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교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를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차 책임은 학교에…교장‧교사 권한·책무 동시 강화 ▨ 복수담임제 도입: 중학교 급당 학생 30명 이상 학교부터 적용=복수담임제를 도입해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수담임제는 한 학급에 정담임과 부담임을 정하고 학교 실정에 맞도록 담임의 업무를 분담해 추진하며 담임학급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교사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담임을 안 맡던 교사들을 활용하고 담임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적용대상을 30명 이상 학급을 기준으로 하고 올해는 중학교에 우선 적용한 뒤 내년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담임은 조‧종례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 면담 등을 통해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실시하고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게 된다.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2012-02-06 16:51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3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학생인권조례 취지에 맞게 생활지도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칙 개정 지시’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30일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인권조례가 공포·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학생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개정과 관계없이 효력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생활지도를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송병춘 감사관은 “예를 들어 학칙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해도 인권조례가 상위법이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학교장이 휴대폰 소지를 계속 금지한다면 해당 학교장은 시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규칙 제ㆍ개정은 학교규칙소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며 “학운위는 3∼4월에 새로 구성돼야 하는 등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법원 결정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
2012-02-03 17:27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누리과정과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및 보육료 신청·접수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만5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고, 만 0~2세 아동도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유치원을 다니는 만5세 아동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2006년생 만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만 0~2세 아동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또는 아이사랑교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만5세, 만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ARS, 스마트폰을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누리과정을 익히거나 유아학비&
2012-02-02 20:28
현장체험학습 중 일어난 학생 익사사고를 교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제주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H교사의 학생안전사고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짓고 5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건은 200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학년 담임인 H교사가 반 학생 38명을 인솔해 수영장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중 L학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검찰은 H교사를 보호감독의무 소홀, 사후조치 미흡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H교사는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유수풀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교사가 통제하지 않은 점을 가지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학생이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며 “H교사가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인솔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비추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교사가 이번 판결을 받은 데는 교총의 역할도 컸다. 교총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 방
2012-02-02 18:34
“이제 우리는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하고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2일 오전 서울명덕초 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다짐하는 선언식이 열렸다. 이번 선언식은 한국교총이 추진하는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의 첫 사업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구축, 인성교육을 통한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육성 등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임점택 교장은 “이번 선언식은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과 학생생활에 대한 스스로의 규범을 정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교가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로서 롤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 선언식은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가 각각 선언문을 낭독하고 교육공동체들의 결의가 담긴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학생 대표 강하연(13) 양은 선언문을 통해 친구간 다툼이 생겼을 때 평화로운 해결책 찾기, 차별이나 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친구 도와주기 등을 약속했다. 최샘(27) 교사는 54명의 교원을
2012-02-02 18:32
한국교총을 비롯한 64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가 2일 오전 8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출근 저지 집회를 열고,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성명에서 “상급 행정기관인 교과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곽 교육감의 퇴진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반대운동,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 모집, 헌법소원 제기 등 조례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에 대해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곽 교육감이 출소 후 곧바로 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도 “인권조례로 무너지는 학교를 더 이상은 볼 수 없어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섰다”며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곽 교육감에게 서울교육을 맡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에 앞서 1일 학칙개정 반대운동에도 돌입했다. 서울지역 학교장에게 회장명의의 협조공문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학칙 개정을 대법원 판결이 날…
2012-02-02 17:40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전국의 초․중․고 교장 1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일선 교원들의 책임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청와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들과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한국교총에서는 전국 16개 시․도교총을 통해 16명의 일선 교장을 추천,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윤시오 교장 인터뷰 교총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 간담회에 다녀온 윤시오(사진) 포항양학초 교장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교장과의 인터뷰. -간담회 분위기는 어떠했나. “진지하고 숙연했다. 대통령의 학교폭력 해결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우리 교육은 학력향상에 주력했는데 이제 인성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참석자들이 크게 공감했다.” -교장선생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
2012-02-02 17:02
국공립대 기성회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후 등록금 인하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교대총장들도 “국가가 재정지원을 늘이지 않으면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는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등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으로 구성된 전국교대총장협의회는 2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용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부산교대 총장)은 “기성회비 인하는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과 경상비에 대한 국가지원이 마련돼야 가능하다”며 “사립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대 교직원 인건비와 국가가 보전하지 않는 경상비를 기성회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미 전체 등록금의 80% 이상을 기성회비가 차지하게 된 현실에서 국공립대에만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정부 당국은 ‘나 몰라라’해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기성회비를 학교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그는 “2008년 11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이 교과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3년째 계류 중”이라며 “밥안이 통과만 됐어도 반환소송
2012-02-02 07:21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일 "이번 새학기부터 학교 폭력과 관련된 징계 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성과보고회'에서 '학부모 참여, 교육을 변화시킨다'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학부모들과 학교폭력에 관해 대화를 나누면서 "이전에는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기록을 안했다고 한다. 몰랐었다"며 "인성 교육을 소홀히 한 방증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도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가정에서도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자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주제로 문제를 논의하던 '밥상머리' 교육이 실종됐다"며 "일본은 한 달에 한번은 반드시 밥상머리 교육을 하도록 교육청에서 권장했는데, 학교폭력이 상당히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 또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가해자는 장난쳤다고 말하고, 교사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사소한 괴롭힘이라도 폭력이고 범죄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해 확실
2012-02-01 18:26◇일반직 고위공무원 ▲과학기술인재관 강영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서명범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연구단장 문해주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이성봉 ▲경기도 제1부교육감 이진석 ▲충청남도 부교육감 승융배 ▲전라북도 부교육감 황호진 ▲강원대 사무국장 전찬환 ▲전남대 사무국장 김찬기 ▲국방대 파견 이승복 ▲국방대 파견 이계영 ▲외교안보연구원 파견 김주한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김선옥 ▲교육과학기술부 백종면 ▲명예퇴직 정동훈 ◇부이사관 전보 ▲세종연구소 파견 류정섭 ▲국방대 파견 신준호 ▲교육과학기술부 오태석 ◇서기관 ▲대통령실 파견 한상신 ▲특별감찰팀장 김용호 ▲인재정책과장 최성유 ▲과학문화팀장 유은종 ▲교육과학기술부 정제영 ▲한국방송통신대 구영창 ▲대통령실 파견 권현준 ◇장학관 ▲교육과학기술부 김연석 ◇교육연구관 ▲방과후학교팀장 김상재
2012-02-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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