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우수교원 해외진출 5개년 계획’에 따라각종 해외진출 프로그램에 참가할 현직ㆍ예비교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1256명의 현직·예비 교사를 해외에 파견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다문화 대상국가 교육글로벌화 지원 사업’은 몽골, 필리핀 등 다문화 대상국가에 예비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파견 예비교사는 전공과목, 학교급에 제한 없이 선발하며 몽골은 1차(4~6월)와 2차(9~11월)에 나눠 40명 내외를 3개월간, 필리핀은 20명 내외를 6개월간(6~11월) 파견한다. 스리랑카에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한 교원 5~10명을 6개월간 보낸다. 파견 교원들은 한국어 교사를 희망하는 현지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예비교사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사범대 졸업자 및 예정자를 미국에 파견해 현지 교사자격증 취득 및 현지 학교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임용 중등 수학·과학 정교사 2급 자격증 보유자 및 취득예정자 20명 내외를 선발해 현지 교사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10개월간의 연수를 지원한다. ‘중등교사 국제연구기관 연수 지원 사업’은 미국 NASA(미 항공우주국) 및 스위스 CERN(유럽핵입자물리
2012-03-08 14:52“시·도교총-지방경찰청, 시·군·구교총-일선署 MOU도 추진” 학교폭력 방치 혐의로 교사가 입건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다소 소원했던 교육계와 경찰이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한국교총과 경찰청은 7일 오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경찰청이 학교폭력 문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총과 경찰은 업무협약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보공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상담․수사를 비롯해 기타 상호간 필요한 사항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양측은 또 각자 업무영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전 협의 등 제반 절차에 유의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폭대위)’에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위촉을 권유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외 안전망 구축에 최대한 협력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도 경찰의 폭대위 참여가 가능하지만 업무과중 등으로 실질적 역할을
2012-03-08 13:00스포츠강사 연수, 퇴직교원 재능기부, 명예체육교사 위촉, 그리고 교육기부박람회 돼지가 소에게 하소연했다.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머리도 주고, 몸통도 주고, 심지어 발목까지 모든 걸 주잖아. 그런데 먹을 땐 잘 먹으면서 안 좋을 때는 꼭 나를 비유해 놀려대. 돼지 같은 놈, 돼지우리처럼 더럽다. 돼지처럼 살만 쪄서…." 소는 잠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넌 죽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먹을거리를 주지. 하지만 난 살아있을 때 우유를 주거든. 그 차이가 아닐까?” 주5일수업 첫날. 현장 취재 중에 들린 이야기는 이 우화를 생각나게 했다. 학교와 교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2월6일 학교폭력대책이 발표되면서 현장의 변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정책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데 일부 시도는 교과부와 교육감이 대립각을 세우느라 더 우왕좌왕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날 서울 당산중을 찾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원은 발 빠르게 준비하는데 학교는 늦지 않냐”는 쓴소리는 새겨들을 가치가 있다. 스포츠강사를 구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것도 현실이고, 도시가
2012-03-08 11:31학교에서 주말 박람회에 갔다 기물을 파손하거나 봉사활동하다 다친 A군. 학교 앞을 지나다 운동장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친 B씨. 수업 중 돌연사한 C군. 이들은 지금까지 치료비나 위로금을 받을 길이 막막했지만 앞으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초중고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 중에 벌어지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확대해 보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총의 요구로 일부 시도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확대하고, 보상체계도 현실화 시킨 것이다.(10월17일자 1면 보도) 교육활동 중에 피해를 본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이고 이들 때문에 피해를 당한 제3자도 보상대상에 들어간다. 주5일수업 전면실시에 따른 토요 방과후학교와 토요 돌봄교실에서 발생한 사고도 마찬가지다. 보상금액과 범위도 늘렸다. 보상금 한도는 인적손해와 물적손해 모두 1억 원까지다. 치아 보철은 2회까지 가능하다. 학교에서 학생이 질병 등으로 숨지면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준다. 또 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교원이 겪을 정신적 피해에 대비해 학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상담, 합의 중재, 소송을
2012-03-07 14:59
예산 및 추진일정 3.5점, 4.1점(25점 만점) 정당 보다 공약현실성·책임감 보고 뽑아야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은 정당이나 성별, 당선횟수가 아닌 의원 개인의 책임감과 의지, 공약의 충실도에 달려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59명(22%)은 공약을 40%도 지키지 않아 낙제점을 받은 반면, 80% 이상 이행한 의원은 38명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국회의원 2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형오 의원과 유일호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9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92%)과 정의화 의원(새누리당·8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낙제점 받은 의원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당별로는 무소속 의원이 62.57%로 가장 높았고 새누리당(60.78%), 민주통합당(58.16%), 자유선진당(51.55%), 통합진보당(46%)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원 59.6%, 여성의원은 59.16%로 나타났고, 선수별로는 4선-초선-재선-3선-6선-5선 순이었으나 유의미한
