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올해 발표 내용에는 과거에는 없던 ‘학교향상도’라는 항목이 포함됐다. 발표에 앞서 교과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학교향상도는 의미가 큰 지표”라고 강조한바있다. 왜? ‘선발효과’가 아닌 학교에 들어온 이후 성취도가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처음 발표되는 ‘학교향상도’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전국 1488개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3개 교과별 ‘향상도 우수 100개 학교’의 뚜껑을 열어보니, 자율형공립고(자공고)가 9.5% 9.3%의 자율형사립고가 뒤를 이었다. 일반고는 6.7%, 특목고는 4.8%로 가장 낮았다. ‘자율고가 향상도 100대 학교에 가장 많이 포함됐다’고 착각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3개 교과별 100대 학교 명단, 총 300개 순위 자리에 자공고가 실제 이름을 올린 횟수는 6회에 불과하다. 즉 21개 자공고가 과목별로 총 6번 언급된 만큼 전체 63분의6으로 9.5%라는 비율이 나온 것이다. 교과부의 주장은 ‘자율고 숫자는 일반고보다 훨씬 적은 만큼 100대 학교 명단에 몇 개 포함
2011-12-01 20:19교사들 노력에도 한계…특단의 대책 세워야 “‘학생 때린 교사’보다 ‘교사 때린 학생’이 많은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경기 A중학교 교사) 최근 교육현장에서 들려오는 전언이 심상치 않다.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 과도기를 거쳐 안정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침해와 갈등으로 오히려 학생지도를 기피하는 교육자들이 늘어나면서 교육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별다른 대비책 없이 학생인권만을 강조해온 현장은 본연의 교육활동을 하려는 대다수 교원들의 열정마저 꺾어 놓았다. 지난달 17일 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된 광주의 B초 교사는 “학생의 무단결석 문제를 상의했을 때 학부모는 상관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학교 밖에서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니 교사의 책임으로 몰더라”면서 “교육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야단만 쳐도 학생은 지금 때리려고 하는 거냐며 대들고, 학부모가 바로 학교에 쫓아와 항의하는 것이 현실인데 누가 나서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비단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다. 경북 C중 교사는 “이미…
2011-12-01 18:32부산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설립안이 일부 교육의원과 사립유치원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산시내 공립유치원 7곳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다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보류 했다. 교육청이 내년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려는 곳은 남구 용호동, 금정구 노포동, 부산진구 개금동, 동래구 명장동, 연제구 연산6동, 해운대구 반송2동 등이다. 교육청은 초등학교에 남는 교실을 이용해 병설 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으로 2016년까지 총 31개의 공립유치원을 신ㆍ증설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의회 황상주 교육의원은 "매년 2만여명의 학령인구가 줄고 있고 기준 부산지역 사립유치원도 70%밖에 정원을 못채우고 있다"며 공립유치원 신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교육청이 실적을 올리기 급급해 꼭 필요한 지역을 외면하고 아이들이 적고 노인들이 많은 곳에다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려 한다"고 따졌다. 교육청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은 "사립유치원의 정원은 2006년 이후 바뀌지 않아 학급당 4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인 학급당 28명을 적용하면 70%라고 해서 원아 수가 모자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부야 교육
2011-11-30 22:32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교육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시급한 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법 개정 공청회’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가 ▲교육감 출마자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 ▲교육의원 제도 유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 3가지 기본방향에 의견을 같이 하고 법률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 총선과 대선이 모두 치러지는 내년 안에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현실을 개탄하며 “정치권이 아닌 교육계가 중심이 되어 지방교육자치와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 현장의 대표자가 교육감·교육의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자치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기회로 삼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확고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은 “정책 입안자인 국회의원과 각 시·도의…
2011-11-30 15:28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동일지역 근무기간을 10년이하로 제한하고 하반기 정기 전보인사도 중단하는 등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교사들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붙박이 근무하면서 생기는 인사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지역교육청 지역 내 근무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중등교사 동일지역근무 연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근무를 선호하는 지역인 안양, 수원, 성남, 고양 등지에서 시행돼오던 10년 연한제가 도내 25개 지역교육청 관할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거주여건을 고려해 되도록 인근 지역교육청 관할 내 학교로 이동하도록 하고, 2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지를 다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교감 선발 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근무가산점의 상한점을 2.0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경기도 지역 특성상 도내 교원은 현행 지역근무가산점 최고점수인 2.0점을 받기 어렵지만, 섬과 같은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 출신의 교원은 최고점을 받기 비교적 수월해 불평등하다는 점을 고려해 0.5점을 낮췄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31일 자 평정부터 지역근무가산점은 최고 1.5점까지만 인정된다. 이밖에
