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개 국립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돼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들 대학은 내년 1월 말까지 자체개혁안을 제출한 뒤 최종 확정된 과제를 이행해 분기별로 점검받고, 외부 컨설팅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제9차 회의를 열어 38개 국립대의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5개대는 평가에서 '하위 15%'에 든 대학이다. 당국은 5개 대학에 행·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총장직선제 폐지 등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대학간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독려할 방침이다. 구조개혁 대학은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재학생 1만명 이상 유형(12개교)에서 강원대와 충북대가, 1만명 미만 유형(15개교)에서 강릉원주대와 군산대가, 교원양성대학 유형(10개 교대 및 한국교원대)에서 부산교대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자체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해 교과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혁위가 최종 과제를 확정하면 분기별로 이행 여부를 점검받는다.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자체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한 8
2011-09-23 11:17인천 교육계의 최대 쟁점인 '인천시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원안이 일부 수정된 채 시의회 교육위서 통과됐다. 수정안은 이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만든데다 시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수정된 내용은 '학생이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 정규수업 외 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는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이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엔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한다'로 변경됐다. 또 '학습선택권 보호관'과 관련한 내용은 보호관을 시의회 추천이 아닌 시교육청 추천으로 변경했고, 선택권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학교장과 교사를 징계나 감점을 주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당초 조례안은 교육의 역할과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감의 인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이 수정안에 대해 교육계와 인천 전교조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조례안에 독소 조항이 여전히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본회의 의결 여부를 보고 시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1-09-23 02:00서울시교육청이 방과후활동에서 교과 비중을 축소하고 비교과 교육활동 비중을 늘리려던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곽노현 교육감(구속) 때인 7월 시안이 발표된 `방과후활동 교과비중 축소방침'은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교육을 적극 활용해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라'고 지침을 보내는 등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의원은 23일인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수요자요구를 무시하고 방과후학교 '비교과과목 비율을 계속 올릴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육청 시안은 방과후학교뿐 아니라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규수업시간 이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를 교과학습 중심에서 교과 이외의 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또 "교육청은 이어 '현재 정책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자문을 거치고 있으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학교 혼란이 없도록 보완·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교육청 답변은 방과후학교를
2011-09-23 01:52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됨에 따라 교육감 직무가 정지돼서울시교육청이 임승빈 부교육감(사진)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부터 권한대행을 맡은 임 부교육감은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교육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권한대행은 경북사대부고, 경북대(경제학)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석사를 했으며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교육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교육부 재외국민교육과장, 대통령비서실, 대구시부교육감, 경북도부교육감, 교과부 미래인재정책관 등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서울시부교육감을 맡고 있다. 한국교총은 곽 교육감 구속 기소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구속 기소에 따른 직무정지는 곽 교육감이 추진한 교육정책의 정지까지 의미하는 것”이라며 “직무대행체제하의 정책은 학교 현장 안정화에 무게를 두어야지 학교현장의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정책을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성 담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찬반 논란이 극심한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확대 등의…
2011-09-21 14:40주요 교육정책마다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는다. 20일 경기도북부청과 도(道)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협약을 체결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 정책을 지방정부에 시범 적용하는 성격이다. 그동안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지사와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학교용지비 분담 등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교육국 신설 문제는 법정까지 갔다. 그러나 이번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은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특성화고 졸업생을 기능직으로 채용하고 이미 시행 중인 도교육청은 채용을 확대한다. 두 기관은 현재 22%인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유망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기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교육 기부는 재능과 노동력, 기자재, 콘텐츠 등 교육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기부의 일종이다. 두 기관은 기업체의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두 기관의
