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북방교포자녀 초청 교육사업에 따라 러시아 3명, 우즈베키스탄 3명, 중국 3명 등 올해도 9명의 교포 자녀들이 3년간의 기술교육 과정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초청된 북방교포자녀들은 경기기계공업고에서 메카트로닉스(전자기계과)교육을 받게 되며 초청여비, 교육비 및 체류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교육과정에는 전문기술교육뿐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등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지에 거주하는 조선족 대부분은 일제시대 당시 독립운동을 했거나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동포의 후손들로 소련 붕괴 이후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포 3～4세로 이어지면서 한국어는 물론 민족의 정체성까지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1998년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2명씩 초청하기 시작해 1999년에는 중국 베이징시 학생들을 추가로 초청해 3개국 학생들을 초청해왔다. 현재는 매년 각 국가별 3명씩 1년에 9명씩을 초청, 현재 27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북방교포초청 기술 교육으로…
2005-03-03 15:26● 4월 국회서 처리될 법안 이들 법안은 계류 이유가 법 조항 때문이 아니라 행정도시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해서인 만큼 4월 국회에서는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사립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간병이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와 보철구 등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직원의 임용 전 병역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그간 사용자 부담 없이 교직원 개인 부담만으로 이 기간을 인정해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이 돼 오던 것을 보완했다. 법안은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법 적용 특례에 △교육부 장관 지정, 대학원 설치·운영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교육부 장관 지정,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사학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을 추가했다.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특별법(제정)=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원안을 수정한 교육위 대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대해 ‘재임용 거부 시 사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2005-03-03 14:08제252회 국회(2월 임시회)에서는 모두 9개의 교육 관련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해 이중 특수교육진흥법(개정) 등 5개 법률이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미발추법 등 4개 법률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 되지 않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 본회의 통과 법안 ▲특수교육진흥법(개정)=주기적인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담은 정부안과 특수학급에 치료교사를 두도록 하는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의 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주요내용은 특수학교에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두어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특수학급에도 치료교육 담당 교원을 두거나 시도 단위 교육행정기관에 치료교육 담당 순회교사를 배치해 활용한다는 조항 신설이다. 치료교육 교원의 자격·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치료교사는 6학급 당 1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어 특수학급에는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특수학교에도 345명만이 배치돼 법정정원 확보율이 6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영식 차관은 “재정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총정원에 따른 교사 증원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그러나 법안이 마련되면 이에 근거해 재정과
2005-03-03 13:59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현재까지 학교별 신청에 의해 집행·정산하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방식을 ‘학비감면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문계 고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의 15%이내, 실업계 고교(읍면, 도서, 벽지 포함)는 30% 범위내에서 학비를 감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문계 고교는 외부지원 장학금 등을 포함해 전체 학생수의 25% 정도, 실업계 고교는 전체 40% 정도가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대상은 우선 지역건강보험료 월 3만1천원 이하를 납부하는 가정으로, 인천지역(남동구 기준) 소득분포 38.8%미만 가구에 해당된다. 또한 실제소득이 145만원이하인 가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이혼, 부채과다, 부양의무자 가출(행방불명), 질병 등 가계 곤란을 겪는 가정도 학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도 사회변화에 따른 실질적 지원대상자 파악 및 지원을 위해 교육청 시교육청 민원실에 ‘저소득층 교육복지 지원센터’를 상설 운영해 학비감면 기준의 탄력적 운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학비감면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 제고는 물론
2005-03-03 13:58전북 군산의 전북외국어고등학교가 3일 개교했다. 첫 신입생은 영·중국어과(2), 영·일본어과(2), 영·스페인어과(2) 6개 학급 123명으로 구성됐다. 군산시는 전북외고의 개교에 따라 우수학생 유치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입학생 전원의 장학금지원, 기숙사비 일부지원, 장학금 지원 등 장학제도를 마련했으며,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원거리 거주교사 숙박시설 제공과 어학교사의 해외연수 지원, 교사 어학 연구 활동비 지급방안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93여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군산 소룡동 107,510㎡(32,421평·구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부지에 세워진 이 학교는 예산부족으로 개교 전까지도 본관 신축공사를 제외한 기존 건물의 마무리 공사가 끝나지 않아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아왔다.
