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의 총장 공모제, 특성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가 이달 중 구성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구조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교원양성대학 발전위원회 운영 및 총장공모제 도입 근거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교과부와 교원양성대학교간 체결한 구조개혁 양해각서(MOU) 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교원양성대 총장 1명, 교수 대표 1명, 졸업생 대표 1명, 시·도교육감 대표 1명,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과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발전위는 ▲총장공모제 도입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초등전문 박사과정 설치 ▲교원의 글로벌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총장공모제는 오는 4월 이후 임기가 끝나는 대학부터 도입된다. 실제 적용은 10월 광주교대를 시작으로 내년 3월 부산교대, 경인교대 등에서 실시된다. 교원양성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2012-01-03 17:07올해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 온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14개 제ㆍ개정 법안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키고 최근 늘어난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반영해 `따돌림의 정의' 항목을 신설했다. 학교장은 자체 심의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전문가 상담 등 비용을 가해학생에게서 받을 수 없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국ㆍ공ㆍ사립 교원 및 유치원 강사,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로 임용되지 못하며 재직 중인 경우 당연퇴직된다. 시간강사가 대학 교원에 포함되고 임용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 되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재단이 아닌 학교가 부담할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치원이 정보공개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돼 원비 등의…
2012-01-01 17:41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학 과목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는 최근 평가원이 의뢰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임용시험 중 교육학 과목이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객관식 평가여서 사설학원 의존도가 높고 대학 교직과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학 시험은 폐지하는 대신 대학 교직과목 이수 기준을 강화하고 교직과정에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3차 시험의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할 때 교육적 소양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현행 임용시험은 필기인 1차 교육학 및 전공 시험, 2차 논술형 시험, 3차 심층면접 및 수업 시연으로 돼 있다. 이 중 교육학은 합격자의 2배수를 선발하는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 중 초등 30점, 중등 20점을 차지한다. 특히 교육학은 공부할 범위가 가장 넓어 학생들이 시험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는 탓에 주로 사설학원을 이용해왔다. 시험을 개편하면 초등 임용시험은 현행 1ㆍ2ㆍ3차 평가가 1ㆍ2차로 바뀐다. 과목은 1차 교육학ㆍ교육과정, 2차…
2012-01-01 16:45충남 지역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비가 감면될 전망이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립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만5세 유아와 공·사립 일반고교생은 학비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지원 대상은 현재 인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는 저소득 가정 자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2011-12-30 19:09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광주 학생인권조례의 위임 사항을 정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칙안에는 ▲학생인권 실태 조사의 실시 및 공표 시기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민주인권교육센터 조직 구성 및 업무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규칙안은 교육감이 2년마다 10월에 광주시내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민주인권교육센터는 교육지원팀과 조사구제팀으로 구성된다. 센터장은 교육감이 임명하며 장학관·장학사 또는 개방형직위를 받는다. 교육지원팀은 학생인권증진계획 수립 및 관련 교육을, 조사구제팀은 인권침해 상담, 조사, 시정 및 조치 권고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각 학교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계있는 학칙 또는 기타 규정을 개정할 경우 반드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심의위원은 학생·교원·학부모 대표를 포함해 8～12명으로 구성하되, 학생 수가 반드시 1/3을 넘어야 한다.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16일까지 광주시교육청 인성복지건강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
2011-12-30 19:08중학생 자살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2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만나 학교폭력 대책을 협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학생들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주기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교에서 어떠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 생화 안전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이 되도록 학교와 가정, 교육청, 사회가 함께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구성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참석해 학교 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에는 미흡했다”며 “한 건의 학교폭력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생활지도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또래 상담지도자 프로그램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상담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1-12-30 19:02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지난달 28일 교육청에 보냈다. 교총은 항의서에서 “부장교사를 교무행정전담팀에 배속시켜 행정업무를 몰아주도록 한 교육청 방안은 부장교사를 행정요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부장교사 수업을 주당 10시간 정도 줄여주더라도 교원 증원 없이는 결국 수업 부담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의 ‘학교 업무부서 체제 개편 모형’에 따르면 학교마다 별도의 교육행정업무전담팀(교무·연구부장, 보조인력 등 배치)을 구성해 각종 공문처리와 에듀파인 업무, 전입학·학사관리 등 기타 교무 행정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청의 안 대로 올해 학교업무 구조개선을 시도한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교무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교총은 “학교현장에서는 담임업무, 국회와 시의회 등의 요구자료 과다 등 각종 잡무를 근본적으로 줄여줄 것을 원하고 있지만 시교육청 안은 이런 학교현장 정서와 거꾸로 가는 졸속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불필요한 공문을 우선 경감하고 교무행정전담요원을 교무실로 배치해 교감의 지시
2011-12-29 20:27“2012년을 교원잡무 경감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지난달 23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장관 집무실에서 가진 신년 대담에서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량 감축 ▲각종위원회 정비 ▲불필요한 업무 폐지‧이관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학교운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문량 감소는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반영해 실질 감축 여부를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평가 및 관리체제를 구축, 일회성 구호에 그쳐온 교원잡무 경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겠다는 뜻이다. 평가 지표에는 공문서 감축 실적 외에 업무경감과 관련된 교사만족도 조사도 반영해 질적 평가도 병행된다. 이 장관은 “공문감축 실적은 1점, 교사만족도 지표는 2점으로 배점 비중도 달리했다”며 “일부 시‧도교육청의 게시판 공문 활용 사례 등 어떤 편법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공문에 대한 감축 방안도 내놓았다. 이 장관은 “교육정보공시, 교육기본통계 등에서 관리하는 정량적 항목은 학교로 공문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관련 통계‧행정자료에 대한 주기적 수요…
2011-12-29 15:51“올해는 누구를 연수 보낼까?” 교장이나 교감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초등 5학년 교실에서도 교원평가 시기가 되면 공공연하게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발표하자,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로 2년째 교원평가가 치러졌지만 학부모 참여율 저조, 생활지도 교사에 대한 보복성 저평가, 강제 집합연수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낙인효과가 생기는 등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가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보다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로 선정돼 학교와 학생으로부터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라는 낙인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도 이날 의견서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책임지는 부장교사들의 평가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심해지고 있고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면 평가 점수를 낮게 주겠다고 교사들에게 말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 1명이 교사를 평가해 연수 대상자가 된 사례도 발견됐다. 경기도 A 초등교사는 “평가를 자율에 맡겼더니 1명만 참여했
2011-12-29 14:10
현재 고1 학생이 수능을 치르는 2014년에는 국어·수학·영어의 A(쉬운 수능)·B형(현행 수준) 수준별 시험이 도입되고 사회·과학탐구 선택과목은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든다. 국어·영어는 문항 수가 5개 축소되며 영어 듣기평가 비중이 기존의 34%(50문항 중 17문항)에서 50%(45문항 중 22문항)로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방안’ 시안을 21일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준별 시험 도입이다. 평가원은 수험생의 수준과 진로에 따라 A·B형으로 분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가 가능하고,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B를 선택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인문계(국어B, 수학A, 영어 A 또는 B), 이공계(국A, 수B, 영 A 또는 B), 예체능계(국A, 수A, 영A)에 따라 달리 선택하는 식이다. 하지만 수준별 수능 도입이 교과부의 설명대로 수험생 수능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교총은 “수준별 수능은 B형 수준의 시험을 최대로 응시하려는 상위권 대학 진학 희망 학생들로 인해 수험생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2011-12-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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