2011-09-20 13:39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대학 구조개혁의 초점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당장 퇴출시키는게 우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상 대학에 포함된 일부 대학의 반발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ㆍ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사용된 8개 지표들은 그동안의 공시에서도 계속 사용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취업률을 반영하지 않은점에 반발한 원광대에 대해서는 "의대는 국가가 인력수급을 관리해 취업률이 매우 높아 선진국도 대학 평가에서 의대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을 구별한다"고 반박했다. 또 상명대 등 예술계 비중이 높은 대학이 취업률 지표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예술계 대학은 8개 중 1곳만 하위대학에 포함됐을 뿐 나머지 대학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러 다른 지표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조정의 초점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하위 대학을 바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지원제한대학→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킨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구조개혁이 내년
2011-09-18 12:34교육과학기술부는 태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한국어 교원 54명을 오는 28일 파견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의 초·중·고교에 한국어 교원을 보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처음이다. 파견 교원은 남성 6명, 여성 48명이며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다. 이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 Ⅱ급(학사학위 과정) 자격 취득자나 취득예정자로 구성됐다. 교원들은 태국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사전교육을 받았으며 태국 교육부가 주관하는 9박10일 간의 현지연수를 받은 뒤 51개 고교에서 20주 동안 근무한다. 교원 양성과 파견에는 주관대학인 한국외국어대와 사이버한국외대를 비롯해 경동·경희·경희사이버·계명·대구·배재·부산외국어·선문·세명·원광디지털대 등 총 12개 대학이 참여했다. 한국어교원 파견은 2009년 4월 한-태국 정상회담에서 태국 총리가 처음 제안했고 태국 정부가 자국 고교에 제2외국어로 한국어 과목 개설을 확대하고자 우리 정부에 교원 파견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이뤄졌다. 출국에 앞서 이날 오전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국제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박철 한국외대 총장과 임재홍 신임 주태국
2011-09-17 12:20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5일 ‘나이스특별대책단(단장 정성무)’을 출범시켰다. 내년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대책단은 그동안 분산 추진됐던 나이스 관련 업무기능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한 것으로 업무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응용서비스팀, 물적기반 운영을 담당하는 정보기술팀, 현장지원팀의 3개 조직,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지원팀은 시·도에서 선발된 나이스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해 시·도에서 발생되는 각종 나이스 개선 요구 사항 처리와 현장에서 나이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대책단은 ‘나이스 오류 0%, 현장만족도 100%’를 목표로 △나이스 프로그램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전면 테스트 실시 △나이스 프로그램 개발 관리 강화 및 품질 개선, 성능 최적화 △나이스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 개선 △나이스 보안성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이스 사용자 지원 및 연수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나이스는 지난 7월 사상 초유의 성적처리 오류를 내 전국 고교생 2만9000명의 1학기 내신 석차 및 등급이 바뀌는 등 학교현장에 큰 혼란을 일
2011-09-15 15:56학생들 권리는 강조하면서 의무 규정은 부재 소지품 검사 등 단위학교 결정 사항까지 규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7일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9월 중 최종안을 확정, 11월 시의회에 제출해 연내조례안을 통과시켜 내년 3월 신학기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 한국교총이 전면적인 인권조례 반대 운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체벌금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권 추락, 교실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등 학교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발표로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라는 학교의 교육본질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인권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교육벌 허용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하고, 학생들의 권리·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교사의 학습권 저해, 교육정책적 사안까지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서울학생인권조례
2011-09-15 15:45
학교 힘만으로는 토요휴업일 감당 어려워 지차체-학교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내년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토요휴업일에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학습 인프라 마련이 필수적인데 학교의 힘만으로는 성공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토요휴업일과 연계되면서 주5일 수업 인프라 마련에 중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6일 ‘2011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관계자 워크숍’에서 만난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팀장(사진)은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이 내년에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학교를 찾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교육투자가 늘어나면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대한 관심도 증가돼왔다. 총 146개 센터 중 우수 모델로 꼽히는 지자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10개에서 올해 16개로 늘어났고, 국고는 줄어든 반면 지자체 대응 투자는 2009년 3억원에서 2010년 1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역의 문화재와 학교를 잘 연결한 충남 공주,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원이 전폭적인 부산 남
2011-09-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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