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18일 들쭉날쭉한 학교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반교실은 2시간까지 2만원, 2~4시간 3만원, 4시간 초과 3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되며, 시청각실은 시간별로 2만5000~10만원을 물도록 했다. 운동장은 맨땅이 2시간까지 3만원, 2~4시간 5만원, 4시간 초과 10만원이며, 잔디는 2시간까지 7만5000원, 2~4시간 10만원, 4시간 초과 20만원으로 책정했다. 체육관(강당)은 크기에 따라 시간별로 3만원에서 12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생활체육으로 이용할 때는 30~50%를 감했으며, 냉·난방이나 조명시설 등을 사용하면 추가 징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공포한 조례 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학교마다 사용료에 대한 부과기준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조례에 따라 일선 학교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10-18 14:15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무소속 박원순 두 후보는 “내가 서울시정의 적임자”라며 자신만의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교육신문은 이들이 제시한 교육공약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해 봤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출발점이 ‘무상급식’의 지원 범위와 시기에 대한 여야 이견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나경원 후보가 교육감의 주 업무인 교육개선 사업에 많은 공약을 내놓은 것은 흥미롭다. 나 후보는 ‘맹모안심지교’를 골자로 학교환경 개선사업 등에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제시했다.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교육 하드웨어’를 먼저 손보겠다는 것.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며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한 ‘맞불’ 전략이다. 또 어르신 인력을 활용한 ‘등하교 안전도우미’를 도입하고, 학교당 2명인 학교보안관을 3명으로 늘리겠다고 내걸었다. 박원순 후보는 2014년까지 서울시 95만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초등 5, 6학년과 중1, 2013년 중2, 2014년 중3 순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도 추진, 서울시
2011-10-18 10:52교육과학기술부는 수석교사제와 주5일 수업제 본격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6개 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1명의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수석교사는 4년마다 재심사를, 매년 업적평가를 받는다. 수석교사의 수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시간은 2분의 1로 경감해 준다. 또 내년부터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주5일 수업제의 경우 전면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지역 여건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처럼 주5일 수업을 월 2회 시행할지 아니면 전면 실시할지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면 된다. 월 2회인 경우 수업일수는 매 학년 205일 이상, 전면 실시인 경우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어야 한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주5일 수업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환영한다”며 “학교-대학-기업-공공기관-지역사회의 복합연계체제 마련 등 주5일 수업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외적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수석교사의 ‘역할’ 구체화로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증
2011-10-18 10:22오는 26일부터 학원들은 수강료 이외에 모의고사비ㆍ재료비ㆍ피복비ㆍ급식비ㆍ기숙사비ㆍ차량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학원들이 공식 교습비와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받던 16개 항목의 기타경비를 수익자 부담 성격이 강한 6종만 인정했다. 특히 입시학원이 받아온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학원 운영비용 등은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원이 걷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외부 공인기관의 모의고사 응시에 드는 모의고사비 ▲음악ㆍ미술 등의 실습 수업 재료비 ▲유아 대상 학원의 피복비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학원 차량 운영에 드는 차량비로 제한된다. 이 가운데 차량비는 8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학원이 징수할 수 없는 기타경비에 포함됐으나 입법예고 기간 여론 수렴을 통해 별도 징수할 수 있는 경비로 인정됐다.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6종의 기타경비를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미 공포 시행
2011-10-18 09:24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시행한 2011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11월30일 공시하면서 ‘학교별 향상도’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의 초6, 중3, 고2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향상도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교 향상도는 올해 성취도평가를 본 고2 학생들의 성적과 이들이 중3 때(2009년) 봤던 성취도 평가 성적을 비교해 백분율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올해 한 고교 2학년 학생들의 국어 평균이 215점이고 이들이 중학교 때 각각 치렀던 성취도평가 점수를 토대로 통계적으로 산출한 ‘기대 점수’가 200점이라면 이 학교는 7.5%의 향상도를 보인 것이다. 향상도가 양(+)의 값을 보이면 기대보다 성적이 더 많이 오른 것이고 향상도가 음(-)이면 실제 점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고2학생들의 성적이 중3 때보다 얼마나 올랐는지를 파악하면, 원래 우수한 학생들로 인한 ‘선발 효과’가 아닌 학교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교육 효과’를 측정하고 검증할
2011-10-17 10:44전국 교원이 내년부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 인한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한국교총이 지난달 요구한 ‘학교배상책임공제’ 도입을 수용,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배상책임공제’ 세부 방안에는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 대행 △ 치료비 현실화 및 보호자 위로금 지급 △교원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시 경호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교총은 그동안 학교 구성원에 의해 학교 밖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적용되지 않아 교원들이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피력했다. 교과부 이경희 학생안전과장은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교권보호는 물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교총의 취지에 공감해 진행이 빨랐다”며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적극적 대행서비스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17일 시․도교육청 회의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창의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2011-10-14 11:41앞으로 청소년들이 학교를 자퇴하려면 의무적으로 숙려기간을 갖고 전문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업중단 숙려제'를 포함한 '가출·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중 하나로,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마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퇴징후 또는 자퇴 의사를 가진 청소년에게 의무적으로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 학업중단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숙고할 기회를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가출·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적 위기예방 및 조기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가족기능 보완 및 가족관계 개선 ▲민간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5개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교 지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의료특화형 '이동 쉼터' 4
2011-10-14 10:34
교사 83% 생활지도 불응학생증가, 교내질서붕괴 교육3주체 모두 교육벌의 교육적 효과에 동의해 체벌 금지 이후 학교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교사의 82.6%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35%), ‘학생·학부모와 갈등 상황을 회피한다’(31.7%)고 답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안양옥)와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교총 다산홀에서 개최한 ‘체벌금지 이후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는 체벌금지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실태와 생활지도 방안, 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체벌 금지와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벌금지 이후 학교 변화에 대해 교사 51.1%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했으며 31.5%는 ‘교내 질서가 무너졌다’고 답했다. 반면 학생36.4%, 학부모 39.4%는 ‘별다른 변화 없다’고 답변해 인식에 차이를 드러냈다. ‘교육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 83%, 학부모 56%가 ‘교육벌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지만 학생은 ‘교육벌이
2011-10-13 21:45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13일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대전엑스포과학관(대표 임윤식)과 ‘과학마인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과학적 마인드와 교통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교총 회원(동반 가족 10인 이내)은 엑스포과학공원 자체행사 및 전시관 상품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게 되며 학생을 인솔해 방문할 경우 학생은 단체할인, 교사는 무료입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과학공원은 교원의 연수, 문화생활, 학생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교총은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교통문화센터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다해온 엑스포과학공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원의 연수, 문화생활, 학생의 체험활동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1-10-13 18:282015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치러지는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모니터 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연필과 종이 대신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서버에서 전송되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푸는 시험방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내놓은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필고사 방식인 시·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앞으로 IBT(인터넷 기반 시험)로 점진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중앙의 대형 서버 컴퓨터에 평가 소프트웨어를 저장한 뒤 온라인을 통해 각 학교의 고사장 모니터와 연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개별 컴퓨터 대신 서버 컴퓨터에 자료를 두고 인터넷으로 불러내는 것) 방식으로 많은 학생이 동시에 같은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서 일제히 연필과 종이시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내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 여건이 조성되는 학교별로 점차 확산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국형 토플(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매년 7월 실시) 역시 단계적으로 인터넷 기반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11-10-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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