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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단·방법 가리지 않은 사학 비리

이사장 부인, 법인 카드로 해외 쇼핑
공금으로 개인 소장용 미술품도 구입

일부 사립대학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를 저질러 오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지역 사학은 이사장의 부인까지 학교카드를 사용하거나 개인 소장용 미술품을 공금으로 구입하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고보조금 등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북과학대에서는 전문대 특성화 국고지원금과 외부기관 연구용역비에서 조성한 간접연구비 4억2천여만원을 전 이사장인 정모씨가 교수들로부터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

정 전 이사장은 또 기숙사 등 대학 부설기관 운영비를 개발기금 등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3억7천여만원을, 또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입한 뒤 리베이트를 받거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3억2천만원을 각각 챙겨 개인 용도로 썼다.

또 정 전 이사장은 이 학교 박물관장이 외부기관에서 의뢰받은 연구용역비 가운데 간접연구비 7천여만원을 3년여에 걸쳐 전달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임시직 교직원의 급여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챙기기까지 했다.

이 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심사서류를 작성한 뒤 교수 자격기준 미달자를 임용했고,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교직원에게 1억8천여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 전 이사장의 부인인 이모 전 명예학장은 100여차례에 걸쳐 외국 백화점 등에서 의류 등 물품을 구입한 뒤 대학 신용카드로 5천여만원을 결제했는가 하면, 교육 기본시설인 산학협력관의 일부를 사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구보건대 김모 이사장도 국고보조금 중 교수들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낸 6 천여만원과 직원들의 각종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단가를 높게 책정한 뒤 받은 차액 3 억5천여만원으로 개인 소장용 조각품 및 미술품을 구입했다 적발됐다.

이 학교는 또 이사장과 학장 명의의 호텔 회원권 가입보증금 및 연회비 4천여만원과 이사장이 사용한 식대 등 카드대금과 차량유지비 1억5천여만원도 교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 밖에도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연회비 1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고 교수 채용 부적격자를 전임강사로 임용하거나 출석이 모자라는 학생에게 학점을 임의로 주어 졸업시키는 등 갖가지 비리를 저질러 왔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 적발된 경북과학대 정 전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임원(경북과학대 4명, 대구보건대 2명)의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이들 학교가 불법.부당 집행한 73억여원(경북과학대 37억원.대구보건대 36억원)을 교비회계로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특위는 이날 사학 비리 현장 방문 차원에서 대구보건대를 방문해 대학 관계자들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대책을 논의했으며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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