2012-03-01 16:00학교장이 학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교육감의 인가를 받는 절차가 없어진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잇따라 통과시켰다. 지난해 경기도와 광주, 올해 서울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시행하거나 추진돼온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학교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장은 지도·감독기관(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교육감의 권한이 사라진 셈이다. 법 개정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두발·복장, 소지품검사, 학내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에 담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학교장이 두발·복장 제한처럼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는 조항을 학칙에 넣어도 교육감의 인가권이 없어지므로 제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개정안은 ‘학칙에 학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혀 교육 목적의 간접체벌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교과부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개정된 법안은 조례보다 상위법이므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교육감이 학칙을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2012-02-29 15:27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28일 교총을 방문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제19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전달했다. 지난 20일 교육본질과 현장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지향하는 ‘정책선거’를 선언한 이후 공식적 첫 행보다. 안 회장은 “교육계는 이번 총선을 교총과 전교조, 민주당과 새누리당 식의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좋은 교육정책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정당에 처음으로 드리는 교총의 교육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회장은 “정당이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아쉽다”면서 “지역공약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정책 선거를 이루려면 교육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교총이 한 대표에게 전달한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교육’ 요구과제에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징계기준에 간접체벌을 포함할 것 등 세분화 ▲국공립유치원 정교사 100% 확보 ▲대입전형 시 농어촌학생 입학비율 확대 ▲문제은행식 수능 출제 ▲1학교 최소 1명 이상 교무행정전담요원 배치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감업무추진비 신설 ▲일반학교 공모교장 비율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안 회장은 “이 과제에는 교총이 지난해부터 전국 지역구별로 구성돼 있는 2000여명의 정책 11
2012-02-29 05:5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학교폭력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학교 체육(학교스포츠클럽) 수업 확대의 신학기 실시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3월 개학준비 점검을 위한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특별교부금 913억 원을 편성해 개학 전 시․도에 교부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교육청이 나서 스포츠강사를 선발, 금주에 연수를 실시한 후 3월부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제주 사례도 있다”고 밝히고 “어렵더라도 학생들을 생각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교육감들에게 요청했다. 중2부터 도입되는 ‘복수담임제’에 대해 담임 간 원활한 역할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줄 것도 촉구했다. 새 학기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대전과 울산은 모든 초등학교에서 토요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초중고교 전체에 토요스포츠데이를 개설하는 등 좋은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다음달 3일 토요일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토요스포츠데이가 활성화되도록 올해 토요스포츠강사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실시
2012-02-28 01:27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경우 시도 교육감이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상반기 중으로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활동 중 학생, 학부모, 교원 사이에 학교폭력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해당 교원에게 법률 지원을 위해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원에 대해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과정의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법률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교육활동 분쟁은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다. 또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에 참가해 이뤄지는 활동도 포함된다. 법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전담부서에 법률전문가를 배치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할 때 법률적 문제에 관해 개인적 대처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법률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2012-02-26 15:15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22일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교총은 교과부가 지난달 12일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라 경조사 휴가 조정,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 폐지 등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 조정 내용을 담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기존에도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 전 6월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은 퇴직일 전 3월의 ‘퇴직준비휴가’(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같은 공무원임에도 상이한 제도를 운영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일반직공무원도 기존에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했다가 주5일 근무를 도입(2006년 1월)하면서 이를 폐지하고 공로연수로 대신한 만큼 교육공무원에도 공로연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공로연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교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퇴직준비휴가를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관계자는 “퇴직준비휴가가 존속됐지만 정년퇴직 예정자의 경우 사회적응 능력 배양과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책 마련 차원에서
2012-02-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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