2011-11-29 14:392003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이 9년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29일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 교육협력사업을 위해 경기도에 355억 예산편성을 제안했으나, 도는 11억원만을 편성함으로써 사실상 협력사업을 접었다. 당초 교육청측은 16개 교육협력사업에 724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자체분담분외 나머지 예산지원을 도에 요청한 것이지만, 경기도측은 협력사업 전면중단을 통보했다가 뒤늦게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인 '꿈나무 안심학교' 1개 사업 예산 11억원만을 편성한 것. 더욱이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은 도가 처음 시작한 것인데다 도교육청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내년 양측간 교육협력사업은 전혀 없게 되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주말 버스학교' 등 그동안 진행해 온 각종 사업을 갑자기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도가 지원을 없애거나 줄임에 따라 도교육청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교육협력사업인 특수교육보조를 위해 29억원을 편성했으나 도비 분담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사업 지속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규모를 줄여야 할 처지에
2011-11-29 14:37보수ㆍ진보 성향의 양대 교원단체와 교육의원 등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감 선거제도 등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교육감 선거제도, 교육의원 일몰제 등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청회는 이들이 작년 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때 2014년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의원은 2014년 6월 말로 임기를 마치는 일몰제를 도입한 것이 개악(改惡)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마련됐다. 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를 위해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불거진 교육감 직선제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전망이다. 공청회에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이 참석한다. 성병창 부산교대 교수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과 탐색'에 대해 주제발표도 한다. 최홍이 의장은 "국회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비전문가가 교육감을 차지하겠다는 의
2011-11-27 22:37
■교총 정기대의원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교원·학부모·사회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교총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95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권추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생인권조례 저지 투쟁본부’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이 학생인권조례 저지에 적극 나서는 것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현장의 질서가 급격히 무너지고,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폭행·폭언 사건 등교권추락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교총은 그동안 ‘학생의 소중한 인권자체를 부정하고, 교원권익만 내세운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교총은 대의원회에서 투쟁연대 결성이 추인됨에 따라 16개 시․도교총, 한교조·대교조․자교조 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사회단체와 회동을 갖고, 조만간 발대식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투쟁연대는 조례제정이 추진되는 시·도의 시·도의회에 공개서한 전달하거나 방문활동 전개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부당성을 알리게 된다. 대의원회는 이와 별도로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
2011-11-25 16:37
정부가 2015년까지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이 성공하려면 현장에서 직접 이를 적용할 교원들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를 위한 실제적 연수, 디지털 교과서에 적합한 교육목표와 내용 제시, 교수·학습 모델 개발 등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인재대국으로 가는 길,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11 KERIS 교육정보화 심포지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최)에서 토론자들은 스마트 교육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교육현장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진리는 스마트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설이라도 그것을 활용해 교육하는 교사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교직사회에 시간적 여유와 충분한 연수 등을 통해 준비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명희 서울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평가 중심의 사교육과 학교 교육
2011-11-25 10:35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의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 결과 또다시 무더기 미달 사태가 생기자 자율고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서울 동양고, 지원율이 여전히 낮았던 용문고는 자율고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자율고는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대표 브랜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자율고를 100개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 3년째가 돼도 지원 경쟁률이 3대 1을 넘는 학교부터 지원자가 0명인 학교까지 자율고들 사이에서 편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자율고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학력 향상도도 높게 나타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제도가 정착돼가는 과정이며, 일부 학교의 정원 미달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자율고가 교육내용이나 학교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많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율고 '부익부 빈익빈' 편차도 = 2010년 3월 처음으로 25개 사립고가 자율고로 전환했고 올해 현재 전국
2011-11-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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