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역대 세 번째이자 1995년 김숙희 장관 이후 23년 만의 여성 교육부장관의 탄생을 맞이하게 된다. 또 민관식, 이해찬, 김진표, 황우여 장관에 이어 다섯 번째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이기도 하다. 장관 내정을 축하하며 개혁과 안정이라는 두 가치를 잘 조화하길 기대한다.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에게는 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여당 국회의원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며 관료에 휘둘리지 않는 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가치와 충돌하는 문제나 현장성·전문성 부족에 대한 부분은 늘 아쉬웠다. 국회 교문위 여당간사로 활동하며 20대 국회에서 25건의 교육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한 만큼 과거 어느 정치인 출신 장관보다 잘해주길 바라며 몇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교육현실과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특정세력의 시각과 주장에 치우치게 되면 정책이 보편성과 현장성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수장으로 다양한 교육계 목소리를 넓게 듣고 협치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교육정책의 속도 조절이
2018-09-03 11:28교총이 지난해 12월 18일 요구한 교총-교육부간 본교섭 개회식이 8월 28일 열렸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둘러싼 교총과 교육부간 갈등, 지방선거, 각종 교육정책 혼선과 논란 등 이러저러한 사유로 근 8개월간 시작도 못했던 교섭의 장이 마침내 열린 것이다. 교총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6만 회원을 보유한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이다. 교직사회가 여러 가지 굴곡과 변화에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만 한결 같이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위치를 지켜왔고, 특히 교육부의 교섭 파트너로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여러 숙원과제와 현안들을 해결해왔다. 이날 교육부장관도 교총이 전문직교원단체로서 교원지위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평가하면서 교총과 교육부 교섭을 통해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늦게나마 2017년 교총-교육부간 교섭이 스타트를 끊은 만큼, 교총-교육부 양측은 더 집중하고 속도를 내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야 한다. 논의해야 할 과제가 51개조 108개항에 이른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2018-09-03 11:28최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 교육부가 각각 발표한 개편방안을 두고 찬반이 극렬히 갈린다. 또 공론화과정 전반에 대한 비판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표방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한 정책숙려제, 그리고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면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교원과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한 채 일반 국민들이 교육의 중요 사항을 판단하고 결정하기란 애초부터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었음을 상기하면 운영의 보완과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특히 논의구조에 현장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개인이나 단체를 참여시켜 교육정책의 왜곡을 초래하는가 하면, 정책결정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와 국회, 청와대 등이 논의와 결정구조에서 완전히 배제돼 법적 기능과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점이다. 대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주요 교육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
2018-08-22 09:11교육부는 ‘정시 수능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국어, 수학, 탐구영역 상대평가 유지’를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유예키로 결정한 지 1년 만이다. 정부는 ‘학교 현실과 수용성 등을 고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1년을 늦추며 공론화와 국가교육회의 심의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첨예한 사안일수록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책임 회피식 폭탄 돌리기’와 ‘결정 장애’가 지속적인 비판의 핵심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해봅시다’라고 공론을 시작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맞고 네가 틀리지만’이라는 조건 값이 있어 어떤 결론도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발표 안은 모두가 행복한 것은 둘째 치고 모두가 반발하는 어정쩡한 개편안이 됐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장관 퇴진은 물론 재개정 등을 운운한다. 그러나 이 모두 책임질 수 없는 자기만의 주장일 뿐이다. 이제 대입제도 개편은 옳든 그르든 되돌릴 수 없다. 교육부는 개편안의 현실화와 안착화에 집중해야 한다. 그간…
2018-08-22 09:11지난달 30일 머나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한국교총이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후손들에게 한글 도서와 안경을 전달하는 뜻깊은 기증식이 열렸다. 도서 2000권과 안경 300개를 고려인단체인 고려인문화협회에 전달했다. 이번 기증식은 고려인 후손들에게 한글 서적 보급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한민족의 정체성 함양과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중앙아시아에는 일제강점기에서 대한민국 독립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주한 한민족이 상당하다. 이들은 수많은 이별과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한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한민족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력이 좋지 않은 동포들도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번 교총의 기증은 가뭄에 단비와 같았다. 고려인문인협회장도 ‘동포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이번 기증으로 고려인 학생들이 한국어 및 한글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데에 실질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연로한 고려인들이 민족적 정서와 유대감 고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
