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서울학생인권조례 처리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이의 폐지를 위해 강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20분 현재 제235회 정례회 16차 회의를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심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진보성향의 교육・시민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서울 운동본부’가 주민발의해 9월30일 시의회에 이송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도 이와는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시의회에 이송하지 않아 교육청안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교육계는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교사의 교수권, 학생의 학습권 저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교육벌 허용) 등 상위법과 상충돼 법체계상 혼란 야기 ▲학생의 권리・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 부재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안의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해왔다.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학교 내 집회 허용, 임신・출산・성적지향 보장, 두발・복장 자유화, 종교교육 금지, 휴대폰 소지 허용 및
2011-12-16 23:09교육과학기술부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은 특성화고 출신자 취업 활성화와 대학 창업 지원 등 취업·진로 교육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추진한 교육개혁 정책의 성과를 점검해 현장에 더욱 뿌리내리도록 하고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취업·창업교육 강화…현장전문가 3000명 지원 = 업무보고에서는 내년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고졸 취업을 늘리는 방안이 중점 거론됐다. 교과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목표치를 60%로 높이고 내년 특성화고에 산업체 경력자, 취업전문가 등 1000명을 배치한다. 또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취업지원센터를 두고 지역 상공회의소, 고용센터 등과 협력해 취업 알선을 늘리며 대학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학협력 중점교수' 2000명이 투입돼 학생 지도를 맡는다.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교에 창업교육센터를 만들고, 창업동아리 지원, 대락적립금을 활용한 학내 벤처기업 투자, 대학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펀드 조성 등도 추진된다. 예고대로 대학별 취업률에 '1인 창업'도 포함하고, 창업휴학제를 도입하며 입학전형에 창업경력자 포함도 권장한다. ◇대학 지원에 특성화…
2011-12-15 17:30교원 자격연수 이수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연수체제가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진 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전문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교원전문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1급 정교사·교감·교장 등 자격 연수는 역량중심 표준교육과정을 도입, 이수시간을 50% 감축한다. 현재 교장 연수의 경우 360시간 이상으로 두 달 정도 소요되며, 교감의 경우도 180시간, 30일 이상으로 학기 중 수업 및 행정 공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정성훈 사무관은 역량중심 표준교육과정에 대해 “연수 분야 중 ‘교직일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분화해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교육행정, 교육철학, 교육공학 등으로 나눠진 ‘교직일반’을 리더십, 학생이해, 학교폭력, 창의성 등으로 세분화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필요한 역량을 골라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을 50% 줄인다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창의적체험활동, 진로교육, 스마트교육, 융합인재교육 등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다양화한다. 특히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 전문교과별 실무능력 배양…
2011-12-14 19:12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제도가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성적은 현행 9등급제에서 성취도에 따른 6단계로 표시하며, 석차를 표시하지 않고 원점수와 과목평균을 제공한다. 중학교와 특성화고는 내년부터 새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4년부터 고교 내신이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A-B-C-D-E-(F)의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학년ㆍ과목별 단위로 석차를 매겨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과목별 성취기준ㆍ평가기준에 따라 성취수준을 절대평가한다. 단, 최하위 F를 받을 경우 해당과목을 재이수하는 `재이수제'는 2013학년도에 시범운영한 뒤 2014학년도에 도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르면 2015학년도에 도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유동적이다. 성취도의 수준은 성취율로 구분한다. A는 90% 이상, B는 90% 미만~80% 이상, C는 80% 미만~70% 이상, D는 70% 미만~60% 이상, E는 60% 미만~40% 이상, F는 40% 미만이다. 학교생활
2011-12-13 16:53교육과학기술부가 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제도를 절대평가(성취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학교의 성적 표기 방식은 내년부터 바뀐다. 새 제도의 취지와 세부 내용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성취평가제를 왜 도입하나. ▲상대평가는 비교집단 내의 서열로 성적을 산출한다. `너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다. 이에 따른 석차 9등급제는 경쟁을 부추기며 등수에 의해 학생을 평가한다. 절대평가에서는 남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학생이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한다. 토론식 수업, 협동학습, 프로젝트 수행 등 최근 강화하는 창의ㆍ인성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절대평가가 필요하다. 성적 표기는 어떻게 바뀌나. ▲성취도를 '수-우-미-양-가'로 표기하던 것은 `A-B-C-D-E-(F)'로 바뀐다. `석차/재적수'로 쓰던 것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로 변경된다. 고교 학생부에는 석차등급을 빼고 6단계 성취도를 적는다. 현행처럼 원점수와 과목평균ㆍ표준편차는 병기한다. 현행 고교 학생부에 수학 성적이 `1(532)'이라면 수강자수가 532명이며 본인의 석차등급은 1등급이라는
