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권붕괴로 파탄에 이른 교육현장의 위기를 알리고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안양옥 회장과 16개 시·도교총 회장단이 모여 65년 역사상 처음으로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5일 교과부와 ‘교권침해 최우선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7일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교총의 ‘교권 강화 및 사기진작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교육과 과학기술분야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이날 전체회의 4가지 안건 중 교총의 제안을 제1호 안건인 ‘핵심 4대 교육정책 현안과 쟁점과 전략’에서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지도 교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교권 사건 ‘원스톱 지원시스템’ 마련 ▲교육청(교육지원청)-경찰청(경찰서) 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교·사대 교육과정, 교사 1정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에 교권 및 학생생활지도 관련 커리큘럼 강화 등이다. 자문회의는 회의 결과를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교총은 또
2012-06-07 15:329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등 교원양성대학들이 도입할 총장 공모제안이 확정됐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린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상용 부산교대총장‧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의 총장공모제추진소위원회(위원장 김선배 춘천교대 총장)는 ‘교원양성대학교의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교원양성대학 총장공모제안은 지난 5월 전국 국공립대 중 최초로 공모제를 실시한 강원대와는 차별화된다. 강원대의 경우 공모제 관련 조직이 3개였지만, 교대는 후보초빙위원회 없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총추위)와 관리위원회 2개만 운영된다. 최종 결정권을 갖는 총추위 인원도 15~20명으로 규모도 절반이며, 결정 방식도 다득표 순이 아닌 점수 합산제를 채택했다. 학내 인사 5~7명으로 구성되는 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의 모든 행정적 지원과 후보자 초빙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학내·외 인사 15~20명으로 구성되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총장 후보자들을 평가(서류 및 면접 등)해 임용 추천자를 최종 선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외부인사 25%, 여성위원 20%로 구성된다. 김선배 위원장은 “근소한 차로 총장이 선출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2012-06-07 11:36‘통합형’ 작은 시골학교의 성공 사례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총과 교과부는 5일 교섭을 통해 교총이 대안으로 제시한 통폐합 대신 ‘통합형’학교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이 제안하는 지역 거점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통합형’학교는 어떤 모습의 학교일까. 학생들의 정규수업은 물론 다양한 방과후교실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각종 지역모임이나 문화활동의 중심지 역할까지 해내고 있는 ‘통합형’ 작은 시골학교의 성공 사례를 찾아봤다. 전북 완주 이성초(교장 성락인)는 시골 소규모학교가 지역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 사례다. 이 학교는 2007년 학생 수가 24명까지 줄어 한때 폐교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마을 전체인구가 764명에 불과하고 그중 46%가 65세 이상 노인인 현실에서 당연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성초 교사들은 학생 교육을 넘어 지역밀착형 학교운영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했다. 서예·한국화 등 주민대상 10여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야간에는 '별빛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존재의 이유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힘입어 교
2012-06-07 10:43이번 교총-교과부 교섭은 최단시간 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 외에도 교권, 학교폭력, 집중이수, 교장공모제 등 급박한 현안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최대 관심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숨겨진 이야기를 분석했다. 교권은 교총!…교권사수 ‘법’ 제정 ○…이번 교섭·협의를 통해 교총은 ‘교권보호법’을 얻었다. 머리채 잡힌 교사, 발길로 걷어차인 교사 등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교권사건은 이제 침해수준을 넘어 붕괴지경에 이르렀다. 교권수호를 위해 교총 회장단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나서게 한 현장의 절박함이 교과부를 움직인 것이다. 그동안 교사 스스로 혹은 교원단체가 해결해야 했던 교권침해 대응이나 예방에 교과부가 적극 나서기로 의지를 보인 만큼 지난 2009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교권보호법’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 및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교출입절차 마련,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 의무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처리 시 소명기회 제공 및 인사 상 불이익 금지,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마련을…
2012-06-05 17:38
폭력 예방·치료 공립 대안학교 설치, 소규모 통합형학교 운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과부와 교총은 5일 오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2012 교섭ㆍ협의 합의’ 조인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과부와 교총이 26번의 단체교섭을 했지만 이번만큼 빨리 타결된 적이 없다”며 “양 기관이 그동안 구축한 파트너십으로 인해 압축 교섭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 2월23일 교과부에 교섭·협의를 요구, 이후 양측은 10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안 회장은 “교섭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하다”며 “교원의 이익과 권익만을 위해 교섭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교권, 학교폭력 등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이번 교섭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교총이 현장 중심의 비전을 제시해 주어 입장차를 줄이고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교권보호,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인성교
