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초등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 가운데 일생상활의 예절을 가르치는 내용에 ‘인터넷에서 바르고 고운 말 쓰기’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 초등학교 5, 6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온라인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태도 형성하기, 속어ㆍ비어ㆍ성차별적 언어 등 부적절한 표현 고쳐 쓰기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다뤄지고, 중고교에서는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 매체 특성 이해하기, 사이버 예절, 개인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등으로 다양해진다고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조기에 인터넷 윤리교육을 시작한다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 윤리교육의 내용과 대상 학년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고 있으며, 휴대폰을 사용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기의 사용 추세에 비춰볼 때 인터넷 윤리교육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며, 초등학교 5, 6학년에 다뤄지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내용도 보다 저학년으로 앞당겨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학교 관련 내용은 초
2008-08-06 13:34서울시교육감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주 동안의 짧은 선거운동은 후보간 단일화의 변수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난 주말 TV토론을 정점으로 마무리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본다. 보도에 의하건대 상황은 매우 혼미한 듯이다. 후보들의 각축전이 과열되고 있어서 결과가 예축불허이다. 서울의 교육감 선거는 서울이 상징하는 대표성으로 인하여 다른 시·도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그 서울 교육이 지금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 노무현 정부의 평준화를 비롯한 3불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전면 개폐․수정하려는 시점이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현 정부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고 보니 선거가 후보자들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호하는 후보를 사실상 ‘공천’하고 있다.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들도 나름대로 지지후보를 정하고 선거운동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여기에 노조들이 가세하고 있다. 특히 민노총의 조직적 활동이 두드러져 있으며, 한노총도 막바지에 입장표명에 나섰다. 교직단체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이다. 전교조는 반공개적
2008-07-28 10:00요즘 갑자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란 낯선 단어 하나가 등장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란 문서는 보통 사람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존재이다. 그러나 이번에 독도 문제 표기로 인해서 이 문서가 갑자기 세상으로 튀어 나와 일반 국민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깊은 관심과 주목을 끌게 된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미 지난 7월 1일, 발표한 ‘소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는 ‘러시아가 점거하고 있는 북방영토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루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으나 우리 독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14일 발표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는 한걸음 나가 ‘독도를 이미 반환 요구하고 있는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다루어 일본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명기하고 나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는 아이들을 학교에 수용해서 기초공통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하는 것을 학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세계 공통적인 경향이다. 즉, 국가가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을 정
2008-07-28 09:58
2006년 12월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하던 시·도교육감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법률은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루기 위하여 2007년 이후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를 조정하도록 부칙에 명시하면서, 2010년 6월말을 기준으로 차기 교육감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교육감을 새로 뽑지 않고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몇 차례 교육감 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비용에 비해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감 선거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었다. 급기야 최근에는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이 없고, 교육감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선거를 치루지 않는 기준 임기를 1년 미만에서 1년 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선거비용을 줄이겠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비용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투표율이 낮은 것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 및 홍보부족에 기인하며, 그것을 선거비용 낭비로 연결시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선거비용
2008-07-21 10:22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무관심하던 언론 매체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직선 교육감 선출이 서울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800여만 유권자 대다수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언론 매체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첫 시민직선 교육감 선거는 다음 선거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언론 매체의 보도 형태는 교육감 선거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교육감 선거 출마자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어야 하고, 정당인은 배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감 후보가 정당공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인 색채를 띠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각종 언론에서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2008-07-21 10:20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기로 해 한일신시대 개막이라는 선린의 꿈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국 부모들은 학교에서 1등만 하라고 하는 반면 일본 부모들은 자녀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면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고 교육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이런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이웃나라 한국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주기적으로 독도 문제를 도발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가족윤리와 국가정책의 모순 속에서 일본은 보다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교육을 노골화하고 영토분쟁을 영속화하는 극히 위험한 작태다. 이에 교총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그리고 실효적으로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키로 한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우리 정부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교과부는 독도에 대한 국내 청소년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동북아 역사재단 주관으로 독도 아카데미, 청소년 독도 캠프 등을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8-07-17 10:28올 교원성과상여금을 지급이 또다시 감감 무소식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이미 3월경에 지급이 완료된 반면, 교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사기만 저하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10일 교과부에 조기 지급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교직사회의 성과상여금 지체 현상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차등지급률과 지급방법에 있어 정부-교직단체-교원 간 입장 차가 커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탓이다. 성과상여금제는 당초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성과상여금은 기본적으로 업무 및 성과에 대한 측정 또는 평가가 가능해야만 지급될 수 있다. 그런데 교직은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성과에 대한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결과 또한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기간(1년)의 성과 측정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교원단체가 반대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도 차등지급 폭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해 온 것은 이런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수업지도, 생활지
2008-07-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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