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거점 고교 육성에 대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7일 나주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3일간 본청과 지역 교육청 교육미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거점 고교 육성 방안 협의회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18일에는 목포권, 19일에는 순천권 협의회가 열리며, 이 자리에는 장만채 교육감이 직접 거점 고교 필요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우선 학부모와 사회단체,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래위원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과 함께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겠다는 생각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거점 고교 육성 기획단에서 내년 1월까지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이 거점 고교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은 학생수 감소로 상당수 고교가 수준별 수업 조차 못할 지경으로 이는 교육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초등학교는 가급적 유지하되 고교는 평준화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은 시군당 2~3개 정도로 재편한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현재 160여개인 고교는 100개 정도로 최소 40% 가량 줄어든다. 또 60여개인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가운데 소규모 학교
2011-10-13 16:16인천시가 내년부터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계적인 무상보육에 나선다. 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에 한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무상보육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만5세 아동으로 할지 만4~5세로 할지를 이달 안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만5세 아동의 경우 이보다 비싼 민간·가정시설을 이용해도 시가 차액을 지원해 무상보육이 가능해진다. 만4세 아동이 내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현재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되는 보육료가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된다. 내년에 만4세, 5세가 되는 인천시내 아동은 각각 2만7700명, 2만5000명이다. 시는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이들의 80%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무상보육 대상을 만5세로 하면 123억원, 만4~5세로 하면 464억원의 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앞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만3세까지 확대해 취학 전 모든 유아(만3~5세)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
2011-10-13 14:25충북도교육청은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공문서 생산 감축 ▲공문서 기재사항 준수 ▲공문서 감축 방안 의견 수렴 등을 골자로 한 공문서 감축계획을 세워 각급 기관과 학교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문서 생산 감축 방안으로 알림 성격의 공문, 단순 공지사항, 외부 협조 문서 등은 업무관리시스템의 게시판을 활용하고 유사 내용 공문 통합, 외부 공문 선별접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문서에는 전달 내용과 관련없는 기관은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 없을 시 보고생략'을 명시하는 등 문서파급 범위 등의 기재사항을 철저히 지켜 불필요한 공문서가 생산되지 않도록 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공문서 감축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문서 감축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10-13 14:221988년 대학 자율화와 함께 도입된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 1월 법인화를 앞두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절충형 간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초안을 13일 발표했다. 서울대뿐만이 아니다. 부산교대는 12일 오후 교수회의를 열어 총장공모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체결하기로 했다. 광주교대도 13일오후 교수전체 회의를 열고 교과부와의 협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 10개 교육대학 모두 총장 선출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한국교원대를 포함한 전국의 교원양성대학 전체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동참하게 됐다. 총장직선제는 교과부의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의 핵심이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학의 지배구조, 즉 총장직선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개혁의 중심이 바로 총장이기 때문에 선거를 둘러싼 소모적인 파벌싸움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내·외부의 능력 있는 인물이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산하에 내·외부 인사로 구
2011-10-13 14:20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3일 오후 충남 아산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2회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포럼을 열어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장애 대학생 고등교육의 접근성 강화, 장애 친화적 인프라 구축, 장애 학생에 특화된 취업 지원체계 구축, 장애 학생 고등교육의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네 가지 주제에 관해 전문가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최성규 대구대 교수는 장애인 대입제도 개선과 장애 우수인재 발굴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신현기 단국대 교수는 `장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등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과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토대로 연내에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011-10-13 14:19전국 모든 교원이 내년부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한국교총이 지난달 요구한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가칭) 도입에 대한 내부 검토를 끝내고 다음 주중 세부 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가 실시되면, 초·중·고 교원이면 누구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대응(지원) △학교급식 직영화에 따른 우연한 급식사고로 학교장에 부과된 과태로 지원 △중재·합의·소송 대행 및 지원 △경호비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도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교권보호는 물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교총의 취지에 공감해 진행이 빨랐다”며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적극적 대행서비스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를 보완하면 예산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며 20~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 실
2011-10-13 11:49전문대나 특성화고에서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별도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 수가 2016년 45개로 늘어난다.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올해 35개에서 2016년에는 400개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3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고 올해까지 1차 기본계획 기간이 끝나 2012∼2016년 2차 기본계획을 적용한다. 시안에 따르면 2016년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현재 35개에서 400개로 늘어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표준화한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화고와 대학의 교육 과정을 현재 2개에서 2016년 50개로 늘린다. 전문대나 특성화고 등에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는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을 2012년 9개를 시작으로 2016년엔 45개까지 늘린다. 고용노동
2011-10-12 16:52내년 1월 법인으로 전환하는 서울대는 국가기관으로서 경직됐던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현행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모습 변하게 된다. 서울대는 12일 법인 전환 이후의 이사회와 심의기구, 조직체계, 교직원·학생 관련 조항 등을 담은 정관의 초안을 공개했다. 법인화된 서울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 그 밖의 심의기구로 평의원회와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기초학문진흥위원회,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현재 국고출연금과 기성회계, 기금, 적립금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던 회계는 법인회계로 통합되며 회계 방식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뀐다. 학교가 운영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교육서비스업과 교육·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8개 사항으로 설정했다. 현재 사무국과 각 단과대학, 발전기금 등이 별도로 관리하던 자산과 기금은 전문기구인 자산관리본부가 운용을 맡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 공무원 신분인 직원과 기성회 소속 직원을 모두 법인 직원으로 합치고 복잡했던 인사체계는 행정직, 전문직, 특수직 등 3개 직군 10개 직렬로 단순화했다. 교수 부문에서는 전임강사제를 폐지해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로 교수 직급…
2011-10-12 16:34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보석 청구가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곽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 업무 복귀도 무산됐다. 곽 교육감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곽 교육감에게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한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결정에 대해교총은 논평을 내고“보석 청구 기각 결정으로 법원이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겁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구속 및 재판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혼란을 야기하기보다 차분히 공정한 재판결과를 지켜보며 서울교육 안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날곽 교육감에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낸 보석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2011-10-12 14:48인천시는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1시간 단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 to 5 근무제'와 오전 10시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하는 '10 to 6 근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인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여성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정하고 있지만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실제로는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육아공무원 근무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면 시의 대상 인원은 현재 16명이지만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를 택하는 공무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육아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대상을 만1세 미만에서 2~3세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1일 1시간을 '모성보호시간'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기존 조례에 근거만 있는 육아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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