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ㆍ생활지도 교사 권한 늘리고 수업 줄여야 학생부기록, 출석정지등 가해자 처벌강화 공감 공립대안학교 위센터등 확충, 학부모교육 필요 "학생들은 학생부에 끌려와서도 '야, 경찰서로 가자. 경찰아저씨들이 더 친철해'라는 등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다.아이들을 지도할 수단이 없다 보니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인천부일여중 김준길 교사) “정해진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고, 학교 업무는 많고, 아이들 학력도 신장시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상담할 여유를 갖기는 힘들다."(서울 숭인중 박주식 교사) "학교폭력 문제에는 담임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은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입교사, 저경력 교사에게 돌아간다. 그러니 생활지도는 더 안 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인천불로초 강기원 교사) 학교폭력의 최일선에 있는 생활지도부장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기탄없이 쏟아냈다.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서울ㆍ인천ㆍ경기에서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12명이한 자리에 모였다. 교과부는 1시간30분에 걸친 토론 전체를 이례적으로 모두 공개하면서 학교폭력 근
2012-01-17 18:1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형 공모로 선출된 박수찬 서울 영림중 교사를 정식 발령 낸 것과 관련해 교총이 논평을 내고 “임용결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교과부가 교장임용 제청에 대한 법률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형평성을 잃었다”며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벌금형 20만원을 선고받은 자가 학교장이 되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승진ㆍ재임용 교장 중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다른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자를 교장으로 임용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문제가 있다”면서 “추후 승진형 교장 중에서 벌금형 100만원 미만이면 결격사유가 없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0년 교육비리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엄격한 잣대로 비리에 연루되거나 2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장들을 교장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경우도 있었다”며 “교과부는 임용제청의 기준이 교장공모와 승진교장이 다른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논란이 많을 공모 교장의 ‘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2012-01-17 10:26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ㆍ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 종전에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기록 사항은 졸업 후에도 초ㆍ중학교는 5년 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된다. 이번 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된다.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제를 비롯해 해결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또래상담ㆍ학생자치법정 등 또래문화 강화, 위센터 확충, 학부모교육 확
2012-01-15 15:45
선진국, 국가 특성에 따라 철학·역할·한계 명확 지향점 설정, 성격 정립하고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이 10일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방과후학교학회 창립을 위한 제3차 학술세미나’에서 미국, 핀란드, 독일 등의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과 사례를 발표한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방과후 학교는 각 나라별 특성에 따라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면서 “한국도 방과후 학교의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해 정규교육과정, 사교육, 아동청소년복지프로그램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외국의 방과후 활동 사례를 분석·공유함으로써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각 나라별 방과 후 활동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 미국 ‘지역사회 조직’이 프로그램 운영=미국은 프로그램별로 지역사회 조직이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한다. 뉴욕 맨해튼의 PS 5학교의 경우 비교과 프로그램은 ‘The Children’s Aid Society’(CAS)가, 지역사회센터 프로그램은…
2012-01-12 17:18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의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 요구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권조례 처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상현·김명신·김종욱·김형태·서윤기·윤명화·최보선·최홍이 등의원 8명은 9일 재의철회·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사퇴 촉구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현재 교육감은 곽노현이고, 권한대행은 그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하는데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하고 재의요구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부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재의 요구를 환영한 교총 등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범국민연대는 우선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항의 방문과 개별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을 판단 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2월 중에 제기할 예정이다. 범국민연대는 12일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 차원의 단 한 차례 공청회도 없는 등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통과됐다”며 “인권조례 문제점을 서울시민, 국민들
2012-01-12 15:26법제처는 12일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는 유권해석 논란과 관련, “도서관 2급 정사서가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만 해당된다”면서 “공무원 등 일반적인 고용관계 또는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자격요건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위한 심사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의 육아휴직을 한 준사서의 경우 실제 전임 근무요건이 없더라도 2급정사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해석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자격제도인 ‘정사서’에 국한된 해석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승진·보수 등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
2012-01-12 15:08정부는 학교 체육 활동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 3587명의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8634억원 규모의 2012년도 체육분야 정부 재원 투입계획과 주요 추진정책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생활체육 육성에 3123억원, 전문체육 육성에 1378억원, 스포츠산업 육성에 192억원, 국제체육교류에 2024억원, 장애인체육 육성에 440억원, 태권도 등 기타 분야에 14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체육 교육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 3430명, 특수학교에 157명 등 총 3587명의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문화부와 시·도 교육청이 총 633억4600만원을 투입한다. 학교 체육을 스포츠 강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진행하면 학생들이 체육에 흥미를 느끼고 보다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 주5일 수업 전면 시행을 앞두고 초·중·고교에 토요일 4시간 체육 활동을 이끌 스포츠 강사도 파견한다. 이들은 토요일에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거나, 토요 스포츠리그를 운영하고,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저소득층 청소년(만 7~19세)을 대상으로 스포
2012-01-12 07:53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이 공동주최한 ‘2012 한국교육계 신년교례회’가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교례회 참석자들은 학교위기를 극복하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지를 담아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선언문’을 채택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박근우 염광중 교사, 류일환 상원중 학생, 홍경숙 동교초 학부모 등 교육 3주체 대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양옥 교총회장과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이날 선언문에서 “학생들을 ‘학교폭력의 늪’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교육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 치유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과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대표 박근우 교사는 “우리 50만 교육자는 오늘의 교육현실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안양옥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교폭력, 교실붕괴, 교권추락 등 우리 교육과 학교는 큰 위기와 기로에 서 있다”면서 “올해는 지난 스승의 날에 선언한 교육본질과 정체성…
2012-01-10 21:58
교육공무원이 육아를 이유로 휴직할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전부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가능 시기가 만8세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14개 교육관련 제·개정법안이 지난달 30부터 1월1일 사이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원 및 강사 임용 금지(재직자 당연 퇴직), 초·중·고등학교 행정직원 등의 사무처리 기준을 ‘교장의 명(命)’에서 ‘법령'으로 변경, 학생의 안전대책 수립･실시의 주체를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으로 공립 및 사립학교는 ‘교육감’으로 명시 등이다. 또 ▲국립학교 설립·운영권 관계 중앙행정기관 위탁 가능 ▲시간강사 호칭 변경 및 교원 법적지위 부여(임용기간 1년 이상) ▲입학사정관 퇴직 3년 내 사교육업체 설립 및 취업 금지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 전환·설립 ▲유치원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 유치원 기본 현황·유치원비 공개 등이다.
2012-01-09 14:47서울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는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 또 학생 집회의 자유(조례 제17조 제3항)로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 학생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 2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
2012-01-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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