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주점이 하나 있다. 79년에 발표된 시인 김광규의 시를 그대로 상호로 삼은 술집인데, 거기엔 두 가지의 매력이 있다. 하나는 70년대의 향수와 낭만을 디자인했다는 점과 너무나 인간적인 가격이란 게 그렇다. 나는 동료와 그곳에 가서 진솔한 대화 나누길 좋아한다. 그 낡은 나무의자에 앉으면 벽에 걸린 옛날 교복과 옛날 포스터가 보이고 예전의 시절로 돌아가게 해준다. 언젠가 나는 그 주점의 낡은 벽에서 함민복 시인의 시를 발견했다.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덥혀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긍정적인 밥’이라는 제목의 시가 가슴에 뭉클 꽂혔다. 과연 우리가 가르치는 지식은 국밥 한 그릇의 가치나 지니고 있는가. 학생의 삶을 설계 한다는 우리가 국밥보다 더 따뜻하게 아이들을 배불릴 수 있을까. 교과 지식과 다양한 경험들을 배합해 만든 ‘강의노트’가 하나의 ‘시집’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작품은 얼마짜리로 팔릴 것인가. 오늘날 선생이나 시인은 자본으로부터 추방당한 존재다. 어떤 선생은 말한다. 요즘 학생들은 통 공부를 안 한다고. 잠자는 녀석을 깨우면 오히려 짜증을 내고, 떠드는 녀
2011-07-19 14:13방학을 앞두고 성적처리 등 학교의 각종 업무가 몰리는 상황에서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시스템 과부하로 접속이 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해 학교 현장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11일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와 서울 지역 교원들이 접속장애로 하루 종일 애를 먹은 데 이어 이러한 상황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관련 사항을 6시까지 입력해야 하는 12일에도 계속됐다. 문제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나이스 접속 장애는 이미 3월, 학기 초부터 지적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 학사일정에 따라 성적 입력 등 교사들이 같은 업무로 동시에 접속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 이는 예측이 가능한 만큼 사전에 대비책이 마련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장현 경기 안양부안초 교감은 “학생들 성적처리가 끝나야 방학을 하는데 나이스가 하루 종일 먹통인데다 입력 오류도 있어 학교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다”며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나이스로 인해 업무가 경감되기는커녕 아예 업무처리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했다. 서울 을지중은 나이스 접속 과부하와 입력 오류 문제를 겪다 급기야 학교 컴퓨터 3대의 OS를 다시 설치해야 했다. 답답한…
2011-07-19 14:06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농어촌 지역에서는 달리 적용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3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농산어촌, 도서벽지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 정원·배치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주 의원은 “학급 수는 줄지 않고 학생만 줄어드는 농어촌의 특수성을 무시한 배정 기준이 이들 지역의 교육여건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법안은 아울러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농어촌, 도서벽지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현행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은 과거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뀌었고, 여기에 지역군별 보정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2011-07-19 10:27교과부가 2014년까지 수석교사를 1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석교사 수업 경감분을 맡을 ‘교원증원’ 등 수급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된 수석교사제는 시범운영 4년 차인 올해 765명의 초중등 수석교사가 활동 중이다. 이를 교과부는 내년 3000명으로 확대하고 2013년에 추가로 3000명을, 2014년에 4000명을 선발해 1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수석교사 수업경감과 관련해 1500명의 교원정원 증원을 행안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신임교사 멘토링, 수업컨설팅 등을 위해 수업의 50%를 경감해 줄 경우, 수석교사 두 명 당 한 명의 교원이 확충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도 통과 법안에서 정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시할 만큼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봤다. 그러나 정원권을 쥐고 있는 행안부, 기재부는 저출산을 근거로 ‘동결’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신 시간강사를 활용하라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장기 수급계획에 의거해 증원을 요구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예산요구 안도 시간강사 채용을 기준으로 요구한 상태다. 하
2011-07-19 10:25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도 3조 7000억원 늘어난다는 재정 당국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여전히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학교신설비와 고물가, 인건비 상승분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지적이다. 교과부가 최근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약 3조 7000억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내국세분 교부금(내국세의 20.27%)이 올해 30조 6813억원에서 내년에 34조 1818억원으로 늘고, 교육세 교부금도 올 4조 6018억원에서 내년 4조 8080억원으로 증가하는 탓이다. 그러나 절대액수의 증가에도 시도교육청의 살림은 제자리걸음에 그칠 전망이다. 우선 매년 100개 이상이나 되는 신설학교 예산이 가장 큰 잠식 요인이다. 학생수가 줄어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권으로의 인구 유입, 신도시 택지개발로 학교 수요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에는 174개, 2009년 138개, 2010년 113개 학교가 개교하는 등 매년 100개 이상의 학교가 꾸준히 신설되고 있다. 착공 학교가 2009년 138개, 2010년 113개, 2011년 62개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과 후년에도 100개교 이상 개교