2011-12-13 16:50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를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수시모집 최초합격자뿐 아니라 충원 기간에 합격한 학생들도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11일 발표한 '201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예년과 달라진 내용을 정리했다. ◇수시합격생은 정시지원 금지..지원 횟수는 7회로 제한될 듯 = 내년부터는 수시모집의 최초 합격자와 미등록 충원 기간의 합격자 등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이는 수시에 합격할 경우 일괄적으로 정시에 지원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수험 기회 제공의 형평성에 맞기 때문이고 수시합격자의 `도미노식 이탈'을 막으려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2012학년도까지는 수시 합격자 중 최초 합격자만 정시 지원이 금지됐었다. 한편 대교협은 수시모집 지원 횟수 가능횟수를 7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22일 대입전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수시 입학사정관 전형 보름 늦게 시작 = 내년에는 수시모집 입학사정관 전형이 올해보다 15일 늦은 8월16일 시작된다. 201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난 8월1일…
2011-12-11 11:29내년에 치러지는 2013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은 전체 정원의 62.9%를 수시모집에서 선발한다. 수시모집 합격자의 도미노식 이탈을 막기 위해 미등록 충원 기간에 합격자에 대해서도 정시 지원을 금지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는 이런 내용으로 된 전국 200개 4년제 대학(교대, 산업대 포함)의 201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수시 확대ㆍ총 모집 감소 = 2013학년도 총 모집인원은 37만5천695명으로 2012학년도보다 7천35명(1.8%) 줄었다. 수시모집에서 62.9%인 23만6천349명을, 정시모집에서 37.1%인 13만9천346명을 선발한다. 수시 비중은 올해보다 0.8%포인트 늘었다. 서울대는 올해 60.8%인 수시모집 인원을 내년 79.4%로 늘린다. 수시모집 최종합격자(최초 및 충원 합격자 포함)는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이는 수시 합격자의 정시 지원을 일괄 금지하는 것이 수험 기회의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올해에는 수시 최초 합격자만 정시 지원을 금지했고 충원 합격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정시 지원이 가능했다. 대교협은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수험생의 수
2011-12-11 11:28'경영부실대학' 4곳이 추가 선정됐다. 이 중 1개교는 컨설팅을 받아도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돼 바로 퇴출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4년제인 선교청대, 전문대인 김포대ㆍ동우대ㆍ영남외국어대 등4곳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 발표했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2013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보건ㆍ의료 분야 정원 증원도 배제된다. 4개 대학은 고강도 경영 컨설팅을 받은 후 2년간 입학정원 감축, 학과 개편 등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 2년 뒤 결과가 좋지 않으면 퇴출 수순을 밟게된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이 당장 퇴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2일부터 시작되는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번 경영부실대학 추가 발표로 교과부 대학구조개혁위의 구조개혁단계별 조치는 일단락됐다. 지난 7월1일 출범한 대학구조개혁위는 9월 5일 346개 사립대 중 평가 순위 하위 15%인 '구조 개혁 우선 대상' 43곳을 선정ㆍ발표하고부실 정도가 심한 17개 대학은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구조개
2011-12-10 10:31
⑦ 대구 보명학교(完) 대구 남명동 보명학교(교장 박종화) 내에 있는 학교기업 ‘성산’에서는 살아 있는 직업교육이 한창이다. 성산 사무용지 사업장에서는 보명학교 학생들이 원지를 A4 규격에 맞게 절단․포장해 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보건학교 학생들이 바리스타 전공과정을 배우고 있다. 학생들은 실습장 옆에 마련된 ‘카페 WE'에서 학부모 자원봉사자와 함께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든 후 서빙까지 한다. 5개 특수학교에서 전화 주문을 받아 배달도 직접 한다. 성산기업의 7개 사업장은 현장실습과 동시에 제품 생산,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5개 특수학교가 모여 설립한 성산은 △사무용지(보명학교, 정신지체) △세탁․베이커리(영화학교, 청각장애) △카페테리아(보건학교, 지체장애) △안마클리닉(광명학교, 시각장애) △홍보․판촉물 제작 ‘그린기프트’ 및 임가공․포장조립 ‘행복꿈터’(덕희학교․정서장애) 등 장애유형별로 사업장이 특화돼 있어 맞춤 직업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교부금 18억원, 대구시교육청이 2억원,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15억원을 출자해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7개 사업
2011-12-09 11:32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을 저지하고,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가 출범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63개 교육․학부모․시민단체들이 참여한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는 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발대식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를 항의 방문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기자회견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학교의 질서가 무너지고 학생에 의한 교원 폭언·폭행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등 그야말로 ‘학교위기’에 봉착했다”며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연대발언에서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전북도의회 사례를 주목하고주민발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즉각 부결 △경기도 및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및 시행 전에 폐기 △학생-학부모-교원 간 민주적 논의를 통해 학칙으로 학생 권리와 의무를 정하도록 단위학교 자율성 허용 △교권보호법 즉각 제정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안
2011-12-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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