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절반 이상은 학생인권을 강조하면 교권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113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2천800명과 교사 33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56.1%는 '학생인권이 강조되면 교권이 약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학생들은 45.8%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인권교육을 많이 하면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교사 87.5%가 그렇다고 답했고 학생은 45.7%가 그렇다고 답해 학생인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서도 교사는 46.4%만이, 학생은 75.3%가 그렇다고 답했다. 학생의 97.7%가 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은 있다고 답했지만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한 학생은 23.5%에 불과했고, 세계인권선언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 관련 문서에 대한 인지도도 8.7%, 4.4% 등으로 낮았다. 학생 73%는 머리나 복장에 대한 표현 제한(60.7%), 욕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 언어폭력(40.6%), 성적공개 등의 개인정보
2011-10-06 14:11■ 2012 교육 예산, 어디에 쓰이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높아진 ‘복지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는 ‘2012년 정부 예산안'(9월27일 발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내년 복지지출은 전체 예산증가율(5.5%)보다 높은 6.4% 늘어난 92조원으로 전체 예산(326조1000억 원)의 28.2%를 차지한다. 액수로도, 비중으로도 사상 최고다. 5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높은 증가율(9.3%)을 기록한 교과부 예산은 올해(48조4천336억 원)보다 4조5천90억 원이 늘어난 52조9426억 원(과학 포함)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액의 중심에는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맞춰 지원하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만 5세아 보육료 20만원 지원 등 복지지출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 분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교과부의 2012년도 교육부분 예산안은 '만5세 누리과정',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5월초 교과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5세 공통과정(누리과정)'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발
2011-10-06 11:45광주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2005년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됐으나 제정은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다. 경기도는 이날로 조례가 제정·공포된 지 정확히 1년이 됐다. 조례는 총 44개 조항 2개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학습권,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을 다루고 있다. 조례는 또 학생 인권증진 계획 수립, 학생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학생의회 설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생에게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을 금지하고, 자율학습 등 정규적인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대해서도 학생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주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학교의 규정이 아니고서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조례에는 시의회 상임위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사 연구활동을 방해했을때 "학칙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2011-10-05 17:03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 내용이 담긴 조례 2건을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 다섯 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인성인권부장 간담회 등을 거쳐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준비했다. '전북 교원의 권리·권한에 관한 조례'도 함께 마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고루 보장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교권)을 함께 신장시키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 방침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학생인권 조례안은 5장 51조, 교권 조례안은 16조로 각각 구성됐다. 인권 조례안은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의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치와 참여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등 학교교육 과정에서 실현돼야 할 학생인권에 관한 전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교권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원의 권리ㆍ권한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교원 지위와 교육에 관한 권리를 비롯해 수업권, 차별 금지, 권리보
2011-10-05 14:39내년에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맞춰 지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고, 만 5세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에 20만원씩이 지원된다.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2천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분야 예산을 총 52조942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48조4천336억원)보다 9.3%(4조5천9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을 3.8% 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분야 =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맞춰 대학 장학금을 늘리고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예산이 집중 증액됐다. 교과부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유ㆍ초중등 예산이 38조6천72억원으로 올해보다 8.8% 늘어난 가운데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5조8천716억원으로 18.1% 증가,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은 29% 줄어든 4천627억원이었다.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주던
2011-10-05 13:31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4일 "대학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대학의 자치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5일 '고등교육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여는 정책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국고보조금은 대학 연구를 지원해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다른 발표자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발제문에서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물꼬를 튼 의미가 있지만, 사립대학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여도가 큰 만큼 정부의 배려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토론자로 나설 고장완 성균관대 교수는 "대학 운영의 절차적 자율성과 결과에 대한 책무성 확보와 함께 대학과 정부 간에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오후 1시부터 연세대 공학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포럼은 고등교육의 세계화와 교육시장 개방 속에서 대학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200여명의 대학 관계
2011-10-04 17:32내년부터 유치원에도 초·중·고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된다. 또 유아 대상 영어·놀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면 당국이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이달 중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육을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는 교원과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 위원 5∼9명을 둔다. 국공립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규칙 개정, 예ㆍ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제안·건의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립 유치원은 심의 대신 자문을 거쳐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학비 지원이 확정된 학부모의 자격 확인을 위해 매번 동의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동의서를 최초 제출한 뒤에는 다시 안 받아도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011-10-04 10:15교육공무원에 한정됐던 재외 한국교육원장 직위가 내년부터 민간인에게 처음 개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원장 직위 총수의 50%까지 개방형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교육원장에는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일정한 자격ㆍ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만 임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인, 교사, 일반직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에 선발하는 교육원장 정원의 10% 범위에서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하고 개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방형 교육원장은 외국어 능력,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지사정에 밝은 민간 전문가를 교육원장으로 임용해 국제화 시대에 다양해지는 교육원의 역할에 더욱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 교육 지원, 한국어의 국외보급,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10월 현재 일본, 미국, 러시아 등 16개국에 39개원이 운영되고 있다.
2011-10-04 10:13
대성그룹, 기능성게임 캠프 대성그룹(회장 김영훈)은 경기도와 함께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성남시청과 파주 DMZ(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초등학교 5~6학년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2011 기능성게임 캠프’를 개최한다. 캠프에서 학생들은 DMZ를 직접 방문해 분단의 현실과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하고, DMZ를 주제로 한 기능성 게임인 ‘나누별 이야기’의 제작자들과 함께 DMZ의 역사, 안보, 생태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학습 후에는 게임 개발자가 진행하는 게임제작에 모의 체험해볼 수 있으며 참가비용은 전액 무료다. 문의=02~3498-2341, 2343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개최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다음달 6~9일 과학 공원 일원에서 ‘2011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대전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기념해 ‘노벨상의 꿈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다. 노벨과학상 체험관을 비롯해 성냥 없이 촛불 켜기, 광섬유 반딧불, 무선전신기 만들기 등 20여 개의 다채로운 과학 행사들이 마련됐다. 이 밖에도 대덕특구 첨단과학체험전, 사이언스길 걷기, 공연, 강연 등 100여개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
2011-09-29 17:48한국교총은 10월초부터 11월 21일까지 ‘교단안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40만 교원 입법청원’ 활동을 전개한다. 입법청원 활동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입법청원을 목적으로 청원 과제에 대한 찬성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동의(서명)를 받는 것이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체벌전면금지 등으로 교실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교원의 학생지도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사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입법청원 활동의 배경이다. 교총은 이번 입법청원의 핵심과제로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아동)의 교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명시하는 ‘교육기본법 제정’, 교원의 교육권보장․교권침해 근절을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체벌전면금지․학생집회 허용 등의 ‘학생인권조례 반대’, ‘학교성과급제 폐지’를 꼽았다. 현안과제로는 교원잡무 경감,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저지, 교원증원 및 처우개선, 국회·시도의원에 현장교육전문가 할당제 도입, 유아학교 명칭변경 등 유아교육 공교육화, 교대박사과정 설치 등 교
2011-09-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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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