에 모든 게 끝나요. 출신성분이 좋아야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는 입시교육 위주잖아요. 부모와 학생의 의지만 있다면 모두가 대학에 갈 수 있는 환경, 거기서부터 남북한 교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북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출신성분이 나쁘면 대학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 교육열도 우리에 비해 턱없이 낮을 수밖에 없죠.” 고등교육을 받을 자격이 부모의 직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결여된 상황이라는 게 안 소장의 설명이다. 북한 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의무교육 기간이 12년이라는 점이다. 소학교 전(前) 과정 1년, 소학교 5년, 중학교 초급반 3년, 고급반 3년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체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12년제 의무교육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과정까지가 의무교육인 셈이다. 숫자상으로는 우리보다 교육복지가 뛰어나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와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 “영어, 수학,과학 할 것 없이 전 과목에서 우리 학생들 수준과 비교가 안 돼요. 탈북 청소년들을…
2014-07-01 09:00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시행하려던 현직교사의 시간 선택제 교사 전환이 불투명해졌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무관계자 역시 “정부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수요가 있고 여건이 충족돼야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해 무리한 강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현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간 선택교사제는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등장한 데다 시·도 교육청 등 실무 담당자들의 반대, 그리고 한국교총과 전국 교육대학생 등 교육계 내부의 거센 반발 등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학기 중에 시간 선택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교원정원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 업무가 거의 올 스톱 되다시피 했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마저 개각대상에 오르면서 시간 선택제 시행을 밀어붙일 물리적 동력을 잃었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내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되 시행은 내년 이후 시
2014-07-01 09:00
2014년 7월, 우리나라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718만 명 중 603만 명(84%)은 ‘진보 교육감 시대’를 맞이했다. 이번 6.4 교육감 선거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진보 교육감들의 ‘절대적 압승’으로 끝이 났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어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남, 전북 등 6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던 4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세를 불렸다. 해방 이후 60여 년 역사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진보’의 영향권에 이렇게 많은 지역이 놓이게 된 적은 없었다. 특히 보수성향이 강한 부산과 경남까지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진보의 영향권’은 더욱 늘어났다. 한마디로 이번 교육감선거 결과를 얘기하면, 진보교육의 압승, 보수교육의 참패라고 할 수 있다. ‘학부모 심정’으로 투표한 국민들, 결과는 ‘진보’의 압승 6.4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는 ‘집권 여당과 보수 진영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는 예측이 많았다. 비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높았지만, 선거전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정부의 미흡한 사후처리로 상당수 국민들이 이미 집권세력에 등을 돌린 상황이었다. 특히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피해 대상이 학생
2014-07-01 09:00
6.4 전국 교육감 선거 보수 참패가 남긴 것 “전교조 교육 방식을 국민들이 원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변화를 거부한 채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준 보수진영에 대한 따끔한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6.4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압승을 거뒀다. 당선자들의 교육감 취임 후 교육정책 지형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보수진영의 패배를 ‘변화를 거부한 오만’ 때문으로 진단했다. 전교조나 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들이 교육현장을 변화시킬 의지가 좀 더 강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표심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3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진보진영이 교육 권력을 잡기 위해 인적 개편에 몰두하거나 이념 교육으로 흐를 경우 그 어느 때보다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리전으로 치러진 6.4 교육감 선거가 13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승부를 가렸다. 진보 13, 보수 2, 중도 2로 보수진영의 패배로 끝났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는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시?도지사 선거에 가려져 깜깜이 선거를 면치 못할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서울에선 고승덕 후보 딸 고희경 씨의 페이
2014-07-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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