2005-03-03 13:31경남교총(회장 김규원)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지난달 25일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5 정기 교섭·협의회’를 열고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등 43개 조항을 담은 합의서에 조인했다. 양측은 1월 경남교총이 제안한 83개 조항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실무자 협의 및 교섭 실무위원회를 가져왔다. 양측은 합의를 통해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 교원에 대한 명백한 비방, 음해, 언어폭력, 허위사실 주장 등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교원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잡무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고 공립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교원정원, 수용 시설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시·군교육청 별로 1원(園) 이상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 도서·벽지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교원들을 위한 사택을 확충하고 노후 된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학생과 교원의 건강을 위해 먹는 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유휴교실을 이용한 교원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설치 ▲교원자율연수비지원 ▲
2005-03-03 11:51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활용돼야 하며 본인 동의나 법률 근거 없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가동에 따른 학생정보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하순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처리·이용·관리되도록 하고 학생 본인이 동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정보의 수집과 외부 유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특히 학생이 미성년자일 때는 학생 뿐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를 함께 받도록 했다. 학생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
2005-03-03 11:10
사회 전반에서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에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한창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컴퓨팅을 구현하는 것으로 생활공간이 정보공간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교육의 미래 모습’ 연구에 나타난 미래 학교와 가정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 2020년 김미래 군의 하루 서기 2020년. 초등학교 5학년인 김미래 군은 세수를 하면서 지능형 거울을 통해 오늘의 날씨와 학교 숙제 등을 확인한다. 에이전트 로봇이 어제 밤에 부탁한 과학 실험에 대한 정보를 요약, 내 전자북에 전송해 준다.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도착. 전자칩이 부착된 신분증이 등교시간과 출석을 자동으로 체크한다. 수업이 시작되면 선생님은 전자칠판을 통해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전자북을 통해 학습한다. 오늘 과학시간에는 시골에 있는 A학교와의 공동 실험이 있는 날. 지능형 테이블이 실험방법을 소개해주고 영상화면을 통해 실험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 작업을 진행했다.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남긴 메모를 로봇이 전달해
2005-03-03 10:44
지구 반대편 거대한 섬 대륙, 한국과는 계절마저 거꾸로 순환하는 호주도 두 달간의 긴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았다. 새 학기 첫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는 새 교복, 새 모자, 새 가방에, 머리까지 노란 초등학교 1학년 꼬마들의 모습이 그야말로 햇병아리 같았다. 매년 이맘때면 지금은 11학년(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우리 집 맏이가 10년 전, 처음 학교에 들어가던 날이 생각나 슬그머니 혼자서 웃음짓곤 한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몇 시까지 등교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는 식이 시작되기 전에 기념삼아 미리 사진이라도 찍어줄 요량으로 조금 일찍 학교에 갔다. 교정에서 사진도 몇 장 찍고, 운동장 한켠의 놀이터에서 제 동생과 잠시 노는 사이 시간이 거의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아이와 함께 입학식을 치를 또래 꼬마들과 선생님, 학부형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운동장은 여전히 휑하니 비어있었다. 맞은편 1학년 교실에는 벌써 수업을 시작한 것처럼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앉았고, 뒤이어 드문드문 한 명씩 차례로 교실로 들어서며 합류를 하는 모습도 의아했다. 입학식 날짜나 시간을 잘못 알았나 어리둥절해 있는데 마침…
2005-03-03 10:32
지난달 24일 영국 노동당 정부는 97년 집권 이래 5번째의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학교교육 기간 내 이수하는 자격증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과거 어느 교육법 개혁안 보다 관심이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폐지되어야 될 대상’은 고스란히 그대로 둔 채 하나 마나 한 내용들만 묶은탓에 과거 어느 개혁안들보다 낙담스러웠던 개혁안이기도 하다. 97년 노동당 집권이후, ‘고등교육법 2004년’ 을 제외하면 학교부문의 교육법은 4번째가 된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졸업장’ 에 비준하는 ‘자격증' 을 통폐합 하는 것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이다. 영국의 교육법입안 절차를 보면, 먼저 법안의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로서 교수나 연구자들로 구성된 커미티에서 1～2년간의 연구기간이 주어지고, 그 연구 결과 ‘리포트'라는 형태로 출판물이 나온다. 이 리포트는 교육부에 들어가 정부와 이해 관계자들간에 조율 또는 공청회를 거쳐 ’백서(white paper)'라는 형태로 출판된다. 그리고 이 백서는 법제관계자들의 검토와 법 조항으로 만드는 작업을 거쳐 ‘법안'(청서, green paper)으로 만들어진 후 국회에 상정이 된
2005-03-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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