2012-06-05 16:15제1회 한국방과후학회 학술대회 방과후학교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교우관계,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 자아효능감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 저학력층의 수능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방과후학회(회장 김홍원)가 지난달 26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방과후학교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연 제1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방과후학교 참여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 변화 분석’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방과후학교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11개 지표 중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교우관계, 자아효능감, 수업이해도, 학습자아개념, 내재적 동기 등 7개 지표에서 유의한 수준의 향상을 보였다”며 “방과후학교의 장기적인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습자아개념이나 자아효능감 같은 학습심리영역은 방과후학교 계속 참여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격차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사교육비 경감 및 학업성취 효과’ 주제발표에서 “방과후학
2012-06-01 09:55학교의 적정규모를 규정하고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쉽게 전·입학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단체까지 나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농산어촌지역의 문화적 중심역할을 해온 시골학교의 상당수가 문을 닫게 돼 교육환경 악화는 물론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까지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국가가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책임을 회피하고, 교통·통신·문화 소외지역인 농산어촌지역 최소한의 교육·문화 공간과 기능을 폐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7일 소규모학교의 최소 적정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소규모학교를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자유롭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제는 개정안에 규정된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절반 이상 학교가 적정학교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456개교(60.1
2012-05-31 18:06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전국 16개 시도교총과 함께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하고, 소규모학교를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학교로 육성하는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장의 경제적 효율만을 따져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기보다 소규모학교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기능과 균형적 사회발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이유다. 교총은 "소규모 학교가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학교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평생교육센터 등의 역할도 하는 통합형 학교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정규모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 해당 지역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공동통학구역' 조항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는 가져올 수 있지만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유발해 지역공동화, 과밀학급 양산, 장거리 통학
2012-05-31 18:05검찰이 학생 자살로 논란을 빚은 서울 S중 담임교사를 학교폭력 방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학생 행동의 원인은 가정, 친구 등 다양한데도 담임교사를 기소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신중히 접근하고 판단하라”고 강력 항의했다. 교총은 “이번 기소는 정해진 방침에 따라 진행된 성격이 짙다”면서 “유사사례 빈발은 물론,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위축과 교원사기 저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원의 노력을 상당 부분 희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학생 간 폭력문제로 경기 A중과 충북 B초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을 학교폭력 방조로 고소하고,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교총 ‘교권옹호위원회’에 접수됐다는 점에서 이번 기소방침이 교육계에 미칠 파장은 일파만파”라고 우려했다. 또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공동 노력과 교육당국의 적극적 해결 등 교육적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국가 공권력이 조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서울 S중은 지난해 11월 김 모양(당시 14세)이 자살
2012-05-31 17:05
입법조사처 현안 보고서- 교권‧인성교육 등 ‘현안’ 빠져 첫날 법안 50건 발의…학교현실 고려 없는 정치적 접근 교총 “교권보호법 제정, 교육기본법 개정에 힘 모을 것” 19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었다. 첫날부터 여야는 50여건의 민생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심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교육관련 법안도 사립학교법개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법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안 등 4건이 발의됐다. 18대 국회 개원 당일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됐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문제는 교육현안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다. 4·11 총선 당시 여야는 복지에만 초점을 둔 퍼주기식 교육공약을 남발해 우려를 샀다.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무상 시리즈만 난무했을 뿐 교육의 본질적 발전을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19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달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8대 국회 미처리 안건 등을 중심으로 펴낸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 담긴 교육 분야 현안 역시 교육계의 요구와는 상당부분 거리가 있다. 보고서는 교육분야 현안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공모제 ▲주5일수업제 ▲사립
2012-05-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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