2018-08-13 10:31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했다. 대입개편을 둘러싼 ‘백가쟁명’도 모자라 490명의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결과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말이 좋아 절차적 민주주의지 실상은 난장판이 따로 없다. 대입개편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 안정성, 현장성 등 교육의 소중한 가치는 모두 사라졌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2021 대입개편안 시안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1년 유예 결정을 했다. 중심을 잡아야 할 교육부는 결정 장애라는 중병에 걸려 ‘보류부’라는 치욕스런 말까지 들어가며 대입개편의 책임과 권한을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 대입제도개편위→공론화위 → 시민참여단이라는 하청구조 속에 공론화를 거쳐 내린 결론은 ‘정시 확대’와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이다. 물론 오차 범위 내의 투표 결과에 대한 불복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정시 확대 비율을 정하지 않았기에 과연 어떻게 적용할지도 숙제다. 그럼에도 이 결과를 부정하게 되면 1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이상 늦추게 되면 ‘늦은 결정은 나쁜 결정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현실화될 것이다. 소수의 목소리 큰 세력은 지난해 수능유예 주장 때처럼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지만 결
2018-08-13 10:31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교원협력관 설치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 내용은 교권관련 전문가를 선정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두고 교권침해에 대해 독립적으로 대응·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실질적인 교권침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 건수는 2만여건에 이르고, 교총이 지난 5월 발표한 ‘2017년 교권침해 건수’도 508건에 달해 하루 1건 이상 발생 되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장 교원들은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하다.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구하고 정신과, 치유상담소 등을 찾는 실정이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센터가 설치됐지만 교권사건에 대한 적극적 해결보다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자문 등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 배치도 부족하고 교권침해업무 전담 장학사를 둔 곳도 일부에 그치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
2018-08-06 10:14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코너에 ‘교육공무원 41조 연수 폐지 청원’ 글이 게재된 후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방학은 휴무가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과 등교가 정지됨에 따른 휴업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근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청원에 많은 교원들이 반감을 갖는 이유는 교직 현실을 외면한 채 몇 가지 사례만 놓고 지나친 비판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휴가에 관한 특례조항을 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가 있다. 교사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1만7000여 명의 교사들의 1정 자격연수, 다음 학기 수업준비를 위한 각종 직무연수 등도 단기간에 쉽지 않다. 그러나 방학이 교사의 재충전과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기간이 아니라고 항변하더라도 교사의 방학 폐지 주장은 거듭될 수 있다. 이에 교직 사회도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방학 중 업무 공백을 막는 게 급선무다. 상당수 시·도교
2018-08-06 10:14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17일 ‘취임 2주년및 민선 3기 교육감 출범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제목이 다소 길어진 것은 그만큼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증거다. 당장 학생부 개선과 대입제도 개편이 현안으로 부상해 교육적인 해법을 기다리고 있고, 정책숙려제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회의 등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이 논란 속에 가동되고 있다. 외고·자사고·국제고 등 학교 체제문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평화 분위기는 교육계에 또 다른 시대적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교육정책 추진과정의 불안정성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는 크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없이 정책과 제도를 급격히 바꿔 갈등을 초래했다. 국민 체감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 개편은 수차례 유예를 거쳐 결정 자체를 아예 국민에게 떠넘겼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개인의 자율과 창의성 증진, 융·복합을 통한 인재양성 위해 달려가고 있다. 이 같은 교육계 내외부의 복잡다단한 환경 속에서 교총이 제시한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교
2018-07-23 10:1110년 만에 교육관련 독립 상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됐다. 이달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됐다. 이에 대해 여야 간의 ‘상임위 나눠먹기’라는 일부 비판이 있지만 교육의 중요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교육을 전담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설치는 당연하다. 2013년 등장한 국회 교문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고 있어 위원만 30명에 이르는 ‘공룡상임위’로 불려왔다. 또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서로 다른 3개의 소관 부처와 그에 따른 소관·산하기관이 130개에 이르러 타 상임위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쟁점 교육현안이 발생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분야가 소홀히 다뤄진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따라서 국회 교육위가 진정한 교육상임위가 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교육전담 상임위다운 전문성과 현장성,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 교육은 백가쟁명식 주장이 존재하며 끊임없이 쟁점현안이 나타난다. 따라서 현황과 문제점 파악은 물론 이를 해소한 대안제시가 요구된다. 행정부의 견제와 비판은
2018-07-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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