2011-07-19 10:24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현행 교육용·일반용·산업용 전기를 통합하고 전기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영환(민주당)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기요금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을 적정화·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우선 용도 간 요금격차를 해소한 후, 교육용·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을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향후 1, 2회 전기요금을 인상해 교육용·일반용·산업용 간의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고, 동시에 공급전압(저압, 고압) 별로 요금체계를 통합한다는 것이다. 제2 발제자인 이상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도 “전기요금 개선은 원가주의 적용 및 전기소비 억제와 감소를 위한 가격신호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교육용을 먼저 일반용과 통합하고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을 하나의 전압별 요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는 현재 84~96%에 머물고 있는 총괄원가회수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용도별로 kwh 당 부과 요금이 차등적이던 것을 일
2011-07-19 10:23Q. 교원이 방학 중 번역 업무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임용권자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합니다. 겸직허가 여부는 신청자와 임용권자가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속 시도교육청의 복무담당자와의 확인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Q. 학생의 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교원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2008년 11월경 위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2011-07-19 10:14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체벌금지 등으로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1998년 법을 통해 학생체벌을 전면금지한 이른바 ‘노터치 정책’ 포기를 선언해 주목을 끈다. 11일 영국 언론들은 영국 교과부가 긴급 상황에서 교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9월부터 모든 교육현장에서 적용된다. 노터치 정책은 어떤 경우라도 교사가 학생에서 손댈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영국에서는 법 제정 후 학생 간 싸움이 벌어져도 교사가 끼어들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학생 동의 없이 술이나 마약, 훔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소지품을 검사할 수도 없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한국교총은 12일 입장을 내고 “‘노 터치’를 폐기한 영국 교육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영국은 노터치 정책으로 인해 교권추락과 학생 피해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결국 학교 교육기능이 마비되며 선량한 절대다수의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과감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또 “우리 교
2011-07-18 18:43전국교대총장협의회(의장 박남기·광주교대)는 14일부터 이틀간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협의회를 열고 교대 박사과정 개설, 초등 임용시험 개선 등 교육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교원 정원 증원 등 교대의 당면 과제를 협의하기 위해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초청됐으며 광주교대 등 10개 교대 및 제주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안 회장은 교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사대의 학생 선발, 교육 과정, 임용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총장협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교과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비 교사 정책 관련 연구에 총장협의회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남기 의장은 “교대 정원 조정 및 임용시험 응시 자격 변경, 교대 학제를 6년으로 개편하는 것 등을 건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교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 밖에도 예비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전국 교대와 연계한 좋은 수업 탐구대회 공동 개최, 교원 임용 대기자에 대한 수습교사제…
2011-07-18 09:28교육과학기술부와 농협중앙회는 15일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농협 측은 MOU 체결을 계기로 중앙회가 30여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신규 채용키로 했으며 지역 농·축협도 매년 100명 이상의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농협 퇴직 임직원들이 산업체 우수강사로 채용돼 특성화고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와 농협은 시도교육청, 특성화고 등과 손잡고 우수 일자리 발굴과 정보 제공, 취업 멘토링, 특성화고 홍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2011-07-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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